국정감사 보도자료 52 2013. 10. 28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쉿! 대구시 명퇴 공무원들은 갈 곳이 예약되어 있다(?) - 퇴직금과 별도로 수천만원 명퇴수당 받고 당일 산하기관 재취업 - 잘못된 관행 고리 끊고 제도 개선해야

대구광역시가 정년을 1~2년여를 앞두고 산하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씩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본청 5급이상 공무원들이 명퇴수당 수천만원씩을 지급받고도 명퇴 당일이나 명퇴 다음날, 혹은 일주일 내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시에 재직한 5급이상 공무원 중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수는 13명에 달했고, 이들 명예퇴직자들에게 그동안 지급된 명퇴수당만 해도 약4억 2천만원이나 됐다.

재취업한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엑스코, 대구시생활체육회, 디지털산업진흥원 등으로 조사됐고, 이들에게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까지 명퇴수당으로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지급됐다.

명퇴 공무원에게 명퇴수당을 주는 취지는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용퇴하는 데 따른 보상과 위로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가 되어버렸다. 결국 다음날 재취업을 하면서도 퇴직금과 명퇴수당을 각각 수령한 셈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5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정부 기능이 이미 기 이관된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지으면서 여전히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될 때처럼 정부기능이 공사화, 민영화 가정에서 임직원의 신분이 바뀌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고용,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구시설관리공단 등 이들 산하기관 역시 대구시에서 일부 기능이 이관된 각종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이후 퇴직 당시 남은 공무원 정년보다 더 오랜 기간의 고용,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결국 대구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지금까지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명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우리 사회 고위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며, 이는 결국 자기 잇속 채우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행태로 비춰져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줄 수 밖에 없다” 며,

“재취업이 예정된 공무원에 대한 명퇴수당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구시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공무원 2008~2012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연도	명퇴자 현황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직급	성명	퇴직일	명퇴수당	퇴직시 연봉	공공 기관명	직위(직급)	재취업일	재취업기관연봉
2008	2급	김00	2009.2.2	38,617,000	77,618,000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2009.2.3	80,938,000
2009	3급	강00	2009.5.22	의원면직	72,953,000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09.5.23	82,000,000
2009	5급	이00	2009.8.31	55,169,000	46,952,000	디지털산업진흥원	품질인증센터장	2009.9.1	62,800,000
2010	3급	권00	2010.12.31	38,617,000	75,705,000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2011.1.1	84,158,000
2010	4급	이00	2010.2.10	65,507,000	65,857,000	환경시설공단	이사	2010.2.10	73,737,000
2010	3급	김00	2010.1.8	28,242,490	73,908,000	시설관리공단	이사	2010.2.1	74,000,000
2010	4급	하00	2010.9.27	의원면직	62,451,000	대구의료원	홍보감사실장	2010.9.28	60,000,000
2011	3급	최00	2011.5.25	22,210,000	80,169,000	대구경북 섬유산업협회	부회장	2011.6.1	71,000,000
2012	4급	박00	2012.5.17	19,393,000	68,826,000	대구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2012.5.21	60,000,000
2012	4급	안00	2012.9.30	41,609,000	73,515,000	대구의료원	홍보감사실장	2012.10.1	60,000,000
2012	2급	이00	2012.5.17	59,304,000	89,616,000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12.5.22	84,000,000
2012	3급	정00	2012.12.31	18,493,000	73,515,000	시설관리공단	이사	2013.2.1	76,000,000
2012	4급	조00	2012.1.6	34,395,000	69,182,000	엑스코	본부장	2012.2.10	9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