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1일(월)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1-401-9099)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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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고장 3건 중 1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납품당시 품질검사 허술해 불량원인 36%차지

현 검사방식으로 시험성적서 위조 못 막아

박완주의원“국내외 공장 품질검사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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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만 제대로 했더라면…, 국내 발전기 고장 3건 가운데 1건은  ‘국내외 공장 품질검사’만 실시했어도 대부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기에서 기자재 불량과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이 36%에 달하는데다 송․변전과 배전 설비도 같은 이유로 고장이 심각 수준이었다. 시험성적서 위조와 검사필름 바꿔치기 등 고의적 눈속임은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전력설비 불량 및 결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전설비 36% ▲ 송변전설비 26.8% ▲배전설비 15%가 기기결함에 의한 고장으로 드러났다.

고장률은 전력설비를 납품받거나 설치할 당신 품질검사만 제대로 했다면 상당수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인재(人災)였음이 확인됐다.

한국 전력거래소가 조사한 2010년~2012년 발전설비 고장은 3년간 426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수불량이 208건(48.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설비(기자재)결함이 155건, 36.4%로 뒤를 이었다.<표1 참조>

한국전력이 조사한 송배전설비 고장 원인 235건 가운데도 제작불량(가자재)은 63건, 26.8%로 가장 높았다. 배전설비에서도 기자재 불량이 최근 3년간 2806건에 달해 15.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표2,3 참조>

이는 전력설비에 대해 정부가 사용 전 대신 공사 완료 후 검사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설비 검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운영 방침인 시행규칙(제31조 제4항 별표9)은 용접검사를 제외하고 모든 전력설비에 대해  ‘공사계획에 따른 일부 또는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발전기와 같은 대형시설에 조립 전 검사가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사룔 전 검사는 가동해 돌아가는지만 살피는 수준에 그치는데다 일정기간 지난 뒤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소재도 모호해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력기자재에 대한 검사주체도 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시험성적서나 검사필름 바꿔치기 등 고의적인 불량품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송․변전 선로는 고장에도 설치 된지 오래돼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기타’ 가 44.2%를 차지할 정도”리며“현행 전력기자재 품질인증체계가 미흡해 기기결함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 제3자의 객관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끝)

표1. 2010~2012년 발전설비 고장현황<전력거래소>

구분	설비결함 (기자재)	자연재해	보수불량	외물접촉	기타	합계
2012년	66	0	102	4	24	196
2011년	43	0	60	1	13	117
2010년	46	3	46	12	6	113
‘10~12’합계	155	3	208	17	43	426
점유율	36.4	0.7	48.8	4.0	10.1	100

표2. 2006~2009년 송변전설비 고장현황<한국전력>  ※2010∼2012년미취합

구 분	제작불량 (기자재)	자연열화	오동작	작업자과실	시공불량	오조작	기타	합계
송ㆍ변전	63	21	18	15	7	7	104	235
점유율(%)	26.8	8.9	7.7	6.4	3.0	3.0	44.2	100

표3. 2010~2012 배전설비 원인별 고장현황 <한국전력> ※고장원인 복수조사

구분	기자재관련	외물접촉	자연 현상	고객 파급	시공보수 불 량	일반인과실	원인 불명	기타	합계
2012	844	1,666	843	1,615	127	397	512	52	5,556
2011	898	1,355	907	1,794	112	467	606	56	6,195
2010	1,064	1,576	1,400	2,186	162	574	915	62	7,939
합계	2,806	4,597	3,150	5,595	401	1,438	2,033	170	19,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