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새누리당(울산중구) 정 갑 윤
13. 10. 14(월)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

사법부가 육아휴직에 적극 권장·지원해야

- 법원 육아휴직, 행정부와 비교하여 한참 낮은 증가율 보여 -

■ 현황과 문제점

o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받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동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o 안정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총 38,669명으로 2009년과 비교할 때 1.8배 증가(84.6% 증가)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2009	2010	2011	2012
여 성	20,433	23,402	32,394	36,372
남 성	512	914	1,237	2,297
전 체	20,945	24,316	33,631	38,669

-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2년 2,297명으로, 2009년 대비 4.5배 증가해(348% 증가) 여성 육아휴직자보다 더 빠른 증가율 보임

o 법원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동일 기간 행정부 공무원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정부 84.6%↑, 법원 56.8%↑)

법원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2009	2010	2011	2012
여 성	337	358	494	530
남 성	20	22	27	30
전 체	357	380	521	560

-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2년 30명으로 2009년에 비해 고작 50% 증가율을 보이며 행정부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348%)보다 훨씬 낮은 증가율

o 법관의 육아휴직 또한 특정직과 비교하여도 낮은 것으로 조사

특정직 육아휴직 현황

	2009	2012	증가율
법 관	45	84	89%
경 찰	629	1,472	134%
검 사	23	51	121%

- 경찰 134%(‘09년 629명→‘12년 1,472명)

검사 121%(‘09년 23명→‘12년 51명)증가한 반면 법관 88.8%(‘09년 45명→‘12년 84명) 그침

■ 질의

o 본 의원이 지난 9월 ‘아버지다움 토론회’를 주최하여 아버지가 가정에서의 갖는 위치, 역할, 존재감 등을 재조명 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앉아있는 가정을 꾸린 남성 대부분은 경제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변화된 시대만큼 좋은 아버지, 아빠 역할 수행에 공감을 하면서도, 가족 친화적이지 못한 직장문화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 집안의 가장으로서 처장은 어떠했나?

o 최근 저출산 만큼이나 육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손주 재롱 보다가 골병드는 ‘황혼육아’부터 육아문제 때문에 결혼을 꺼린다는 설문조사까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대고용주이자 모범고용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육아휴직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도입당시 ’남자교사 육아휴직 1호‘가 언론을 탈 정도로 생소하였지만 2012년 한 해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총 38,669명에 달할 정도로 제도 정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2년 2,297명으로, 2009년과 비교하여 4.5배 증가하여(348% 증가) 여성 육아휴직자보다 더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 법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어떠한가?

o 법원도 육아휴직 사용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정부보다 훨씬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직인 경찰과 검사와 비교해도 법관의 육아휴직 사용은 매우 미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현오석 부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육아휴직의 장려에 대해 “법원에선 여자가 임신하면 주변 직원들이 ‘폭탄 맞았다’고 한다”는 법원 분위기의 일화를 소개했는데,

☞ 부총리의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o 특히 가장 큰 문제로 법원의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12명에서 2,297명으로 4.5배 증가하여 350%의 증가율을 보인 것에 반해, 법원은 동일 기간 20명에서 고작 30명으로 1.5배 증가한 50%의 증가율로 정부와 턱없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대체인력 확보 부담이 남성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처장의 의견은?

o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직장문화 및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사법부 내에 폐쇄적이고 과거 답습적인 직장문화로 가정에서 훌륭한 아버지·좋은 아빠의 역할이 방해받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최소 법에서 보장하는 아버지 권리에 대해서 사법부가 적극권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처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