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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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2년간 4급이상 퇴직자 75% 재취업

• 퇴직일로부터 취업일까지 평균 68일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재정비 필요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이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11년 9월 20일~13년 9월 20일)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12명(75%)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2명의 퇴직사유가 정년퇴직, 징계(해임)인 것을 감안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86%에 달한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관이거나,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2011.9.20.-2013.9.20

번호	성명	직위(직급)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명 (직위)	취업제한확인여부
1	김ㅇㅇ	카르텔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1.5.	2012.1.7.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원장)	대상아님
2	김ㅇㅇ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2.3.	2012.3.9.	직접판매공제 조합(이사장)	확인 (취업가능)
3	조ㅇㅇ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부단장(4급)	2012.4.4.	2012.5.9.	케이티 (상무보)	확인 (취업가능)
4	장ㅇㅇ	상임위원 (별정직고위공무원)	2012.9.4.	2012.11.2.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대상아님
5	김ㅇㅇ	상임위원 (별정직고위공무원)	2012.8.13.	2013.3.4.	공정경쟁연합회 (회장)	대상아님
6	김ㅇㅇ	가맹유통과 (4급)	2012.11.2.	2012.12.4.	에스케이텔레 시스(상무이사)	대상아님
7	윤ㅇㅇ	(4급)	2012.12.14.	2013.1.1.	상조보증공제 조합(이사장)	대상아님
8	홍ㅇㅇ	(4급)	2012.12.28.	2013.4.1.	롯데제과(자문) GS리테일(자문)	확인 (취업가능)
9	김ㅇㅇ	OECD경쟁센터 파견 (4급)	2013.2.4.	2013.5.1.	김앤장법률 사무소(위원)	확인 (취업가능)
10	강ㅇㅇ	OECD경쟁센터 파견 (부이사관)	2013.5.15.	2013.8.15.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확인 (취업가능)
11	김ㅇㅇ	위원장 (장관급)	2013.2.25.	2013.5.1.	고려대학교 (교수)	대상아님
12	김ㅇㅇ	특수거래과 (과장)	2013.5.20.	2013.9.2.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	대상아님

또한 4급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12명이 퇴직일로부터 취업일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8.8일(평균)에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참 고】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2011.9-2013.9

순번	성명	당시소속	당시직급	임용구분	퇴직/전출일
1	OOO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서기관	정년퇴직	2013-06-30
2	OOO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부이사관	명예퇴직	2013-06-05
3	OOO	OECD경쟁센터 파견	부이사관	명예퇴직	2013-05-15
4	OOO	위원장실	장관급	의원면직	2013-02-25
5	OOO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	서기관	명예퇴직	2013-02-13
6	OOO	OECD경쟁센터 파견	서기관	의원면직	2013-02-04
7	OOO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명예퇴직	2013-01-21
8	OOO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서기관	명예퇴직	2012-12-14
9	OOO	사무처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서기관	명예퇴직	2012-11-02
10	OOO	상임위원실	별정직고위공무원(상임위원)	의원면직	2012-09-06
11	OOO	상임위원실	별정직고위공무원(상임위원)	의원면직	2012-09-04
12	OOO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서기관	명예퇴직	2012-04-04
13	OOO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명예퇴직	2012-03-05
14	OOO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의원면직	2012-02-03
15	OOO	사무처 카르텔조사국	일반직고위공무원	명예퇴직	2012-01-05
16	OOO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해임	2011-11-25

※파란색 셀: 재취업한 경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