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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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정부 해외자원개발 정책 난맥상 지적

2008년부터 정부 투자 5조 원 중 현재까지 회수는 4%도 안돼

- 석유공사, 광물공사 2곳에 5조 814억 원 투자, 1,758억 원 수납

부실 사업 추진에 관한 책임은 3명 경징계 포함 직원 4명 징계에 그쳐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막대한 정부 재정 적자 및 공사의 부채 증가

2008년 이후로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자원개발 공사 3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액이 5조 원을 넘어섰으나, 이에 대한 회수는 1,758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 주력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에 총 5조 814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부로의 실제 배당(수납)액은 1,758억 원에 그쳤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각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 및 배당액>

연도	관련 예산액	실제 정부 출자금	배당(수납)액	회수율
한국석유공사	18,634,446	4,130,000	159,869	3.87%
한국광물자원공사	2,899,104	951,400	15,901	1.67%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에는 정부 출자가 없음.
소 계	21,533,550	5,081,400	175,770	3.46%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국무조정실 제출 자료.

해당 공사의 재무 악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2년의 각 공사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대비 부채 규모가 각각 3.3배, 4.5배, 1.8배 이상 늘어나 총 5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2008년의 23조 8,938억 원에 비해 2.2배 증가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 부채비율 168% (2012)

과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산	130,221	169,663	223,474	315,674	287,178
부채	55,059	85,443	123,437	208,000	179,831
영업이익	6,031	5,621	6,594	11,374	7,884
당기순이익	2,002	4,223	2,114	-1,528	-9,040
총 포괄손익	-	-	-	-1,995	-14,520

<한국광물자원공사> : 부채비율 177% (2012)

과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산	11,360	16,498	23,963	29,418	37,188
부채	5,234	9,006	14,830	17,690	23,766
영업이익	121	190	221	379	-317
당기순이익	138	213	230	327	-212
총 포괄손익	-	-	-	362	-890

<한국가스공사> : 부채비율 385% (2012)

과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산	219,430	229,335	242,924	360,153	406,217
부채	178,645	177,723	189,955	279,714	322,528
영업이익	6,356	7,940	8,315	10,232	12,667
당기순이익	3,308	2,380	2,062	1,747	3,620
총 포괄손익	-	-	-	3,587	3,802

(단위: 억 원)

* [자료출처] “2013 공공기관 현황편람”, 기획재정부.

□ 정부의 총괄적인 정책 수립 및 조정의 부재가 근본 원인

이러한 부실은 정부의 종합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 수립 및 조정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강기정 의원의 시각이다. 지난 2010년에 수립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자주개발률 제고’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 자주개발률은 각 사업의 우리기업 지분율과 생산량을 곱한 뒤 수입량으로 나눈 것으로서, 개발 효율성이나 국내 자원 도입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해외에 진출해서 생산을 늘리고 지분을 늘리면 제고되는 지표이다.

※ 자주개발률 산식 : [∑ (우리기업 지분율 × 생산량) ] / 수입량 × 100.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상의 해외자원개발 목표>

▶ 주요 에너지원 자립능력 제고

-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제고 : 9% ⇒ 30%

- 6대 광종 자주개발률 제고 : 25% ⇒ 42%

- 신전략광물 자주개발률 제고 : 7.3% ⇒ 26%

▶ 해외자원개발 역량제고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 잘못된 지표를 기관/기관장 평가에도 중요하게 사용

더구나 이 지표는 기획재정부의 각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도 주요 평가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주요 사업 평가 50점 중 비축사업 부문을 제외한 34점 중 7점이 ‘자주개발 생산량 기여도’에 배정되어 있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주요 사업 평가 50점 중 국내사업 부문을 제외한 38점 중 11점이 자주개발률에 따라 평가된다.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2012.12) 상 각 기관별 평가 기준>

▶ 한국석유공사 : 자주개발 생산량 기여도

– 주요 사업 평가 50점 중 비축사업 부문을 제외한 34점 중 7점.

(2012년 평가 시에는 30점 중 8점)

▶ 한국가스공사 : 자주개발물량 확대

– 해외사업 평가 10점 중 4점.  (2012년 평가 시에는 15점 중 5점)

▶ 한국광물자원공사 : 국가 자주개발률 달성도, 전략광종 공급기여도*,

해외 광물자원개발사업 효율성**,

– 주요 사업 평가 50점 중 국내 부문을 제외한 38점 중 11점.

(2012년 평가 시에는 32점 중 9점)

* 전략광종 공급기여도 = 공사투자사업 자주개발액 / 전략광종 국내소비액.

** 해외 광물자원개발사업 효율성 = 자주개발액 / 해외자원개발 융자액 + 해외자원보조금 + 공사 해외투자액.

* [자료출처] 『2013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 기획재정부 (2012.12)

『2012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부 (2013.8)

결국 상위 경영 목표와 기관/기관장 평가 지표에 모두 중요하게 사용되는 자주개발률 때문에 각 기관은 효율성이나 국내 자원 도입, 미래를 위한 탐사 등을 다 경시하고 지분 및 생산 확대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기정 의원은 설명했다.

□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한국석유공사 8,200억 원 손실 사업에 처벌은 직원 감봉 1월이 전부

또 하나의 문제는 부실, 불법 사업을 진행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나 문책이 매우 약했다는 것이다. 2008년 이래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업에서 밝혀진 부실, 불법만 보더라도 자산가치 과대평가, 위험 검토 소홀, 이사회 허위/축소보고, 예비타당성 검토 생략 등 유형이 다양하고 그중에는 고의적 위반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각 공사에서 강기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처벌은 직원 4명 징계에 그쳤다. 많게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손실을 안긴 부실 사업들에 대한 처벌로서는 너무 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일 사업으로 무려 8,200억 원의 손실을 보았던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Harvest 투자 건에 대한 처벌은 임원도 아닌 직원 1명의 감봉 1월에 그쳤다.  중앙 정부에서 이들 처벌 수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음이 짐작된다.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사 임직원 징계 현황>

	징계일	성명	사유	처리결과
한국가스공사	2009-8-25	김OO	AD-7 탐사광구 추진 업무태만	견책
한국석유공사	2012-5-17	김OO	캐나다 Harvest 인수업무 부당처리	감봉1월
	2013-9-17	류OO	카즈흐스탄 숨베 인수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파면
한국광물자원공사	2012-11-28	김OO	OOO 프로젝트 사후관리 부적정	견책

* [자료출처] 각 공사 제출자료

□ 모든 관리와 책임은 국정 전반을 통괄하는 대통령, 혹은 총리에게 있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 정부 이래로 크게 악화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우선”이라고 상기한 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연말쯤 발표할 제5차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부처 수준이 아니라 정부 전체 수준에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은 해당 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기관 평가를 하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기본 학문 바탕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여러 연구원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려면 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