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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2쪽	배포일시	2013. 10. 31(목).

학교폭력은 늘어나는데, 가해자 처벌은 제자리걸음

- 08년~12년 1,918건 접수, 13년에는 9,663건으로 5배 이상 증가

- 약식기소, 정식재판 회부 등 가해자 처벌은 15%에 그쳐

- 학교 폭력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학교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짓고 중점국정과제로 수행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건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검별 학교폭력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학교폭력사범은 2008년 503명, 2009년 482명, 2010년 178명, 2011년 138명, 2012년 617명이었고, 2013년에는 9,663명으로 집계되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이 1,918건인 것에 반해 2013년에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학교폭력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바로 잡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전체 처분사건 1만1,581건 중 51.2%인 5,550건이 불기소 처리되었고, 반면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사건은 731건, 약식기소된 사건은 897건으로 전체 피해사건의 15%만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구속률도 4.0%에 그쳤다.

김회선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피해학생들이 세상을 등지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등 학교폭력이 더 이상 ‘애들 싸움’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며 “접수된 사건 중 정식처벌을 받는 가해자가 15%에 그치고 있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이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학교폭력이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6년간 학교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명)

연 도	접 수	처 리					구 속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직구속
2008년	503	554	4	1	372	177	2	0
			0.7%	0.2%	67.1%	31.9%	0.4%	0.0%
2009년	482	465	1	3	301	160	7	1
			0.2%	0.6%	64.7%	34.4%	1.5%	14.3%
2010년	178	194	4	0	96	94	0	0
			2.1%	0.0%	49.5%	48.5%	0.0%	0.0%
2011년	138	129	1	0	73	55	0	0
			0.8%	0.0%	49.5%	48.5%	0.0%	0.0%
2012년	617	608	12	4	367	225	8	0
			2.0%	0.7%	60.4%	37.0%	1.3%	0.0%
2013년9월	9,663	8,897	709	889	4,341	2,958	416	6
			8.0%	10.0%	48.8%	33.2%	4.7%	1.4%
합 계	11,581	10,847	731	897	5,550	3.669	433	7
			6.7%	8.3%	51.2%	33.8%	4.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