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국토해양부)

성공적인 혁신도시 완성 위한 2단계 계획 필요

□ 국토부, 혁신도시 2단계 마련 위한 대책 없어

산업 활성화 부문, 전문성 갖춘 소관 부처가 이관 받아 진행해야

(질의) 지난 질의에서도 장관께 질의 드렸던 사안으로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판단.

이미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기반을 닦는 1차적인 역할은 끝났음.

이제는 하드웨어가 마련이 됐으니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 입힐 단계.

지난 7월에 밝힌 바와 같이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이 완료돼 2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면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

기반이 닦였으니 산업‧문화 활성화 분야에 전문성 갖고 있는 타 부처에 이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향후 재정지원 방안과 혁특회계 운용방안, 각 혁신도시마다 클러스터 내 개별적인 산업‧문화 촉진방안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

장관께서는 이 부분을 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결단내려야.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또한, 2단계 혁신도시 추진에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시드니의 경우 법 제정을 통해 해당 지청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

이 사례처럼 우리도 혁신도시 개발을 LH처럼 중앙사업기관이 아니라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

그 과정에서 캐나다의 ‘서드베리’처럼 그 도시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혁신도시 성공의 핵심 키워드.

이에 적합한 전략 마련,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겠는가?

□ (혁신도시 기반조성) 국토부가 제출한 ‘전국 혁신도시 현황을 살펴보면, 부지조성률‧기반시설조성률은 올해 12월 마무리 예정인 몇 군데를 빼면 완료된 상태이나 유독 용지분양 분야가 실적이 낮음

[분양용지 용도별 현황]

도시별	구분	전체면적 (천㎡)	유상면적 (천㎡)	용도별 분양 현황 (천㎡)
				이전 기관	클러 스터	산업 용지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업무 용지	공공 시설	기타
계	면적	44,960	27,239	10,584	2,772	566	2,512	5,620	1,655	2,923	607
	실적		20,138	10,264	305	104	1,994	4,492	1,006	1,963	10
	분양률		73.9%	97.0%	11.0%	18.4%	79.4%	79.4%	60.8%	67.2%	1.6%

*출처: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의 대책) 클러스터 구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기업‧대학‧연구소의 입주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분양가격 인하, 법인세 감면 등의 )

□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 국토부, 7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하고(국가기관 부동산 매각액 혁특회계로 입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혁특회계 편입되는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완료‧예정지역]

구 분	기 관 명	소재지	용도 지역	면 적(㎡)		매각가액 (백만원)	매수자
				부지	건물
매각 완료
5년 간	41개 부지	-	-	4,848,707	6,82,445	3,731,960	-
매각 예정
‘13년	5개 부지	-	-	223,411	33,185	195,316
총 3조 9천억 원 혁특회계 입고 예정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