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국토교통부(국토소관)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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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2)

신도시 조성 및 재개발 추진시 생태복지 확대 및 강화 필요

우리 대도시의 경우 해외 대도시에 비해 1인당 공원면적 턱없이 부족

- 서울 8.48㎡, 부산 4.89㎡, 대구 4.44㎡ vs 뉴욕 18.6㎡, 런던 26.9㎡, 베를린 27.9㎡

수도권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공원면적 낮은 수준

- 분당 6.8㎡, 일산 8.7㎡, 평촌 3.0㎡, 산본 2.1㎡, 중동 3.0㎡

신도시 등 개발시 생태복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발드러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당장 시급한 주택수요와 공급 때문에 성급하고 무분별한 국토개발이 이루어져 과잉개발 및 난개발로 국토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국토생태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준비 및 신도시 및 재개발시 공원 및 녹지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14일(월)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향후 신도시조성 또는 재개발 추진시 국토생태복지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뉴욕이나 파리, 런던, 베를린 등 도시와 비교해서 1인당 공원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해외 선진국 대도시에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이 국토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8.48㎡, 부산 4.89㎡, 대구 4.44㎡, 인천 10.19㎡, 광주 5.90㎡, 대전 8.05㎡, 울산 10.14㎡인데 반해, 뉴욕 18.6㎡, 런던 26.9㎡, 베를린 27.9㎡, 파리 11.6㎡를 보이고 있어, 공원 등 녹지공간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분당 6.8㎡, 일산 8.7㎡, 평촌 3.0㎡, 산본 2.1㎡, 중동 3.0㎡를 보여, 신도시 개발시 등 생태복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발임이 드러났다.

이명수 의원은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조성하지 못한다면,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옥상녹화 및 개별주택에 대한 정원가꾸기 지원책 또는 벽면녹화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당장 시급한 주택수요와 공급 때문에 성급하고 무분별한 국토개발이 이루어져 과잉개발 및 난개발로 국토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토생태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준비 및 신도시 및 재개발시 공원 및 녹지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국내 광역자치단체 및 신도시와 해외 주요 도시와의 공원면적비교

<1인당 공원면적>

구 분	1인당 공원면적
서 울	8.48 ㎡
부 산	4.89 ㎡
대 구	4.44 ㎡
인 천	10.19 ㎡
광 주	5.90 ㎡
대 전	8.05 ㎡
울 산	10.14 ㎡
세 종	175.64 ㎡

<1기 신도시 공원면적>

구분	1인당 공원면적
분당	6.8 ㎡
일산	8.7 ㎡
평촌	3.0 ㎡
산본	2.1 ㎡
중동	3.0 ㎡

<2기 신도시 공원면적>

구분	1인당 공원면적
화성동탄1	13.7 ㎡
화성동탄2	13.5 ㎡
인천검단	14 ㎡
평택고덕	14.5 ㎡
성남판교	26.4 ㎡
김포한강	15.4 ㎡
파주운정	15.1 ㎡
파주운정3	9.2 ㎡
위례	12.3 ㎡
양주옥정	15.0 ㎡
양주회천	12.2 ㎡

(출처: 국토부, ‘12.12기준)

<해외 선진국 대도시의 1인당 공원면적>

(‘10.12기준, 단위 : ㎡)

도시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일본 동경	프랑스 파리
1인당 면적	18.6	26.9	27.9	4.4	11.6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미국 센트럴파크 전경>

<캐나다 토론토 시청 옥상정원>                   <서울 마장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