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격차 심각,

- 보육시설 설치유 20:80 -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농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보육시설 설치율은 농어촌이 19.9%에 불과하지만 도시지역은 80.1%로 무려 4배나 차이난다. 보육시설 수는 전체 42,527개소 가운데 농어촌에는 기껏 8,477개소이지만 도시지역은 34,050개소나 된다. 읍면은 약 30%가 보육시설이 없다. 전체 읍면 1,414개 가운데 어린이집 없는 읍면 수는 423개이다.

2012년 기준 농가소득은 31,031천원에 불과하지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53,908천원에 달한다. 격차는 사상 최대다.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등학교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농어촌에 95% 소재하고, 도시지역에는 5%뿐이다. 전체 초등학교 1,166개 가운데 농어촌에 1,106개인 반면 도시에는 60개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1,379,865명 가운데 읍면에는 354,673명인 26% 뿐이고, 도시지역은 74%인 1,025,192명이나 된다.

상수도 보급률은 2011년 기준으로 면지역은 58.8%에 불과하지만 도시지역은 거의 100%에 가깝다.

의료기관 비율 역시 2011년 기준으로 군지역은 8.6%에 불과하지만 시지역은 91.4%에 달한다. 전체 의료기관 수 58,496개소 가운데 군지역에는 5,034개, 시지역은 53,462개다. 약국 비율 역시  군지역에는 9.0%인 반면, 시지역은 91.0%나 된다.

문화가구 인구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읍면지역이 2.6%, 동지역이 1.9%뿐이다.

박 의원은 “도농간 격차가 심각하고 농촌이 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정부는 도시의 복지정책에 중심을 둘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바 주기적으로 격차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