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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이 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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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16일 (수)		보도자료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90%이상이 원인미상!!

-최근 4년간 어린이집에서 41명 사망, 부상자는 12,543명이나 돼-

-얼굴 긁힘, 가시찔림, 탈구 등도 사망원인, 아이들 안전사고는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어느 기관보다 가장 안전해야할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41명의 아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안전사고에 의한 부상자수는 무려 12,543명이나 되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구분		계	부상유형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급식	통학버스/교통사고	원인미상/기타*
2009	부상	3,646	1,225	1,358	111	124	54	76	6	48	644
	사망	11	-	1	-	-	-	-	-	-	10
2010	부상	3,417	1,282	1,135	90	48	53	60	2	58	689
	사망	12	1	-	-	-	-	-	-	-	11
2011	부상	2,992	1,137	1,047	118	93	65	50	9	47	426
	사망	8	-	-	-	-	-	-	-	2	6
2012	부상	2,488	849	849	90	84	42	85	3	51	435
	사망	10								1	9

* 기타에 대한 사례 : 얼굴 긁힘, 베임, 탈구, 가시찔림 등의 신속한 안전조치 미흡

** 출처 : 2013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의 이목희의원실 제출자료

더욱 심각한 사실은 최근 4년간 41건의 사망사고 유형 중 92.6%가 원인미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본 사람도 없고 부검을 해도 모르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매년 10여건에 가깝게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부는 얼굴 긁힘․베임․가시찔림․탈구 등의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부상 유형에는 부딪히고 넘어지는 사고가 제일 많았고, 문에 끼이고 틈새에 끼이는 등의 사고, 떨어짐,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통학버스/교통사고 등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부상자도 2,194명의 아이들이 원인미상 또는 기타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아픔을 겪었다.

2013년 8월 말 현재, 어린이집은 43,638개소로 전국 어린이집 통학 아동수는 1,405,784명이고,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수는 202,491명으로 교사 1인당 아동수는 평균 6.9명임.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수는 평균 35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일반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급식, 신체사고, 소방사고 등의 안전교육을 받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 보수교육 외의 안전교육은 전체 교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의 교원만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9년~2013년 8월까지 어린이집 관련 현황>

연도	교육횟수 (보수교육 외)	신청자	교원수	전체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수	교사1인당 아동수
2009	0회	×	150,477명	35,554개소	1,175,049명	7.8명
2010	34회	3,646명	166,937명	38,020개소	1,279,910명	7.7명
2011	34회	6,142명	180,247명	39,842개소	1,348,729명	7.5명
2012	28회	5,988명	204,946명	42,528개소	1,479,254명	7.2명
2013. 8	29회	5,262명	202,491명	43,638개소	1,405,784명	6.9명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데, 이수 시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포함

*출처: 아이사랑 보육포털, 복지부의 자료와 수치의 차이는 일부 있으나 안전교육에 저조한 참여율이 문제임

2009년에는 보수교육 외에 단 한 건도 안전교육이 없었고, 이 때 한 해에 10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2009년에서 13년 현재까지 보수교육 외에 안전사고 등에 대한 개별교육에 참여한 교사는 연평균 4,207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교원수 181,019명의 2.3% 밖에 안 되는 교원만이 보수교육 외의 안전교육(사고, 급식 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경제악화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급증, 보육시설의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아이들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원인미상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믿고 맡겨도 되는지 노심초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탁상행정식의 어린이집 안전사고 매뉴얼 배포,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과 몇 회의 안전사고 교육 정도로 끝내지 말고, 교사가 속한 현장에서 매일 안전사고에 대해 짧은 시간이라도 교사 상호간의 교육과 확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전 방위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서“경제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육아와 교육이 가능한 세대의 증가로 어린이집이 늘고 있으나, 믿고 맡길 곳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보육교원들만 탓해서는 안 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교원들의 근무환경, 보육환경, 형평성 있는 임금 책정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고 즐기며 공부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아닌 규제에 대한 해법 논의를 위해 현장과의 교감도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