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관련 예산 증액과 둑 높이기 사업 투입 현황

둑높이기 사업과 농어촌공사 예산

(1) 둑 높이기 사업 예산

- 2009년부터 437개 지구에 둑 높이기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6533억 4500만원 수준임.

09년 380억, 10년 4066억원, 11년 8480억원, 12년 1조1060억원, 13년 2553억원 투입.

(2) 농어촌공사의 주요예산(생산기반정비)에서 차지하는 둑 높이기 사업 예산 비율

2009년에는 1.9%, 2010년 20%, 2011년 36.6%, 2012년 40%, 2013년 12.9%를 차지했음.

4대강 둑높이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농어촌공사의 주요사업 예산은 09년 1조 9475억원, 10년 1조 9742억원, 11년 2조 3124억원, 12년 2조7697억원으로 계속하여 증가하였으나 둑높이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13년에는 1조9739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은 1조 7633억원만 편성되었음.

(3) 배수개선 등 사업 예산이 주요사업(생산기반정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표 참조)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예산이 농어촌공사의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기반정비사업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둑높이기 사업이 종료되어 갈 무려 또는 끝난 다음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음.

※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비율은 2008년 10.2%에서 2009년 7.8%, 2010년 7.7%, 2011년 6.2%, 2012년 2.7%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13년에 6.2%로 증가하여 2014년안에서 8.7% 수준.

배수개선 예산비율은 2008년 14.2%, 2009년 및 2010년 10.7%, 2011년 7.7%, 2012년 9%로 감소했다가 2013년 15.1%, 2014년 안에서 15.8%로 회복.

⇨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임.

※ 주요사업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억원,%)

사업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안)
수리시설 유지관리	1,503 (10.2)	1,527 (7.8)	1,527 (7.7)	1,436 (6.2)	770 (2.7)	1,243 (6.2)	1,539 (8.7)
농촌용수 개발	2,000 (13.6)	3,478 (17)	1,900 (9.6)	1,729 (7.4)	2,100 (7.5)	2,450 (12.4)	2,550 (14.4)
수리시설 개보수	3,800 (25.9)	4,670 (23.6)	4,000 (20.2)	2,600 (11.2)	3,700 (13.3)	4,800 (24.3)	4,500 (25.5)
배수개선	2,085 (14.2)	2,129 (10.7)	2,131 (10.7)	1,801 (7.7)	2,500 (9.0)	3,000 (15.1)	2,800 (15.8)
주요사업 총예산	14,625	19,745	19,742	23,124	27,697	19,739	17,633
둑높이기 예산비율		380 (1.9)	4,066 (20)	8480 (36.6)	11,060 (40)	2,553 (12.9)

2. 질의

(1) 둑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사업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반적으로 볼 때 둑높이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사업 후반기 내지는 종료된 시점에는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음.

(2)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요사업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결국 둑높이기 사업이 진해되는 동안에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예산은 대폭 감액됨으로써 농가에는 피해가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