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4일(金)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439호 전화 : 02-784-1512 팩스 : 02-788-0120

■ 공무원연금기금은 더 이상 연금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충당을 위해 만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2001년 보전금 제도 실시 이후 급여 충당한 적 없어, 기금 목적은 10여년간 실종

2013년 현재 기금 총액 6.4조인데 모두 쏟아도 올 한해 연금지출액 9.6조원도 안돼

공무원연금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올해 1.9조, 지난 10년간 10조, 2021년 7조, 향후 10년간 46조

■ 공무원연금 30년, 지금이 가장 위기!

퇴직자 중 연금 대상자 비율 13%에서 67%로 5배 증가

퇴직자의 연금 선택률도 33%에서 94.6%로 3배 증가

현역 공무원 연금 대상자 비율도 13%에서 43%로 3배 증가

공무원 100명이 퇴직자 0.6명 부양하던 구조에서 이제는 32.4명 부양

부양률 30년간 59배나 늘어, 2020년에는 2명이 1명 부양할수도

기금 상승률보다 연금지출 상승률이 더 높아 보전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

■ 폭탄 돌리기 이제 그만!

공무원연금의 총체적 문제 인정하고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지난 3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봉척 대처 수준

공적연금 중복가입 방지, 재정수지 고려한 연금 지급 등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 공무원연금기금은 더 이상 연금이 아니다!

❍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총체적 분석 결과 공무원연금기금은 더 이상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금의 설치 근거에도 위배돼 기금 존치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연금법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는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00년 2차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2001년부터 연금 수지 적자 분에 대한 정부 보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수당 등이 지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올해 현재 공무원연금기금 총액은 6.4조원에 불과한데, 올 한해 지급해야할 퇴직연금만 9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 보전금이 없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은 단 2~3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

❍ 정부 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2002년 0원이 되기도 하였지만, 2003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09년에는 1.9조원까지 치솟았다가 공무원연금 3차 개혁 이후인 2010년 1.3조원으로 잠시 줄어들었다.

❍ 하지만, 다시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1.7조원 달해 2012년까지 공무원연금 연금수지 적자를 보전해준 국민의 세금만 10.2조원에 육박하는데, 더 큰 문제는 2022년까지 46조4,676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 공무원연금 30년, 지금이 가장 위기!

❍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후 198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창단되었고, 이듬해인 1983년부터 공단의 연금업무가 개시되었다.

❍ 1993년 공무원연금이 처음 적자를 낸 이후 3차에 걸쳐 공무원연금 개혁이 단행되었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변화를 보면 그간의 개혁은 개혁(改革)이 아닌 개악(改惡)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당장 공무원 퇴직 현황을 보면, 연금 적용 대상자인 20년 이상 근무자 비율이 1982년 13%에서 2012년 67%로 5배 이상 증가한데다 퇴직자들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도 동기간 33%에서 94.6%로 3배 가까이 늘었다.

❍ 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 중 20년 이상 재직자 비율도 1982년 13%에서 2012년 4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 결과적으로, 1982년에는 공무원 67만명이 3,556명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구조였다면, 2012년에는 106만명이 35만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공무원 2명이 퇴직자 1명의 퇴직연금 등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 연금수지는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 최근 10년간 부양률 평균 상승률 6% 적용, 2020년 100명당 52명

■ 폭탄 돌리기 이제 그만!

❍ 이미 공무원연금기금은 더 이상 연금기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자’자는 구호 아래의 지난 개혁 조치들은 기금의 체질을 개선하기는커녕, 미봉적 대처 수준에 그쳐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구조만 더욱 고착화시켰다.

❍ 이제 공무원연금의 총체적 문제를 인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때다.

우선 공적연금 중복 가입 방지,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수지까지 고려한 연금 지급 등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