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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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 유통은 늘어나고 사고는 계속 나는데

독성가스 전수 점검 결과 이상 無 업체(현대중공업, GL 물류등)

한 두달 뒤 사고 독성 가스 누출 및 화재 사고 연이어 발생

SK 하이닉스는 유출 사고 10일 뒤 점검에서 합격 판정

추미애 “ 점검 결과 의심스러워, 철저하고 광범위한 점검 체계 갖춰야”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독성가스 전수점검과 2013년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독성가스 전수 점검 결과 98%이상의 사업장이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6건의 독성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전수조사의 신뢰성 및 효과를 의문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성가스 전수 점검은 ‘12.09.27일 구미 불산가스 사건 이후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실시 된 특별 점검이다.

<독성가스 전수 점검 현황>

구 분	특정제조	일반제조	냉동제조	일반충전	일반저장	용기판매	고압사용	합계
적 합	147	80	591	55	626	432	637	2,568 94.9%
부적합	1	1	11	2	10	10	22	57 2.2%
휴폐지	2	1	5	0	10	9	22	49 1.8%
미점검	0	0	1	0	1	3	26	31 1.1%
합 계	150	82	608	57	647	454	707	2,705

＊ 점검 기간 : 2013.3.5. ~ 7.28

독성가스는 공기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에 200이하인 가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중공업(충북 음성)은 4.23일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두 달 뒤인 6월 15일 실란이 누출된 바 있고 G L 물류의 경우에는 4월 22일 합격을 받았으나 7월 23일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영주시의 OCI 제2단지에서는 6.27일 합격 이후 8월 18일이 실란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장소, 사고내용 및 처분내역>

No	사고 장소 및 일시	가스명 인명피해	사고 형태	위 반 규 정	처 분 내 역	전수점검 결과
1	경북 구미시 구미케미칼 ‘13.03.05	염소 부상:1명	누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비정상적인 중앙에 설치된 팬(FAN)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염소가스가 대기중으로 누출된 사고	사업정지 10일 및 고발	‘13.03.08 불합격
2	울산 남구 삼성정밀화학 ‘13.04.14	염소 부상:2명	누출	MC(염화메탄) 플랜트 액송펌프 고장으로 배관내 잔류액화염소를 중화조로 이송중 PVC배관에 균열이 발생, 가스가 누출된 사고	과태료 280만원	‘13.05.24 합격
3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반도체 ‘13.03.22	염소	누출	염소 실린더캐비넷에서 후단 저압튜브와 연결된 삼방밸브를 고정클램프에 고정하는 작업중 배관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과태료 120만원	‘13.04.02 합격
4	충북 음성군 현대중공업㈜ ‘13.06.05	실란	누출	진공챔버에 연결된 질소 및 실란라인 점검 후 작업자의 실수로 투입라인을 원상 복귀히지 않아 챔버 틈을 통해 실란가스 일부가 누출된 사고	-	‘13.04.23 합격
5	경기 안성시 GL물류 ‘13.07.23	암모니아	누출	증발기(유니트쿨러)에서 송풍용 모터가 고정 불량으로 이탈되면서 증발기 배관(알루미늄 배관)에 떨어져 암모니아 배관을 손상시켜 가스가 누출	-	‘13.04.22 합격
6	경북 영주시 OCI제2단지 ‘13.08.18	실란	화재	정제동 1층에서 실란(SiH4) 제조공정의 반응기 인입라인에서 TCS(트리클로로실란)가 누출되어 화재발생, 반응기 2대(R-240A, R-240B)가 화재로 전소	진행중	‘13.06.27 합격
7	강원 평창군 대화상수도 사업소 ‘13.09.03	염소	누출	염소용기 계량작업과정에서 용기밸브시이트 이완 누출	-	‘13.06.19 합격

또한, 금년 3월에 염소 누출 사고를 낸 SK하이닉스 반도체는 10일 뒤 점검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고 삼성정밀화학은 염소 누출로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음에도 한달 뒤 점검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처벌도 상당히 미약한 편이었다. 최근 사고내용 및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위반규정 사항에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계속 되어 인명피해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내역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났다. 삼성 계열사 울산남구 삼성정밀화학은 2명의 부상자가 나왔는데도 처분내역은 고작 과태료 280만원 뿐이었다.

한편, 2011년에는 단한건도 없었던 독성가스 사고가 2013년 9월 현재 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인명피해는 13명이나 발생하였고, 2013년도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계
독성가스	0	2	8	10
인명피해	-	13	3	16

<독성가스 종류별 사고 현황>

더불어, 독성가스 사고는 매년 증가해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가스 유통은 해마다 2010년 대비 2012년 은 35%나 증가한 값을 보였다.

<가스별 유통(사용)량>

구 분	2010		2011		2012
	액화(톤)	압축(㎥)	액화(톤)	압축(㎥)	액화(톤)	압축(㎥)
디보레인	0	7,289	0	3,647	0	7,279
삼염화붕소	79	0	128	0	145	0
염소	18,750	0	22,410	0	27,309	0
아산화질소	6,850	0	9,930	0	12,113	0
불화수소	3,469	0	6,231	0	7,555	0
삼불화질소	0	1,684,850	0	2,238,524	0	2,320,951
암모니아	53,830	0	78,727	0	109,918	0
포스핀	0	1,532,520	0	1,979,542	0	2,071,673
모노실란	0	997,542	0	1,198,924	0	1,274,766
염화수소	7,750	0	10,930	0	13,108	0
기 타	2,759	12,526	5,830	6,501	8,184	3,341
합 계	93,487	4,234,727	134,186	5,427,138	178,332	5,678,010
	4,328,214		5,561,324		5,856,342

※ 기타 가스 : 알진, 세렌화수소, 사불화규소, 황화카보닐, 불소, 게르만, 황화수소, 부롬화수소, 염화수소,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삼불화붕소, 산화에틸렌 등

이에 민주당 추미애의원은 “독성가스 유통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독성가스 누출 사고의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독성 가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데 특별 점검이후에도 사고 발생이 연이어 지고 있어 점검의 안일함과 신뢰성에 대해 심각히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추 의원은 “독성가스 누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철저하고 광범위한 점검과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독성가스 유출 사고 발생시 과태료 처분에 주로 그치는 등 행정처분이 상당히 강력하지 못한 편인데,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장과 사업주가 독성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