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30일(수)  담당 : 이성호 보좌관 (010-7193-7281)                    총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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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원, 나들가게 육성사업 성과 미흡

상인 절반이상 POS시스템 단순계산기로 사용

박완주 의원 "소매업 정책지원 장기적 관점 필요”

-------------------------------------------------------------------------골목상권을 현대화시키고 우수점포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나들가게 사업의 질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들가게 실태점검 조사결과 보고서’등을 분석한 결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인 포스(POS) 활용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골목상권에서 선도적 우수점포를 선정해 3년간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에 의한 상권분석과 상품기획 및 영업전략 제시 등의 비용으로 660만원씩을 지원했다. 신청자에 한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육성 자금도 1억원 한도로 융자했다.

이 사업은 나들가게 1만개 점포 육성계획에 따라 2010년 2302개, 2011년 3005개, 2012년 4704개 등 모두 1만11개 점포를 선정해 개별 점포에 608억원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1450억원을 융자했다.<표1 참조>

하지만, 중소소매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POS시스템과 물류센터 전산망의 연계성과가 저조해 사업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기존 지역물류센터보다 규모가 큰 통합물류센터의 설치를 추진했지만, 2011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2012년에는 시범사업으로도 반영되지 못해 사업 시행이 좌절됐다. 나들가게의 POS와 기존 지역물류센터 전산망 연계가 아직도 안되는 이유다.

나들가게는 1만개 이상으로 확대됐음에도 기존에 선정된 점포에 대한 사후관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공동구매시스템의 기반인  POS는 단순히 계산기로 활용하는 점포가 55.7%나 됐다. 매출 품목 등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 있는 점포는 19%에 불과했다.

특히 소상공인진흥원에서 2010~2012년 나들가게로 재개점한 4003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영업상황dl ‘쇠퇴기’라는 응답이 58.9%(2,356개)에 달했다.

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포도 6.9%(277개)나 됐다. 개점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한 2010년 나들가게 개점 점포는 1355개 가운데 34.6%는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나들가게 폐업도 2010년 개점 업체 가운데 200개에 달하고 취소도 82개로 12.3%에 달했다.<표4 참조>

박완주 의원은“지난 3년 나들가게의 시설현대화와 전산시스템은 구축됐지만 공동구매 및 공동배송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며 “중소 소매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 구축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1] 나들가게 지원점포 수 및 예산지원 규모

(단위: 개,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0~12	2013년
지원점포수	2302	3005	4704	10011	-
예산지원액 규모	110	215.4	334.2	659.6	34.4
개별점포 지원	100	198	310.2	608.2	-
교육 등 인프라 구축	10	17.4	24	51.4	34.4

자료: 소상공인진흥원 제출 자료

[표 2] 나들가게의 POS시스템 활용 현황

(단위: 개, %)

단순계산으로 활용	계산 및 고객관리로 사용	매출품목 등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별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	계
325 (55.7)	130 (22.3)	111 (19.0)	18 (3.0)	584 (100.0)

자료 : 2012. 8. ｢나들가게 실태점검 조사결과 보고서｣, 소상공인진흥원.

[표 3] 2012년 12월 나들가게 경영진단 실태결과

(단위: 개, %)

	유효 표본	영업상황				개점전 대비 매출액 증감
		개점 초기	안정기	쇠퇴기	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시기	많이 늘어남	약간 늘어남	변함 없음	약간 줄어듬	많이 줄어듬
2010	1,355	27 (2.0)	511 (37.9)	731 (54.1)	81 (6.0)	39 (2.9)	437 (32.4)	405 (30.1)	279 (20.7)	187 (13.9)
2011	1,114	39 (3.5)	258 (23.2)	715 (64.2)	102 (9.2)	29 (2.6)	423 (38.0)	355 (31.9)	198 (17.8)	109 (9.8)
2012	1,634	163 (10.6)	367 (23.9)	910 (59.3)	94 (6.1)	24 (1.6)	678 (44.2)	533 (34.7)	239 (15.6)	60 (3.9)
합계	4,003	229 (5.7)	1,136 (28.4)	2,356 (58.9)	277 (6.9)	92 (2.3)	1,538 (38.5)	1,293 (32.4)	716 (17.9)	356 (8.9)

주 : 2010년의 경우 일부 설문에 대하여 미응답한 점포가 있음.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의 ｢나들가게 경영진단 실태결과｣를 재작성.

[표 4] 나들가게 폐업 및 취소, 승계 현황

(단위: 개, %)

	개점	폐업		취소		승계
			비율		비율
2010	2,302	200	8.7	82	3.6	51
2011	3,005	86	2.9	19	0.6	90
2012	4,704	22	0.5	2	0.0	160
계	10,011	308	3.1	103	1.0	301

주 : 1. 2013. 5. 31 기준

2. 폐업점포(308개): 나들가게 개점 후 경쟁점 입점,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사례(점주가 폐업을 신고한 사례－업자등록증 말소)

3. 취소점포(103개): 나들가게 개점 후 취소 점포를 의미(건강 등 개인사유, 임대차 문제 등으로 사업장은 유지하고 있으나 나들가게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승계 점포(301개): 나들가게 기존 점주가 타인에게 매매를 하고 점포를 인수한 신규 점주가 나들가게를 유지한 점포를 의미.

자료: 소상공인진흥원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