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특허청 우윤근 의원 (국회 산업위, 전남 광양 ․ 구례)
2013년 10월 17일 (목)	홍석현 비서 hong8859@na.go.kr	T.784-1047 HP.010-8442-7856

지식재산 관련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제도 필요

◈ 창조경제, 중소기업에게는 남이야기

§.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평균 1만6천 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

§. 대기업의 특허 소멸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은 늘어남

◈ Patent Box(특허박스) 조세특례제도 필요

§.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의 촉매제역할

§.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신규고용창출의 역할

○ 지식재산으로서 특허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삼성□애플 소송에서 보듯이 특허의 물질적 가치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특허를 활용한 사업은 소송의 위험성이 높음을 입증했다. 특허청은 특허 창출과 보호 및 활용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활용촉진은 매우 부진하다. 대기업의 경우 특허에 대한 자체관리와 R&D활동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R&D 투자 시점에서 회수 시점까지 높은 리스크로 인해 특허의 사업화가 어렵다.

○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허분야에서는 매년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다 평균 1만6천 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특허소멸건수에서는 대기업은 매년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늘어나고 있다. 결국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창조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대기업 특허 신청(출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9월	합 계
출원 건수	49,838	41,824	45,658	48,362	48,976	36,976	271,634

※ 2013년 출원서 접수 기준으로 잠정치

- 연도별 중소기업 특허 신청(출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9월	합 계
출원 건수	28,897	31,883	32,558	31,557	29,132	21,451	175,478

※ 2013년 출원서 접수 기준으로 잠정치

○ 현행 R&D 관련 세제지원은 투자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감소시켜 R&D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는 있지만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화에는 부족하다. 기초 연구가 성공한 경우에도 이를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많은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며 실제 사업화되어 성공할 확률이 낮다.

○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의원은 중소기업이 R&D에서 지식재산 창출, 활용을 바탕으로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한 조세 특례제도인 특허박스는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국 내 기업의 R&D를 촉진하고 혁신 기반 사업화를 제고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특허에 기반을 둔 제품의 매출 수익에 대하여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또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기술혁신과 R&D활동 등으로 신규 고용창출까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