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 10.14 /  보도일시: 10.14  담당자 : 곽준성 비서관(010-2679-0605)

김희정의원 “비상교육, 일본시각에서 독도 영유권 집필”

“천재교육, 독도의 옛명칭 오류”

… “역사적 해석과 국제법적 해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친일 망언’ 記述

한국사 8종 교과서 ‘비상교육’의 독도관련 기술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과 배치되고, ‘천재교육’은 독도의 옛 명칭을 발못 표현하고 있어 즉각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상교육’(393p)을 보면, “앞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 해석과 국제법적 해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독도를 국제법적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시각’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학실한 영토권을 갖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천재교육’(224p)은 ‘독도’의 옛 명칭을 ‘무릉’으로 잘못기술하고 있다. ‘무릉’은 ‘울릉도’의 옛 명칭이다(‘독도’의 옛 명칭은 ‘우산’).

김희정의원 이와 관련, “독도 문제한국사 역사교과서 기술에 있어 독도문제를 일본인 시각에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부 수정․보완요구 수용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