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1. 2013. 10. 1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박남춘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은폐위해 권은희 찍어내” 권은희 수사지휘서 공개... 후속 수사팀 수사 결과 왜곡 짜맞추기 확인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과장이 송파서로 전보되기 전 남긴 수사지휘서를 입수하여 공개하였다.

박의원이 공개한 수사지휘서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아이디 여러개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IP 변조 등 비정상적 활동 등을 볼 때 계획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 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찬반클릭행위에서도 ‘목적의지’,‘능동성’,‘계획성’을 봤을 때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권은희 과장의 후속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글을 게시한 목적이 선거운동보다는 북한비판, 이명박 대통령 지지로 판단되며, 댓글에 대한 찬반클릭행위도 단순한 의사표시의 소극적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권은희 과장의 후속 수사팀은 권은희 과장이 남긴 수사지휘서를 묵살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특히 박의원은 권은희 과장이 남긴 수사지휘서와 수서서의 검찰 송치의견서를 비교한 결과, 권은희 과장 전보조치 이후에 댓글과 관련된 추가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과장이 찾아낸 댓글 이외에 추가로 찾아낸 댓글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결국, 권과장 전보 조치 이후인 2월 4일부터 검찰에 사건을 넘긴 4월 18일까지 수사를 미적거리다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야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송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박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후속 수사팀의 왜곡된 수사결과를 뒤집고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다.

[표] 수사주체별 수사결과

수사결과	권은희수사팀	후속수사팀	검찰
댓글 (게시글) 관련	아이디 여러 개 사용하여 특정 후보 비방하고, IP 변조 등 비정상적 활동 등을 볼 때 계획적으로 특정후보 당선과 낙선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됨.	피의자들이 글을 게시한 목적이 선거운동보다는 북한 비판, 이명박대통령지지로 판단됨.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인터넷공간에서 북한및종북세력대처명목으로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의견 유포하거나,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한 사실이 확인됨.
추천․반대 클릭 관련	‘목적의지’,‘능동성’,‘계획성’ 등을 볼 때 선거개입	추천․반대 등 단순한 의사표시는 소극적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북한․종북 관련 게시글에 대한 추천․반대는 2.7%에 불과하고, 대선이 임박한 기간 주로 선거 관련 게시글에 추천․반대하여 조직적 추천․반대 사실 인정되어 선거운동에 해당함.
선거법위반여부	선거법위반	선거법 위반 적용 불가	선거법 위반

또 박의원은 후속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권은희 과장이 남긴 댓글을 왜곡, 짜맞추기 하여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후속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와 관련된 댓글 18개를 추려서 발표했는데 여기에 선거에 이정희,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북한 관련 글 4개를 포함시켜 북한 관련 활동을 했다는 국정원의 소명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권은희 과장의 전보조치가 정기인사였다는 경찰청의 주장은 수사결과의 짜맞추기 왜곡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결국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권은희 과장을 찍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