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 (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길바닥에 줄줄 새!

이사장·임원진 8명에게 모두 전용차량, 전용 운전사 제공! -

지난 3년간 차량 유지비로만 2억원, 전용 운전사 임금 합쳐 14억원 지출! -

○ 매년 재정적자를 국가 보조금으로 매우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이사장과 임원에게 모두 전용차량을 지급하고 전용 운전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지급된 전용차량의 유지비로만 2011년부터 지금까지 2억 넘게 지출하였으며, 전용 운전사의 임금까지 합치면 1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장·임직원 전용차량 8대, 유지비·운전사 비용으로만 14억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은 각 기관의‘전용차량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이사장은 물론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1명의 연구원장 등 임원 모두에게 전용 차량을 지급하고 전용 운전사까지 제공하여 2011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모두 14억 970만원을 지출하였음.

- 자세한 내역을 보면, 유류비를 1억 5,445만원, 수리·관리비를 3,786만원, 통행료 등 기타 비용을 1,432만원, 전용 운전사 임금 12억 332만원을 지출함.(표 1)

<표 1. 2011년~2013년 8월 전용차량 유지비 및 전용 운전사 임금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유류비	수리·관리비	통행료 등	전용 운전사 임금	합계
금액	154,458	37,864	14,325	1,203,323	1,409,97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원별 유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총 3,685만원을 차량 유지비로 지출하였으며, 상임감사는 1,394만원, 기획상임이사는 2,757만원, 총무상임이사는 3,274만원, 징수상임이사는 3,291만원, 급여상임이사는 2,591만원,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746만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927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음.(표 2)

<표 2. 2011년~2013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차량 유지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차량보유현황	유류비	수리·관리비	통행료 등	합계
이사장	에쿠스	26,650	7,993	2,207	36,850
상임감사	K9	11,156	2,163	621	13,940
기획상임이사	K7	22,697	3,937	942	27,576
총무상임이사	K7	23,962	4,084	4,702	32,748
징수상임이사	K7	24,624	5,404	2,887	32,915
급여상임이사	K7	18,885	5,738	1,287	25,910
장기요양상임이사	K7	19,183	7,216	1,062	27,461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장	K7	7,301	1,329	617	9,274
합계	-	154,458	37,864	14,325	206,67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보공단 전용차량 유지비, 복지부 장·차관보다 많이 써

○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관과 차관에게만 전용차량을 지급하고 있고, 같은 기간 건보공단의 1/5 수준인 4,43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지난 3년간 복지부 장관 차량의 유지비로 지출된 금액은 모두 2,521만원인데 반해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개인이 차량 유지비로 지출한 금액은 장관보다 1.5배 많은 3,685만원을 지출하여“오히려 중앙 부처의 장, 차관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이 일고 있음.(표 3)

<표 3. 2011년~2013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전용차량 유지비 현황>

(단위: 천원)

건보공단	유지비		보건복지부	유지비
이사장	36,850		장관	25,212
상임감사	13,940
기획상임이사	27,576
총무상임이사	32,748
징수상임이사	32,915
			차관	19,136
급여상임이사	25,910
장기요양상임이사	27,461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장	9,274
합계	206,674		합계	44,348

(단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이사장과 기획이사, 감사에게만 전용차량을 제공하였을 뿐 나머지 3명의 이사에게는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3) 복지부 및 산하기관 개인별 차량유지비, 최다지출 10인 중 5명이 건보공단 출신!

○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전용차량 이용자의 개인별 전용차량 유지비 지출 현황을 비교한 결과, 지출액 상위 10명 중 5명이 건보공단의 기관장과 임원이었음.

- 자세한 내역을 보면, 건보공단 이사장이 3,685만원으로 3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징수 상임이사가 3,291만원으로 6번째, 총무상임이사가 3,274만원으로 7번째 , 기획상임이사가 2,757만원으로 9번째, 장기요양상임이사가 2,746만원으로 10번째로 많은 차량유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참고로 복지부 장관은 13 번째를 기록함.(표 3)

<표 4. 2011년~2013년 8월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전용차량 이용자 유지비 지출 상위 10명>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직책	지출 금액
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45,894
2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39,763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36,850
4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35,070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33,298
6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32,915
7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32,748
8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30,210
9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27,576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27,461
...	...	...	...
13	보건복지부	장관	25,212

(출처: 보건복지부 및 각 산하기관)

(4) 차량일지도 제멋대로, 이사장 차량은 일지 안 써도 그만?

○ 건보공단은 이렇게 전용차량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용처를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차량일지’또한 제멋대로 관리하고 있었음.

○ 차량일지를 분석한 결과 이사장 전용 차량의 경우 일지에‘운행거리’와‘유류 잔량’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운행시간’,‘경우지’,‘목적지’는 전혀 작성되고 있지 않아 차량 운행의 용처 등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해 놓았음.

- 상임이사, 감사, 연구원장 역시 이와 똑같이 작성되고 있었으나, 올 해 6월부터 모두 기재하고 있음.

○ 그 원인은 건보공단의‘차량관리운영규칙’제11조(차량운행일지)에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주행거리만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기 때문임.

- 결국 이사장 및 임원진의 차량을 마음대로 운행하기 위해 내부 규칙에 이와 같은  꼼수를 사용함.

○ 또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인 국민거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의 전용차량의 경우 부원장을 비롯한 일반 직원들의 업무차량으로 전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음.

○ 이에 김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재정적 도움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임에도 이사장과 임원들은 복지부 장·차관만 제공받는 전용 차량과 전용 운전사를 제공 받고, 유지비도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도 부족해 차량일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명의 기관장과 임원 중 단 3명에게만 전용차량이 제공되고 있는데,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