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1. 01.

담 당 : 이동윤 비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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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부의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시혜성 아닌 자립으로 바뀌어야”

일시적 시혜성 지원정책에서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현행 지원정책 유사사업 통합 등 전면적 조직진단·구조개편해야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통일부는 탈북민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매년 약 1,3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지만, 탈북민의 국내정착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존의 일방적·일회성 지원에서 ‘자립 추구적’ 지원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부의장은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은 정착금, 주거비, 취업지원, 생활보장, 의료지원, 학비지원 등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고, 특히 탈북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과 생활보장에 있어서는 통일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탈북민의 35%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고 또 실업률도 일반국민 보다 2.5배 높은 7.5% 수준”이라면서 “이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 5천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정책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들 스스로 자립하도록 정착지원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뀔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부의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부 각 기관의 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사업 통합, 정부-민간단체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등 조직전반을 진단한 후 효율적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부의장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인원 현황 : 총 25,649명(2013년 9월 기준)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9 (잠정)	합계
남	831	565	511	472	624	423	512	571	608	671	589	797	405	250	7,829
여	116	479	632	810	1,272	959	1,510	1,977	2,197	2,258	1,813	1,909	1,097	791	17,820
합계	947	1,044	1,143	1,282	1,896	1,382	2,022	2,548	2,805	2,929	2,402	2,706	1,502	1,041	25,649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3%	76%	69%

▲ 탈북민 지역별 거주현황(2013년 9월 기준)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인원(명)	6,497	6,680	2,163	895	920	857	686	815	942
지 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인원(명)	568	555	476	527	463	368	163	23,575

▲ 탈북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현황(2013년 9월 기준)

• 전체 탈북민의 35%(8,682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생계비를 지원받음

→ 우리 국민 전체(5천만명 기준) 수급률(총 147만명) 2.94%와 비교하면 12배 높은 수치임

▲ 탈북민 경제활동 현황

* 2012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9,593명 대상 전수조사 결과)

구분	2011년 북한이탈주민	2012년 북한이탈주민	일반국민
경제활동 참가율	56.5%	54.1%	61.4%
비경제활동 비율	43.5%	45.9%	38.6%
고용률	49.7%	50.0%	59.7%
실업률	12.1%	7.5%	2.8%

▲ 정부의 탈북민 지원정책 현황

구 분	항 목	지 원 기 준	비 고
정 착 금	기 본 금	∙1인세대/7백만원, 2인/12백만원, 3인/16백만원, 4인/20백만원, 5인/24백만원, 6인/28백만원, 7인/32백만원	통 일 부
	장 려 금	∙직업훈련/ 500시간(120만원), 1년과정(200만원) ∙자격증취득/ 1회 한정(200만원) ∙취업장려금/ 1년(550만원), 2년(600만원), 3년(650만원)
	가 산 금	∙고령/만 60세 이상(720만원) ∙장애/1급(1540만원), 2~3급(1080만원), 4~5급(360만원) ∙장기치료/3개월이상 입원(개월수x80) 최대 9개월까지 지원 ∙한 부모가정/ 만 13세이하(세대당 360만원)
	보 로 금	․가치 판단에 따라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수령 가능
주 거	주 거 지 원 금	∙1인세대/13백만원, 2~4인/17백만원, 5~7인/20백만원	통 일 부
	지방거주장 려 금	․ 지방 거주 2년 후, 광역시 130만원, 기타지역 260만원 지급 (서울 경기 인천 미지급)
취 업	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 단독반(2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300만원) 자부담은 면제	고용노동부
	고 용 지 원 금	∙임금의 1/2(취업일~1년/50만원, 1~3년/70만원) (채용 기업주에게 지급)	통 일 부
	취업보호	∙전국 54개 고용지원센터 지정, 취업상담 및 알선	고용노동부
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자격부여 - 1인/453,049원, 2인/771,408원, 3인/997,932원, 4인/1,224,457원, 5인/1,450,982원, 6인/1,677,506원, 7인/1,904,031원, 8인이상/1인증가시 226,525원씩 가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 - 입원/무료, 외래/1,000~2,000원 ※ 국․시비 각 50% 부담
	연금특례	∙보호결정 당시 50세이상~60세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면 연금수급 가능
교육지원	대학특례 입 학	∙정원 외로 대학별 자율로 입학/편입	통 일 부
	등 록 금 지 원	∙중/고등학교 : 입힉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면제 ∙국/공립대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 ∙사립대 : 국고에서 50% 보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초기정착 및 취약계층지원	∙ 정착도우미 ∙ 의료지원 : 일반질환 본인부담액 40%(연 1회 200만원 한도),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본인부담액의 50%지원(연 700만원이내), 장기이식환자 : 본인부담금 50%이내(연1,000만원 이내) ∙ 치과지원(1인 1회 70만원한도), 건강검진(연 300명내외) ∙ 생활안정지원 : 경조사(결혼 15만원, 사망 30만원), 장제비 100만원이내, 납골당 안치 160만원 이내 ∙ 위기가정 지원 91만원 이내 ∙ 생활안정키트 ∙ 산모도우미 지원(출산한 북한이탈주민)	통 일 부
	단체지원	∙공동운영시설, 위탁운영(15개)시설(그룹홈, 여성쉼터 등) 운영지원
	취업지원	∙ 취업상담 및 알선, 구직자 관리 및 지원 등 ∙ 취업역량강화사업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전액 월40~50만원 한도, 학습지원비 월 15~20만원) ∙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 청년 취업지원 바우처카드(1인 100만원) ∙ 사회적기업 지원 ∙ 영농정착지원, 창업지원
	청소년 지원	∙ 장학지원 총 363명(중고생 80만원, 대학생 200만원, 대학원생 250만원) ∙ 화상영어교육(월 105명, 1:1맞춤교육) ∙ 학습지 지원(월 평균 2,000명이내) ∙ 대안교육시설 지원 ∙ 방과후 학교 지원 ∙ 진로 및 진학 지원(전문대, 대학 등) ∙ 청소년 리더 육성(해외 연수 포함)
	정착교육	∙ 지역정착교육 ∙ 전문인력교육(청소년시설 실무자) ∙ 정보화교육
	주민통합	∙ 단체지원(25개 내외, 1개 당 15,000천원 이내)
하나센터 (지역적응 센터)	초기집중교육	∙ 4주 80시간 ∙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지역사회 이해 등	통 일 부 지 자 체
	지역적응지원	∙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생활적응지원, 의료지원, 심리 및 안정지원, 법률지원, 인식개선 및 주민통합, 기타 사후지원 사업

▲ 각 부처별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착지원사업 내역(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13 예산액	주요 사업내용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대책운영	2,696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운영 ･ 탈북청소년학교 운영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4,700	･ 하나원 퇴소 후 3주간의 초기 정착 교육 및 1년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보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26,573	･ 정착도우미 및 봉사단 관리 ․ 운영 ･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 ･ 종합상담센터 관리 ･ 여성 쉼터 및 보육지원 ･ 취업지원센터 운영, 창업 및 영농정착지원 ･ 청소년 교육 ․ 장학 사업 ･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 ･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99	･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 지원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84,000	･ 정착기본금, 정착장려금, 주거지원금, 대학교 등록금 등 정착금을 지급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3,071	･ 하나원 교육훈련 수행
	소 계	131,439
외교 통상부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4,332	･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신속한 국내이송 추진
여성 가족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지원)	886	･ 북한이탈청소년 통합캠프 및 교육지원단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북한이탈 여성 폭력피해예방 및 지원)	300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예방 및 지원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중소기업인식개선)	1,000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중소기업 연수,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
안전 행정부	북한이탈주민지원	840	･ 통일학교 운영 ･ 이북도민 기업체에 북한이탈주민 연수 ･ 북한지역 이북 무형문화재 등을 이북도민 및 이탈주민에게 전승 ･ 북한이탈주민 상담도우미 운영
보건 복지부	이탈주민건강관리	267	･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문화 체육 관광부	국어교육 진흥 및 여건 조성 (새터민 언어훈련 프로그램개발, 새터민특별과정운영)	61	･ 북한이탈주민 국어 교육자료 개발 ･ 북한이탈주민 대상 표준어 교실 운영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북한이탈주민 종교문화활동지원)	100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문화 활동 지원
합 계		139,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