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은행 ▶ 일 시 : 2013년 10월 18일(금) 10시

1. 주요 경제 지표 전망, 한국은행을 제일 못믿겠네!

(1)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제일 부정확한 수준으로 전락

- 2008~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이 타 기관들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정확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20011, 2012년도의 경우는 타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오차가 많이 나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음

‧ (2008)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한국은행 2.4% < 국회예산정책처 2.5% < KDI 2.7%

‧ (2011)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삼성경제연 0.1% < 국회예산정책처 0.2% < 한국은행 0.8%

‧ (2012)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UBS 1.5% < 국회예산정책처 1.6% < 한국은행 1.7%

- 특히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IMF, UBS 등 해외 기관들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실제 GAP이 한국은행 전망-실제 GAP보다 항상 작은 오차를 보이고 있음

▶ 즉 해외 전문기관들이 매년 한국은행 보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은행의 기술 부족인지, 정치적 판단의 개입 때문인지?

▶ 2010년도까지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국내 타 기관들의 전망보다는 정확했으나, 2011년 이후에는 국내외 기관을 통틀어 가장 부정확한 기관으로 전락함.

(2) “한국은행 요즘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 최근 전망치도 타 기관만 못해

- 2012년도 주요 전망 기관별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들의 전망치와 실제치 간의 GAP을 비교해보면,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가장 격차를 나타냄

=> 민간소비증가율 GAP(전망-실제) : 한국경제연구원은 0.9%(전망 2.6% : 실제 1.7%), 한국은행은 1.5%(전망 3.2% : 실제 1.7%)

=> 설비투자증가율 GAP : 국회예산정책처는 4.8%(전망 2.9% : 실제 -1.9%), 한국은행은 6.1%(전망 4.2% : 실제 –1.9%)

=> 건설투자증가율 GAP : 국회예산정책처는 1.6%(전망 –0.6% : 실제 –2.2%), 한국은행은 5%(전망 2.8% : 실제 –2.2%)

=> 소비자물가상승률 GAP : UBS는 0.6%(전망 2.8% : 실제 2.2%), 한국은행은 1.1%(전망 3.3% : 실제 2.2%)

(3) 올 7월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 2.8% 상향 발표, 하지만 올 해 상반기 실제 경제성장률은 1.9%에 불과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와 투자심리가 너무 좋지 않고 중국 금융시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전망치 상향은 이해하기 어렵다”

- (전경련) “정부성장률 전망치(2.7%)도 달성하기 힘들 것”

▶ 통상 경제성장률 1%가 내려가면 2조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하고, 정부는 올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9조 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기도 했음

▶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2013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과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 대책은 있나?

(4) 신뢰도 떨어지는 한국은행 경제지표 전망, 정부‧기업‧국민 믿고 따라가도 될까?

- 한국은행이 2012년도 말에 전망한 2013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와 2013년도 상반기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전망치 보다 못한 실적을 보임

‧ 경제성장률은 2.8% 전망했지만 상반기 실적은 1.9%로 오차가 –0.9%

‧ 설비투자증가율은 2.7% 전망했지만 상반기 실적은 –8.2%로 오차가 –10.9%

- 오히려 한국은행은 2014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건설투자증가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2013년도 전망치 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 2013년 2.8% < 2014년 3.8%

‧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치 비교 : 2013년 2.8% < 2014년 3.3%

‧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치 비교 : 2013년 2.7% < 2014년 5.7%

▶ 한국은행이 전망한 최근 몇 년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보면, 오차가 크고 또 그 정도가 악화 되는 등 타 국내외 전망 기관들 보다 상대적으로 전망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경임

▶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민간 기업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살림을 계획하고, 어떤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움

2. 한국 경제 최대의 위험요인 ‘가계부채’, 해결은커녕 갈수록 상황은 악화 :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 주요 선진국은 2008년 이후 가계부채 조정으로 규모는 줄이고, 상환능력은 높이는데, 우리나라만 부채 규모는 늘어나고, 상환능력은 뒷걸음질 : 정부와 중앙은행은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인가?

- 경제활성화가 지금처럼 더디게 진행되면 가계부채는 더욱 심각한 지경이 될텐데, 소득 부진에 따른 상환능력의 추가적 악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비은행권 중심의 금융부실 등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나?

(1) 2013.6월말 가계부채(개인 부문) 1,182조원으로 ‘사상 최대’ :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줄어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 => 이유는 무엇이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은?

- 08년말 대비 13.6월말 금융부채 잔액 : 한국 36.7%(317조원), 미국 –4.8%, 영국 –0.4%, 일본 –0.2%, 독일 2.1% (독일, 일본은 08년 대비 13.3월말)

(2)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2년말 개인부문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3.8%(08년말 대비 14.1%p 상승)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미국·영국·독일 등은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뒷걸음질

- 08년말 대비 12년말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한국 14.1%p, 미국 -19.9%p, 영국 –24.9%p, 일본 0.1%p, 독일 –4.3%p (독일, 일본은 11년말 자료)

=> 부채 자체의 증가보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인지가 핵심인데,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부채의 상환능력, 부채의 건전성 관리가 매우 취약한 상황. 그동안 중앙은행의 무슨 노력을 했고,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가계대출(주택대출) 문제의 핵심쟁점 : ① 비은행권 주도의 가계대출(주택대출) 증가와 ②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

- 08년말 대비 13.6월말 가계대출 : 은행 21.1%(82.1조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 54.5%(69.1조원) 급증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 : 12년말 659.9조원(정점) → 13.3월말 655.1조원 → 13.6월말 666.4조원 (3개월 만에 11.3조원(1.7%) 증가)

- 주택대출(주택담보대출+토지담보 집단대출 등)도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냄

=> 은행보다 금리 수준이 높고, 기관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 예금기관이 가계대출을 주도하는 것은 가계의 이자부담과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완화·개선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방안은?

=>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하락세였던 가계대출(특히, 주택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8.28 대책’의 영향으로 그 경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요인인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 차원의 방안과 수단은 무엇인가?

3. 한국은행 외환부문이 심상치 않다 : 2012년말 외환평가손 1조5,195억원, 2011년 이후 금(Gold) 투자에 따른 2013.10월 현재 평가손 1조1,903억원(11.2억달러, 추산) 발생

- 2013년은 10월 현재까지 외환운용 수익률 –2.42% 수준으로 대규모 손실 우려

- 한은의 외환운용 수익률, 2012년 이후 2년 연속 KIC보다 7%p 이상 미달할 전망

- 외환부문의 저조한 운용 수익률과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한 대책은?

(1) 2012년 한국은행 외환부문, 11조1,069억원 이익 실현 ? : 진실은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평가 손실 미반영에 있었다 !

-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평가 손익이 손익계산서가 아닌 대차대조표(외환평가조정금)에 반영

- 외화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 손익은 아예 산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2011년 이후 금 투자에 따른 대규모 평가손 누락

(2) 2012년 환율 하락으로 인해 1조5,195억원의 외환평가손(BS상 외환평가조정금 차변 항목) 발생

- 2011년 이후 90톤의 금 매입에 따른 2013.10.16. 현재 평가손, 1조1,903억원(11.2억달러) 추산. (12년 대비 2013.10월 현재 금시세 : 온스당 393달러, 23.5% 급락) : 금 투자에 따른 대규모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3)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 2년 연속 KIC보다 7%p 이상 낮을 것으로 추정

- 2013년의 경우, 10월 16일 현재까지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의 척도로 여겨지는 국제 채권지수(BCGAI) 수익률, -2.42% 기록 : 2013년 외환부문에서 대규모 손실 우려됨.

=> 2013년 외환운용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있나?

4.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제 역할을 잃어가는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기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현 정부의 7가지 주요 정책과제와 포괄적 연관성이라도 가진 보고서가 08년~13.6월 동안 고작 29건 :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 발간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보고서는 전무함

-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조사·연구 인력이 모인 한국은행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대해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와 조언,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의 한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한국은행 본부 인원의 40.9%를 차지하는 577명의 조사연구 인력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한국은행에 제시된 현 정부의 7가지 주요 정책과제

① 창조경제,  ② 일자리창출(고용률 70% 달성),  ③ 중산층 확대,  ④ 재정건전화,

⑤ 서비스산업 활성화,  ⑥ 노동시장 개혁,  ⑦ 공정경쟁(동반성장)

5. 엔저 현상 지속이 국내기업 해외이전 부추긴다. 한국은행은 관망세?

- 엔저 현상에 따른 국내경제의 타격은 하반기와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한국은행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1) 엔저 현상 지속 : 국내기업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능성 증가 우려

- 2013년 5월 현재 평균 원/엔 환율은 1,100원으로 2012년 평균 환율 1,413원 보다 약 22.2% 급락했음

- 실제로 국내 설비투자 증감률은 2013년 1분기 대비 2분기에 급감하고 있고, 동 기간 국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생산 비중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음

(2) 일본도 엔/달러 환율 급락 시 국내 설비투자비중이 해외로 확대되었음

- 2007년도 이후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일본 기업들은 국내 대비 해외 설비투자비중을 확대 시켰음

‧ 일본 해외설비투자비중은 2002년 17.7% → 2010년 30.7% → 2011년 40.7%

‧ 특히 제조업 설비투자의 경우 2009년 42.0% → 2010년 55.0% → 2011년 74.2%

▶ 엔화가치 상승으로 기업들의 급격한 해외이전을 경험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엔저 현상 지속시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확대가 우려됨

▶ 일본의 경우 대응책 마련시 기업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음. 한국은행도 최근의 엔저 현상에 대해 고용상실, 생산감소 등 국내 기업 상황의 측면을 고려해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 주요 경제 지표 전망, 한국은행을 제일 못믿겠네!

(1)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제일 부정확한 수준으로 전락

□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 실적은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 실제치와 가장 큰 차이(GAP)를 보이고 있는 수준임

- 최근 5년간(2008~2012년)의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와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2008~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의 GAP이 타 기관들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정확한 수준의 경제성장률 전망 실적을 보였으나,

- 최근 20011, 2012년도의 경우는 타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오차가 많이 나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음

‧ 2011년도의 경우 민간 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는 전망(3.8%)-실제치(3.7%) GAP이 0.1%에 불과했는데 한국은행은 0.8%(4.5%-3.7%)로 주요 전망 기관 중 기획재정부(1.3%내외) 다음으로 오차가 컸음

‧ 2012년도의 경우 해외 기관인 UBS는 GAP이 0.8%(2.8%-2.0%)였는데, 한국은행은 1.7%(3.7%-2.0%)로 역시 주요 전망 기관 중 가장 큰 수준의 오차를 기록했음

□ 특히 동 기간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IMF, UBS 등 해외 기관들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실제 간의 차이가 항상 한국은행 전망-실제 간의 차이보다 작은 오차를 보이고 있음.

경제성장률 전망-실제 GAP의 비교(단위 : %)

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한국은행	4.7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4	2.0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1.7	4.6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1.7	4.5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0.8	3.7	2.0	1.7
	기획재정부	4.8		2.5	3.0 내외		2.7내외	5 내외		-1.3 내외	5 내외		1.3내외	3.7	2.0	1.7
	K D I	5.0		2.7	3.3		3.0	5.5		-0.8	4.2		0.5	3.8	2.0	1.8
	한국경제연구원	5.1		2.8	2.4		2.1	4.2		-2.1	4.1		0.4	3.5	2.0	1.5
	삼성경제연구소	5.0		2.7	3.2		2.9	4.3		-2.0	3.8		0.1	3.6	2.0	1.6
	LG경제연구원	5.0		2.7	3.6		3.3	3.6		-2.7	4.1		0.4	3.6	2.0	1.6
	국회예산처	4.8		2.5	3.7		3.4	3.8		-2.5	3.9		0.2	3.5	2.0	1.5
해외기관	골드만삭스	4.8		2.5	1.8		1.5	4.8		-1.5	4.5		0.8	3.5	2.0	1.5
	시티그룹	4.6		2.3	2.0		1.7	4.7		-1.6	4.3		0.6	3.7	2.0	1.7
	IMF	4.6		2.3	3.3		3.0	3.6		-2.7	4.5		0.8	4.4	2.0	2.4
	UBS	4.1		1.8	-3.0		-3.3	4.6		-1.7	3.5		-0.2	2.8	2.0	0.8

* 전망치는 전년도 연말 전망 기준

* 노란색 셀은 한국은행 보다 전망-실제 GAP이 같거나 작은 수치

▶ 즉 해외 전문기관들이 매년 한국은행 보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은행의 기술 부족인지, 정치적 판단의 개입 때문인지?

▶ 2010년도까지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국내 타 전망 기관들 보다는 정확한 편이었는데 최근(2011년~ ) 들어 국내외 기관을 통틀어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하였음

(2) “한국은행 요즘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 최근 전망치도 타 기관만 못해

□ 주요 전망 기관별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들의 전망치와 실제치 간의 GAP을 비교해보면, 경제성장률 전망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까지는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타 기관들의 전망치 실제치와의 차이가 작았는데, 이후 2012년 현재 가장 큰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가장 부정확한 전망 기관이 되었음

- 2012년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실제 GAP : 한국경제연구원은 0.9%(전망 2.6% : 실제 1.7%), 한국은행은 1.5%(전망 3.2% : 실제 1.7%)

민간소비증가율(%)

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한국은행	4.3	1.3	3.0	0.8	0.0	0.8	3.6	4.4	-0.8	4.1	2.4	1.7	3.2	1.7	1.5
	기획재정부	4.5		3.2	1.0내외		1.0내외	4초반		-0.4초반	4.3		1.9	3.1		1.4
	K D I	4.5		3.2	2.2		2.2	4.9		0.5	4.1		1.7	3.1		1.4
	한국경제연구원	4.8		3.5	-0.2		-0.2	3.7		-0.7	3.8		1.4	2.6		0.9
	삼성경제연구소	4.5		3.2	1.7		1.7	3.1		-1.3	3.6		1.2	2.7		1.0
	LG경제연구원	4.7		3.4	2.8		2.8	3.1		-1.3	3.4		1.0	3.2		1.5
	국회예산처	4.3		3.0	2.9		2.9	2.6		-1.8	3.2		0.8	2.7		1.0

- 2012년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실제 GAP : 국회예산정책처는 4.8%(전망 2.9% : 실제 -1.9%), 한국은행은 6.1%(전망 4.2% : 실제 –1.9%)

- 특히 설비투자증가율의 경우, 2013년도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2.7%였는데 2013년도 상반기 기준 실적치는 –8.2%로 그 차이가 –10.9%나 됨

설비투자증가율(%)

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한국은행	6.4	-0.1	6.5	-3.8	-9.8	6.0	11.4	25.7	-14.3	6.5	3.6	2.9	4.2	-1.9	6.1
	기획재정부	7.0		7.1	-2내외		7.8내외	11.0		-14.7	7.0		3.4	3.3		5.2
	K D I	6.2		6.3	1.9		11.7	17.1		-8.6	8.5		4.9	4.3		6.2
	한국경제연구원	8.0		8.1	-0.6		9.2	8.3		-17.4	7.6		4.0	4.0		5.9
	삼성경제연구소	7.1		7.2	2.3		12.1	8.2		-17.5	5.1		1.5	4.5		6.4
	LG경제연구원	7.1		7.2	2.0		11.8	7.1		-18.6	6.3		2.7	4.6		6.5
	국회예산처	7.5		7.6	1.0		10.8	9.8		-15.9	6.3		2.7	2.9		4.8

- 2012년 건설투자증가율 전망-실제 GAP : 국회예산정책처는 1.6%(전망 –0.6% : 실제 –2.2%), 한국은행은 5%(전망 2.8% : 실제 –2.2%)

건설투자증가율(%)

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한국은행	2.8	-2.8	5.6	2.6	3.4	-0.8	2.5	-3.7	6.2	1.4	-4.7	6.1	2.8	-2.2	5
	기획재정부	3.5		6.3	2중반		-0.9내외	3.0		6.7	2.1		6.8	2.9		5.1
	K D I	4.3		7.1	2.6		-0.8	3.1		6.8	3.4		8.1	2.8		5
	한국경제연구원	2.8		5.6	-1.8		-5.2	0.4		4.1	0.6		5.3	1.9		4.1
	삼성경제연구소	3.1		5.9	1.3		-2.1	2.1		5.8	1.6		6.3	2.6		4.8
	LG경제연구원	6		8.8	3		-0.4	3.2		6.9	-0.5		4.2	2.2		4.4
	국회예산처	2.8		5.6	2.3		-1.1	2.7		6.4	-0.5		4.2	-0.6		1.6

-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실제 GAP : UBS는 0.6%(전망 2.8% : 실제 2.2%), 한국은행은 1.1%(전망 3.3% : 실제 2.2%)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한국은행	3.3	4.7	-1.4	3.0	2.8	0.2	2.8	3.0	-0.2	3.5	4.0	-0.5	3.3	2.2	1.1
	기획재정부	3.0		-1.7	3내외		0.2내외	3내외		0.0내외	3수준		-1수준	3.2		1.0
	K D I	2.8		-1.9	3.6		0.8	2.7		-0.3	3.2		-0.8	3.4		1.2
	IMF	2.7		-2.0	4.0		1.2	2.5		-0.5	3.4		-0.6	3.5		1.3
	한국경제연구원	3.2		-1.5	2.5		-0.3	2.9		-0.1	3.2		-0.8	3.4		1.2
	삼성경제연구소	3.0		-1.7	3.2		0.4	2.9		-0.1	2.8		-1.2	3.4		1.2
	LG경제연구원	2.7		-2.0	3.7		0.9	2.5		-0.5	3.8		-0.2	3.2		1.0
	국회예산처	2.8		-1.9	3.8		1.0	2.5		-0.5	2.8		-1.2	3.6		1.4
해외기관	골드만삭스	2.9		-1.8	2.0		-0.8	3.2		0.2	3.3		-0.7	3.1		0.9
	시티그룹	3.2		-1.5	3.0		0.2	3.0		0.0	3.2		-0.8	3.3		1.1
	UBS	2.5		-2.2	4.0		1.2	2.5		-0.5	2.8		-1.2	2.8		0.6

(3) 올 7월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 2.8% 상향 발표, 하지만 올 해 상반기 실제 경제성장률은 1.9%에 불과

□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8%로 상향 발표하였는데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높음

- 실제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실제치는 1.9%에 불과함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에 대한 우려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와 투자 심리가 너무 좋지 않고 중국 금융시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전망치 상향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경련	“정부성장률 전망치(2.7%)도 달성하기 힘들 것”
오정근 고려대 교수	“상반기에 마이너스인 설비투자가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 추정은 지나치다”

▶ 통상 경제성장률 1%가 내려가면 2조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하고, 정부는 올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9조 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기도 했음

▶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행의 무책임한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와 최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4) 한국은행의 어영부영 경제지표 전망, 정부‧기업‧국민 믿고 따라가도 될까?

□ 한국은행이 2012년도 말에 전망한 2013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와 2013년도 상반기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전망치 보다 못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률은 2.8% 전망했지만 상반기 실적은 1.9%로 오차가 –0.9%

- 민간소비증가율은 2.8% 전망했지만 상반기 실적은 1.6%로 오차가 –1.2%

- 설비투자증가율은 2.7% 전망했지만 상반기 실적은 –8.2%로 오차가 –10.9%

□ 이렇듯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올 상반기 현재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들이 실적치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은 2014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건설투자증가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2013년도 전망치 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 2013년 2.8% < 2014년 3.8%

-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치 비교 : 2013년 2.8% < 2014년 3.3%

-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치 비교 : 2013년 2.7% < 2014년 5.7%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실적치 비교

	2013년도 전망(A)	2013년도 상반기 실적(B)	2014년도 전망(C)	B-A	C-A
GDP 성장률(%)	2.8	1.9	3.8	-0.9	1
민간소비증가율(%)	2.8	1.6	3.3	-1.2	0.5
설비투자증가율(%)	2.7	-8.2	5.7	-10.9	3
건설투자증가율(%)	2.5	5.2	1.7	2.7	-0.8
소비자물가상승률(%)	2.5	1.3	2.5	-1.2	0
고용률(%)	59.4	59.0	65.2	-0.4	5.8
취업자수증감(만명)	30	29	38	-1	8
경상수지(억불)	320	298	450	-22	130
상품수지(억불)	350	252	400	-98	50

▶ 한국은행이 전망한 최근 몇 년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보면, 오차가 크고 또 그 정도가 악화 되는 등 타 국내외 전망 기관들 보다 상대적으로 전망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경임

▶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2014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각계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민간 기업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재정을 계획하고, 어떤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움

2. 한국 경제 최대의 위험요인 ‘가계부채’, 해결은커녕 갈수록 상황은 악화 :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1) 2013.6월말 가계부채(개인 부문) 1,182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줄어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

- 08년말 대비 13.6월말 금융부채 잔액 : 한국 36.7%(317조원), 미국 –4.8%, 영국 –0.4%, 일본 –0.2%, 독일 2.1% (독일, 일본은 08년 대비 13.3월말)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줄어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3.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부채 규모는 1,182조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08년말보다 317조원, 36.7% 급증함.

- 반면, 주요 선진국의 08년말 대비 13.6월말 개인부문 부채는 미국이 –4.8%, 영국 –0.4%, 일본 –0.2%로 감소하였고, 독일은 동기간 2.1%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 부문1) 금융부채 증가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08년 대비 13.6월 증감
한국 (조원)	865	928	1,017	1,106	1,159	1,182	36.7% (317조원)
미국 (10억달러)	14,234	14,012	13,774	13,568	13,598	13,548	-4.8%
영국 (10억파운드)	1,550	1,533	1,541	1,529	1,547	1,5442)	-0.4%
일본 (조엔)	387	382	376	385	382	386	-0.2%
독일 (10억유로)	1,532	1,530	1,535	1,551	1,566	1,5642)	2.1%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2013.3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OECD, FRB, BOJ

(2)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2년말 개인부문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3.8%(08년말 대비 14.1%p 상승)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미국·영국·독일 등은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뒷걸음질

- 08년말 대비 12년말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한국 14.1%p, 미국 -19.9%p, 영국 –24.9%p, 일본 0.1%p, 독일 –4.3%p (독일, 일본은 11년말 자료)

□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계의 소득 수준과 연계한 건전성, 상환능력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달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함.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로 본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은 08년 이후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크게 악화됨.

- 우리나라는 08년말 149.7%에서 12년말 163.8%로 14.1%p 크게 악화돼 갈수록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음.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 한국 : 08년말 149.7% → 12년말 163.8% => 14.1%p ↑

=> 미국 : 08년말 134.8% → 12년말 114.9% => 19.9%p ↓

=> 영국 : 08년말 176.8% → 12년말 151.9% => 24.9%p ↓

=> 일본 : 08년말 131.0% → 11년말 131.1% =>  0.1%p ↑

=> 독일 : 08년말  99.4% → 11년말  95.2% =>  4.3%p ↓

주요국의 개인부문1)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추이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8년 대비 12년 증감
한 국	149.7	154.1	158.0	162.9	163.8	14.1%p
미 국	134.8	133.3	127.1	119.2	114.9	-19.9%p
영 국	176.8	169.0	161.7	156.4	151.9	-24.9%p
일 본	131.0	131.1	128.0	131.1	..	0.1%p3)
독 일	99.4	99.8	97.2	95.2	..	-4.3%p3)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2008년 대비 2011년 증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OECD, FRB, BOJ

(3)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가계대출(주택대출) 문제의 핵심쟁점 : ① 비은행권 주도의 가계대출(주택대출) 증가와 ②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

- 08년말 대비 13.6월말 가계대출 : 은행 21.1%(82.1조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 54.5%(69.1조원) 급증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 : 12년말 659.9조원(정점) → 13.3월말 655.1조원 → 13.6월말 666.4조원 (3개월 만에 11.3조원(1.7%) 증가)

- 주택대출(주택담보대출+토지담보 집단대출 등)도 동일한 경향성 나타냄

□ 문제는 ① 2008년 이후 가계대출을 은행보다 금리 수준이 높고, 기관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 예금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과 ② 2012년말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었다는 것임.

- 08년 대비 13.6월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21.1%(82.1조원) 증가한 반면, 동기간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기관은 54.5%(69.1조원) 급증함.

- 13.3월말 대비 6월말 예금취급기관(은행+비은행)의 가계대출은 불과 3개월 만에 11.3조원(1.7%) 증가함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 : 08년말 515.3조원 → 12년말 659.9조원 → 13.3월말 655.1조원 → 13.6월말 666.4조원

연도별 가계대출주1)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구분	08년말	12년말	13년 3월말	6월말	08년 대비 13.6월 증가		13.3월 대비 6월 증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예금 취급 기관	예금은행	388.6	467.3	462.4	470.7	82.1	21.1%	8.3	1.8%
	비은행	126.7	192.6	192.7	195.8	69.1	54.5%	3.1	1.6%
	소계	515.3	659.9	655.1	666.4	151.1	29.3%	11.3	1.7%

주1) 보험, 연금, 여신전문회사, 공적금융기관 등의 가게부채 제외

□ 주택대출(주택담보대출+토지담보 집단대출 등)의 경우도, ‘①비은행 주도의 대출 증가와 ②13.3월 이후 대출 증가세 전환’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08년 대비 13.6월말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은 26.1%(66.5조원) 증가한 반면, 동기간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기관은 52.1%(29.4조원) 급증함.

- 13.3월말 대비 6월말 예금취급기관(은행+비은행)의 주택대출은 5.7조원(1.4%) 증가

=> 예금취급기관 주택대출 추이 : 08년말 331.2조원 → 12년말 404.2조원 → 13.3월말 401.3조원 → 13.6월말 407.0조원

연도별 주택대출주1)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구분	08년말	12년말	13년 3월말	6월말	08년 대비 13.6월 증가		13.3월 대비 6월 증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예금 취급 기관	예금은행	254.7	318.2	316.0	321.2	66.5	26.1%	5.2	1.6%
	비은행	56.4	86.0	85.3	85.8	29.4	52.1%	0.5	0.6%
	소계	311.2	404.2	401.3	407.0	95.8	30.8%	5.7	1.4%

주1) 주택담보대출 + 집단대출의 토지담보 및 법인보증 대출 등의 합계이며,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대출은 제외

3. 한국은행 외환부문이 심상치 않다 : 2012년말 외환평가손 1조5,195억원, 2011년 이후 금(Gold) 투자에 따른 2013.10월 현재 평가손 1조1,903억원(11.2억달러, 추산) 발생

- 2013은 10월 현재까지 외환운용 수익률 –2.42% 수준으로 대규모 손실 우려

- 한은의 외환운용 수익률, 2012년 이후 2년 연속 KIC보다 7%p 이상 미달할 전망

- 외환부문의 저조한 운용 수익률과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한 대책은?

(1) 2012년 한국은행 외환부문, 11조1,069억원 이익 실현 ? : 진실은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평가 손실 미반영에 있었다 !

-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평가 손익이 손익계산서가 아닌 대차대조표(외환평가조정금)에 반영

- 외화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 손익은 아예 산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2011년 이후 금 투자에 따른 대규모 평가손 누락

□ 2012년 한국은행의 외환부문은 총 11조1,069억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음.

- 그러나, 외환부문 이익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부분의 평가손익이 누락돼 있으며, 2011.6월~2013.2월 동안 집중매입한 90톤의 금(Gold)에 대한 평가손익도 누락돼 있는 수치임.

□ 한국은행의 보유한 외환자산(유가증권, 외화, 금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어떠한 형태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지 않고,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의 경우는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 항목에 ‘외화평가조정금’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어 한국은행 손익계산서에는 가격변동과 환율변동에 따른 모든 평가손익이 누락됨.

- 외화평가조정금의 경우, 대변에 반영되면 환율 평가익, 차변에 반영되면 환율 평가손을 의미함.

※한국은행의 보유한 외환자산(유가증권, 외화, 금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어떠한 형태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지 않고,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의 경우는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 항목에 ‘외환평가조정금’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어 한국은행 손익계산서에는 가격변동과 환율변동에 따른 모든 평가손익이 누락됨.

- 외환평가조정금의 경우, 대변에 반영되면 환율 평가익, 차변에 반영되면 환율 평가손을 의미함.

한국은행 외환부문의 상세항목별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외환부문>		98,826	102,877	102,369	111,069
수 익		157,275	153,419	172,877	164,449
	(외화증권이자)	104,318	103,884	100,651	91,870
	(예치금이자)	1,031	1,272	1,101	709
	(외화증권매매익)	28,508	36,470	52,758	57,558
	(외환매매익)	5,072	1,113	5,085	921
비 용		58,449	50,542	70,508	53,380
	(외평기금예수금이자)	7,481	14,932	12,808	10,173
	(외화RP매각증권이자)	279	330	110	70

(2) 2012년 환율 하락으로 인해 1조5,195억원의 외환평가손(BS상 외환평가조정금 차변 항목) 발생

- 2011년 이후 90톤의 금 매입에 따른 2013.10.16. 현재 평가손, 1조1,903억원(11.2억달러) 추산. (12년 대비 2013.10월 현재 금시세 : 온스당 393달러, 23.5% 급락) : 금투자에 따른 대규모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2012년의 경우, 환율이 전년말 대비 81.2원 급락하면서 2012년말 기준 1조5,195억원의 대규모 외환평가손실이 발생함.

- 외환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 상에는 반영되지 않고,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 항목에 ‘외환평가조정금’으로 반영되며, 차변에 기입될 경우 외환평가손을 의미함.

연도별 외환평가조정금주1) 현황 (2012년 ‘-’는 외환평가손 발생을 의미,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외환평가조정금	244,225	149,873	157,779	-15,195주2)

자료 : 한국은행

주1) 연도말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부문의 평가손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합산하여 누적치를 활용해서는 안됨.

2) 외환평가조정금은 외환평가손익을 반영하는 대차대조표 항목으로 대변에 표기되면 평가익, 차변에 표기되면 평가손을 의미하며, 2009년~2011년에는 대변 항목으로 평가익이 발생했고, 2012년에는 차변 항목으로 평가손이 발생함.

실제로 ‘+ 또는 -’로 명기되지는 않으나, 2012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를 표기함.

연도별 원/달러 환율 변동 (연말 종가 기준, 단위 : 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10.16 (종가)
원/달러 환율	1,259.5	1,164.5	1,134.8	1,151.8	1,070.6	1,065.5
전년대비증가	-	-95.0	-29.7	17.0	-81.2	-5.1

자료 : 한국은행

□ 2011년 이후 한국은행은 5차례에 걸쳐 90톤의 금을 매입하였는데, 2012년까지 오르기만 하던 금가격이 2013년 상반기부터 급격히 하락하면서 2013년 10월 16일 현재 11.2억달러(1조1,903억원)의 대규모 평가손 발생함.

- 2012년말 대비 2013년 10월 16일 금시세 : 온스당 393달러, 23.5% 하락

- 2011년 이후 매입한 90톤은 총 매입가격은 약 51.9억달러, 2013년 10월 16일 현재 평가액은 40.7억달러로 약 11.2억달러(1조1,903억원)의 평가손 발생.

2011년 이후 매입한 금(Gold)의 2013년 10월 16일 현재 평가손익 (단위 : 백만 달러)

매입시점	매입물량	매입가격 [A]	2013.10.16. 현재 가격 [B]	평가손익 [A-B]
2011.6월~7월	25톤	1,368.6	1,130.5	-238.1
2011.11월	15톤	920.1	678.3	-241.8
2012.7월	16톤	899.6	723.5	-176.1
2012.11월	14톤	850.9	633.1	-217.8
2013.2월	20톤	1,147.8	904.4	-243.4
합계	90톤	5,187.1	4,069.9	-1,117.3

주) 한국은행이 보유중이던 14.4톤의 금은 최근의 금시세 변동에 따른 한은의 매입과 무관함으로 분석에서 제외. 1톤=35,273온스. 매입가격은 정확한 매입시점이 공개되지 않아 월평균 금시세 적용

연도별 국제금시세 변동 (단위 : 온스당 달러)

구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9월말	13.10.16일	12년말 대비 13.10.16일 증가
국제금시세	1,421	1,564	1,675	1,329	1,282	-393 (-23.5%)
전년대비증가	-	143	111	-346	-47

(3)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 2년 연속 KIC보다 7%p 이상 낮을 것으로 추정

- 2013년의 경우, 10월 16일 현재까지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의 척도로 여겨지는 국제 채권지수(BCGAI) 수익률, -2.42% 기록 : 2013년 외환부문에서 대규모 손실 우려됨.

=> 2013년 외환운용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있나?

□ 문제는 2012년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서도 세계적 저금리로 인해 11.1조원의 이익을 실현한 한은 외환부문이 올해에는 외환운용 수익률의 악화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임.

□ 대외 공개되지 않는 한국은행의 수익률은 통상 국제 채권지수(BCGAI) 수익률과 LIBOR, 미국채 수익률을 참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국제 채권지수 수익률이 올해 10월 16일 현재까지 –2.42%를 기록하고 있어 채권 비중이 높은 한국은행의 외환운용 수익률도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은행의 외환운용 수익률이 국제 채권지수 수익률 수준이라고 볼 때, 2012년과 2013년 현재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은 한국투자공사(KIC)보다 7%p 이상 낮은 수준임.

=> 2012년 한은 4.32% - KIC 11.83% : 격차 –7.51%p / 2013년 한은 –2.42% - KIC 4.81% : 격차 –7.23%p

※외환운용 수익률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 “수익률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통상 BCGAI 수익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LIBOR나 주요국 국채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준

연도별 추정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과 한국투자공사(KIC) 외환 운용 수익률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BCGAI 수익률 (A)	4.79%	6.93%	5.45%	5.64%	4.32%	-2.42%
KIC 투자수익률 (B)	-13.71%	18.67%	8.46%	-3.32%	11.83%	4.81%
격차 (A-B)	18.50%p	-11.74%p	-3.01%p	8.96%p	-7.51%p	-7.23%p

주) 2013년의 수익률은 BCGAI는 10월 16일 현재, KIC는 9월말 현재까지 누계

4.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제 역할을 잃어가는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기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현 정부의 7가지 주요 정책과제와 포괄적 연관성이라도 가진 보고서가 08년~13.6울 동안 고작 29건 :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 발간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보고서는 전무함

-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조사·연구 인력이 모인 한국은행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대해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와 조언,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의 한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한국은행 본부 인원의 40.9%를 차지하는 577명의 조사연구 인력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 현 정부의 7가지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2008년~2013.6월말 동안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보고서 목록을 요구한 결과, 5년 6개월간 총 29건의 보고서(조사국 10건, 경제연구원 19건)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에 제시된 현 정부의 7가지 주요 정책과제

① 창조경제,  ② 일자리창출(고용률 70% 달성),  ③ 중산층 확대,  ④ 재정건전화,

⑤ 서비스산업 활성화,  ⑥ 노동시장 개혁,  ⑦ 공정경쟁(동반성장)

□ 한국은행이 제출한 29건의 조사·연구 보고서는 ①창조경제 관련 1건, ②일자리창출 관련 14건, ③중산층 확대 관련, ④재정건전화 관련 각 1건, ⑤서비스산업 활성화 관련 7건, ⑥노동시장 개혁 관련 5건, ⑦공정경쟁(동반성장) 관련 0건 등임.

□ 문제는 5년 6개월간의 실적이라고 보기에 너무 저조하다는 측면 외에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보고서 불과 4건에 불과하다는 것임.

- 2013년에 작성된 4건의 보고서(창조경제 1건, 일자리창출 2건, 노동시장 개혁 1건) 역시 현 정부의 정책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거의 없고, 포괄적 주제의 연관성만 가진 보고서임.

□ 국민의 기대 속에 현 정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추진하는 7가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불과 4건, 그마저도 포괄적 연관성만 가지는 보고서 밖에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역할과 능력에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냄.

-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조사·연구 인력이 모인 한국은행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대해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와 조언,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의 한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

2008년~2013.6월말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관련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보고서 현황

주제	작성부서	제목	발간연도
창조경제	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 -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2013년
일자리창출 (고용률 70% 달성)	조사국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제조업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양질의 일자리 수급상황 및 대응방향 -청년층과 고령층간 고용대체 관계 분석	2008년 2008년 2011년 2012년
	경제연구원	-기혼여성의 맞벌이 결정요인 분석 -고용구조의 변화와 학력별 임금격차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행태 분석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비대칭적 반응 분석 -Comparative Advantage and Labor Market Dynamics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경제의 대외개방도 증가가 숙련 및 비숙련 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 관련 고용정책의 성장률 제고효과 비교 분석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 Small Open Economies: Accounting for Changing Employment and Wage Structures of Korea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08년 2008년 2008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3년 2013년
중산층 확대	경제연구원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분석	2012년
재정건전화	조사국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2012년
서비스산업 활성화	조사국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2008년 2008년 2012년
	경제연구원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기술진보 확산효과 분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술진보 격차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간 지식전파효과 분석 :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2008년 2009년 2009년 2011년
노동시장 개혁	조사국	-고용변동의 임금에 대한 영향 -경기-고용간 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2012년 2013년
	경제연구원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 -Labor Market Frictions and Wage Contracts	2009년 2009년 2009년
공정경쟁(동반성장)	-	-	-

□ 2013년 현재 한국은행 본부의 조사연구 인원은 577명으로 본부 총인원의 40.9%를 차지함.

- 2013년 한국은행 총 예산에서 조사연구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함.

□ 한은 본부 인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조사연구 인원이 2013년 상반기 동안 현 정부 주요 7개 정책과제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가 4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직접적 연관된 보고서가 전무하다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닌가?

-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기능이 이처럼 제 역할을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총 예산의 1.5% 밖에 되지 않는 조사연구 예산 때문인가? 아니면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타성에 젖은 조직 문화 때문인가?

연도별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인원 및 예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한은 본부 총인원	1,364	1,427	1,412
본부 조사연구 인원	524	560	577
본부 조사연구인원 비율	38.4%	39.2%	40.9%
한은 총예산	612,590	739,646	655,820
한은 조사연구 예산	8,268	9,867	9,882
한은 조사연구 예산 비율	1.3%	1.3%	1.5%

자료 : 한국은행

5. 엔저 현상 지속이 국내기업 해외이전 부추긴다. 한국은행은 관망세?

- 엔저 현상에 따른 국내경제의 타격은 하반기와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한국은행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1) 엔저 현상 지속 : 국내기업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능성 증가 우려

□ 금융통화위원회는 엔저 지속에 따른 원화 절상, 환율 변동폭 확대를 우려하고 있고, 전경련은 국내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증가, 해외 생산기지의 확대를 우려 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관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국내기업들은 엔저에 따른 채산성 압박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현지 생산을 통한 관세 회피)를 위한 생산기지 해외이전, 해외 생산기지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2013년 5월 현재 평균 원/엔 환율은 1,100원으로 2012년 평균 환율 1,413원 보다 약 22.2% 급락 했음

원-엔 환율 추이(원/100￥)

단위 : 원	2009	2010	2011	2012	2013.1Q	2013.2Q	2013.3Q
원-엔 환율	1363.13	1320.56	1391.31	1413.14	1175.64	1137.42	1124.22

자료 : 한국은행

- 2013년 5월 현재 주요 제조업종의 평균 원/엔 손익분기점은 1,100원 보다 85원이 높은 1,185원으로 국내 산업은 이미 적자구조에 직면했음

업종별 손익분기점(원/100￥)

단위 : 원	자동차/부품	섬유	철강	기계/전기장비	석유화확	…	전체평균
손익분기점	1,261	1,200	1,198	1,196	1,190	…	1,185

자료 : 전경련

□ 실제로 국내 설비투자 증감률은 2013년 1분기 대비 2분기에 급감하고 있고, 동 기간 국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생산 비중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음

- 국내 설비투자 증감률은 2013년 1분기 2.6%에서 2013년 2분기 –0.7%로 감소 하였고, 국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1분기 71억 1,000만 달러에서 2013년 91억 1,000만 달러로 급증하고 있음

국내 설비투자 증감율 추이							국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 %	2012년 2분기	3분기	4분기	2013년 1분기	2분기		단위 : 달러	2012년 2분기	3분기	4분기	2013년 1분기	2분기
	-7.8	-5.2	-1.8	2.6	-0.7			96.7억	94.4억	85억	71.1억	91.1억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기획재정부

해외 생산기지 추진 중인 기업 사례

기업	내용
한국타이어	미 조지아주와 BMW공장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중 한 곳에 북미 생산공장 건설 추진중
포스코강판	회사 설립 이래 첫 해외공장을 미얀마에 설립하기로 하고, 현지 정부와 막바지 협상중
동국제강	국내 제철사 처음으로 브라질에 연산 300만t 규모 공장 건립중
롯데케미칼	한국가스공사, STX에너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우즈베키스탄에 석유화학공장 건립중

자료 : 전경련

(2) 일본도 엔/달러 환율 급락 시 국내 설비투자비중이 해외로 확대되었음

□ 2007년도 이후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일본 기업들은 국내 대비 해외 설비투자비중을 확대 시켰음

- 일본 해외설비투자비중은 2002년 17.7% → 2010년 30.7% → 2011년 40.7%

- 특히 제조업 설비투자의 경우 2009년 42.0% → 2010년 55.0% → 2011년 74.2%

▶ 엔화가치 상승으로 기업들의 급격한 해외이전을 경험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엔저 현상 지속시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확대가 우려됨

▶ 일본의 경우 대응책 마련시 기업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음. 한국은행도 최근의 엔저 현상에 대해 고용상실, 생산감소 등 국내 기업 상황의 측면을 고려해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