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 (월)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 국토교통부

1. MB만 대운하 고집, 과잉공사 지시로 4.4조원~1.3조원 혈세낭비

• 국토부의 반대에도 MB의 지시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대운하 재추진했음이 정부 문서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정부문서에 의하면 MB의 지시에 의해 수차례 수정ㆍ보완 끝에
4대강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는데 균형위(안)보다 4조4,000억원, 국토부 기획단(안)보다는
1조3,000억 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했다. 결국 국토부 기획단(안)만으로도 홍수 및 물 부족에
충분히 대처 가능한데도 낙동강 최저수심을 6m까지 준설한 것은 과잉공사로 수 조원
예산낭비 초래했다.

• ‘09년 3월23일 제11차 라디오 연설에서 MB는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일종의
죄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국민을 속이고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하여 수 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MB는 범죄인(?)

2. 국민과 정부에게 사기를 쳐 국고 1조원을 챙긴 6대 재벌건설사

• 현대, 삼성, 대우, GS, SK, 대림 등 6대 재벌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담합비리로 챙겨간
수 조원의 국민혈세를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한다.

• 국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의 주도하에 국민혈세 22.2조원을 쏟아 부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4대강 사업에서 재벌건설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 입찰담합비리를
통해 1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혈세를 불법으로 챙겨갔다.

• 이번 사건은 턴키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구조화된 담합비리로 이를 방치한 국토부는 책임지고
대형건설사와 임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와 배상책임을 묻고, 훈ㆍ포장 등 서훈은 즉각 반환
조치해야 한다.

3. 4대강 수질악화,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

•‘09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수질영향예측 최종 보고서를
4대강 사업본부에 통보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하고서 MB정부 국토부 장관들은
정부기관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부인했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 건설로 유속이 떨어진 것이 녹조류 증가의 한 요인이다.”
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수질악화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인지 의아스럽다.

2013. 10. 14 (월)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2013. 10. 14 (월)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4. 과도한 국책사업 수행으로 우량기업이 부채공기업으로 전락

• MB정부 5년간 국토부 산하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공기업의
부채가 80조원, 차입금이 71조원이나 증가했고 이로 인한 연간 지급이자가 8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발행액도 6조9,853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개선대책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렇게 재무구조가 악화된 원인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4대강 사업, 아라뱃길, 고속도로
건설 등 국책연구기관의 과다 수요예측, 수익성 과다평가 등 터무니없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전시성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 조원의 혈세를
낭비하여 우량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민간 기업에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횡포를 방치하는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5. 전ㆍ월세대란은 주택보급정책 실패로 인한 수급불균형에서 초래

• 부동산경기침체 및 LH 재무여건 한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진,

사업승인 3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13만4천호에 달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도시, 자족기능 없는□반쪽도시□로 전락

- 주택, 학교 및 의료․쇼핑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태부족

- 정주기능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의 세종시 외면 현상 심화

-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확대 등 입주 기관에 인센티브 강화해야

2. 행복청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속히 조성해야

- 출퇴근․점심 걱정하는 1일삼우(一日三憂) 공무원으로는 제대로 된 對국민 행정 서비스

펼치기 어렵다

- 대중교통 대폭 확충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1. MB만 대운하 고집, 과잉공사 지시로 4.4조원~1.3조원 혈세낭비.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라고 말한 MB는 중범죄인(?) 국토부의 반대에도 MB의 지시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대운하 재추진했음이 정부문서로 드러났다.

MB는 ‘08.6.19일 특별기자회견과 ’09.6.29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을 통해 대운하 중단선언을 했지만 실제는 적극 개입ㆍ지시하여 국토부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대운하 재추진에 대비하였고 필요이상의 과잉공사로 수 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했다.

<대통령 제11차 라디오 연설(‘09.3.23)>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죄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다.

☞ 대통령은 자신이 얘기했듯 대운하 재추진 지시로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였으니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라고 보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또한 당시 국토부 장관과 4대강 추진본부장, 환경부 장관 등 4대강 관련 부처의 장관과 청와대 관련자들은 탈세 범죄와 같은 대통령의 예산낭비를 막지 못하고 대통령과 공조했으니 사실상 공범 아닙니까? 장관, 동의하십니까?

특히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 또한 용서받지 못할 중대한 사기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 이명박 전 대통령, 김황식 전 총리,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심명필 전 본부장 등 MB 정권 핵심 관련자 모두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했으나 정부 문서로 MB의 지시에 의해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하고 당초 준설ㆍ보 설치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 인정하십니까?

☞ 현 정부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7.24일 언론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고 생각한다.” 밝혔다. 장관은 동의합니까?

○ 당초 국토부는 기획단案만으로도 이상기후에 대비한 사업효과(200년 빈도 홍수방어, 물부족 대비 9.8억㎥ 용수확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관철하지 못하였다.

○ 결국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시, 국토부가 실행,     공정위와 감사원은 묵인 방조한 합작품이다.

☞ 국토부 기획단(안)만으로도 홍수 및 물 부족에 충분히 대처 가능한데도 낙동강 최저수심을 6m까지 준설한 것은 과잉공사임에 틀림이 없죠?

과잉공사로 인하여 엄청난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실을 장관은 인정합니까?

☞ MB의 지시에 의해 수차례 수정ㆍ보완 끝에 4대강 마스터플랜은 균형위(안)보다 4조4,000억원, 국토부 기획단(안)보다는 1조3,000억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했다. 기획단의 보고내용이나 주장대로 추진했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장관,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쓸데없이 추가공사로 인하여 수 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 ‘08년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 이라고 양심 선언한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은 그해 12월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한 선량한 연구원에게는 중징계를 하면서 수 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대통령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한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 MB정권 핵심 관련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형평성과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장관은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2. 국민과 정부에게 사기 쳐 국고 1조원을 챙긴 6대 재벌건설사 현대, 삼성, 대우, GS, SK, 대림 등 6대 재벌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담합비리로 챙겨간 국민혈세를 즉각 환수 조치해야.

•삼성물산, 현대건설, SK, GS건설 등 대형건설사 담합으로 국고 1조원 손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건설 금품로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에 1억3천만원 금품제공, 원청 및 하도급업체 임직원       8명, 부산청 3명 등 11명 구속기소(대구지방검찰청 발표)

•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구속

• 장석효 도공사장 4대강 수뢰 구속

•입찰담합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SK, GS건설 임원 6명을 구속하는 등 11개 건설사

및 전ㆍ현직 임원 22명을 기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9.5)

대형건설사 임원을 담합으로 구속기소한 것은 1998년 이후 15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 건설사, 정부 상대로 사기 쳐 국고 1조원을 챙겼다.” 이것이 지난 9월5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임. 삼성물산, 현대건설, SK, GS 등 재벌건설사는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 ‘13년 7월10일 감사원은 대운하와 유사한 4대강 사업 추진 결과, “경부운하 컨소시엄” 에 참여했던 현대, 대우, 삼성물산, GS, 대림산업 등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 업체간 대규모 담합 유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 장관, 국민의 70%가 반대한 4대강 사업, 대통령의 주도하에 국민혈세 22.2조원을 쏟아 부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4대강 사업, 그런데 총체적인 부실공사, 각종 비리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대형 건설사들 담합을 유발하여 불법으로 국고를 챙긴 것은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 이번 사건은 턴키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구조화된 담합이다. 현대 등 6개 대형 건설사들은 ‘07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담합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입찰담합을 했다. 이것은 대형 국책사업에 구조화된 담합 관행이다. 재발방지를 하지 못하고 방치한 국토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국토부는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대형건설사 및 임원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1조원의 국고손실, 이번 검찰수사결과 국고 1조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이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벌건설사은 4대강 사업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 입찰담합비리를 통해 공정위 조사에 이어 검찰수사에서도 1조원 이라는 엄청난 국민혈세를 챙겨갔는데 어떻게 환수할 것입니까?

또한 이렇게 부도덕하고 정부와 국민에게 사기를 친 대형건설사와 임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와 배상책임을 묻고, 훈ㆍ포장 등 서훈은 즉각 반환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 국토부는 공정위 심의 전날(‘12.6.4) 공정위에 법적조치시 대형건설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대형건설사의 담합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에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대폭 경감(2,220억원→1,115억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번 검찰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선처를 요청할 것입니까?

☞ 아직도 법적판단 운운하며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 제재를 유보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 현 정권은 잘못된 것은 선을 긋고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조사평가     위원장에 중립성 논란 인사를 중용하였다가 중도 사퇴하는 등 언행이 매우 다르다.

☞ 前 정권에서 저질러진 4대강 사업 관련 대운하 재추진, 부실공사, 담합비리 등 각종 잘못과 의혹을 덮어 주며 진실을 파묻고 가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4대강 수질악화,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 4대강 사업 후 “보 구간 녹조가 증가한다.” 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 분석자료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면 예산낭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통령과의 대화(‘09.11.27)  보를 만들었다고 해서 물이 썩느냐 물이 썩도록 보를 만     들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 정종환 전 장관(SBS스페셜 인터뷰)

썩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

○ 권도엽 전 장관 (‘13.1.18 고위당정회의)

4대강 보 설치로 물 흐름이 단절돼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오해, 녹조는 과거에도 댐과 하천을 중심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13.8.9)

4대강 보 건설로 유속이 떨어진 것이 녹조류 증가의 한 요인이다.

☞ 대통령과 장관만 바뀌었지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대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수질악화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 MB정부 국토부 장관들은 하나 같이 정부기관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가 아닙니까?

☞ ‘09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수질영향예측 최종보고서를 4대강 사업본부에 통보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하였다.

환경부로부터 누가 전달받았습니까? 검토는 제대로 했습니까?

☞ 국토부가 보를 건설했을 때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것은 자체판단입니까? 외압에 의한 것입니까?

○ 동 자료에 의하면 한강의 능서보/이포보, 낙동강의 구미보/칠곡보/강정보/달성보, 금강의 금남보/금강보, 영산강의 학산보 등은 수질이 나쁜 중류에 위치하고 사업 후   총인(TP)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조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    로 되어 있음. 즉 클로로필-a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표)

○ 또한 4대강에 보를 설치하기 전에는 중류에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명백히 4     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심하게 발생한 것이다.

☞ 장관, 권도엽 전 장관은 과거에도 녹조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증이죠?

○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녹조문제 부각을 우려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강변의 녹조를 걷어 냈고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MB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은폐하려고 공무원까지 동원했는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는 국민 기망행위가 아닙니까?

○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을 위해 3조9,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12년 상반기 16개 보 수역의 조류원인 물질인 클로로필-a 예측치는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중류 9개 보는 17% 이상, 낙동강 중류 4개보는 평균 25%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 결과 예측되었다.

☞ 총인처리시설 구축을 통한 수질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었다면 단순히 기상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 본위원은 국토부가 환경부로부터 국립환경과학원의 과학적인 수질예측 분석 자료를 전달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면 국토부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 정부가 4대강 수질악화를 무조건 부정하고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수질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4. 과도한 국책사업 수행으로 우량기업이 부채공기업으로 전락 MB정부 5년간 5개 공기업의 부채 80조원, 차입금 71조원이나 증가, 연간 지급이자가 88조원에 달해.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발행도 6조9,853억원.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개선 대책 시급.

MB정부 5년 동안(‘08년~’12년) 이들 공기업의 부채규모와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  ‘08년~'12년 공기업의 부채 및 차입금 증감현황

구 분	부채		부채비율		차입금
	‘08	‘12	‘08	‘12	‘08	‘12
LH공사	857,525	1,381,220	440	466	550,787	1,039,071
수자원공사	19,622	137,779	19.6	122.6	13,964	118,632
철도공사	67,968	116,112	73.8	214.7	58,738	97,209
도로공사	202,094	253,481	92.4	97.8	191,444	237,685
철도시설공단	118,712	173,406	63.4	87.9	94,237	125,899
합계	1,265,921	2,061,998	137.84	197.80	909,170	1,618,496

(단위 : 억원, %)

MB정부 5년간 부채는 79조6,077억원이나 증가했고, '12년말 현재 차입금은     161조7,803억원으로 연간 지급이자가 88조3,988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도 LH공사 440% → 466%, 한국수자원공사 19.6%→ 122.6%, 한국철도공사 73.8% → 244.2% 등으로 대폭 상승했다.

□ 공기업의 재무상황 변동현황(‘12년말 현재)

구 분	부채	차입금	연간이자	차환발행
LH공사	1,381,220	1,039,071	857,000	35,300
수자원공사	137,779	117,939	5,188	3,944
철도공사	116,112	97,209	4,344	11,309
도로공사	253,481	237,685	10,171	1,000
철도시설공단	173,406	125,899	7,285	18,300
합계	2,061,998	1,617,803	883,988	69,853

(단위 : 억원)

☞ MB정부 5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고속도로건설 등 과도하게 국책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량기업이 부채공기업으로 전락했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 공기업이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왜 이렇게 수익성이 나빠 재무구조가 악화일로에 있습니까?

☞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책연구기관의 과다 수요예측, 수익성 과다평가 등 터무니없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전시성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무리하게 사업수행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4대강 사업, 아라뱃길, 고속도로 건설 등 대부분의 準재정사업이 국책연구기관의 부실한 예측자료 때문에 매년 수 조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장관,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수공과 LH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공의 경우 4대강 사업 8조원, 아라뱃길 2조7천억원 등 10조원이 넘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하였다. 이로 인한 금융비용이 ‘08년 557억원→ ’12년 5,188억원으로 9.3배가 증가, 이자보상배율도 ‘08년 3.20→ ’12년 0.84로 급속하게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 정부가 투자원금의 회수방안으로 제시했던 친수구역조성사업, 준설토 매각대금 등 수익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의 경제성 검토가 엉터리였던 것이다. 장관,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원금 회수를 위한 새로운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 정부는 그동안 ‘14년에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회수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혈세로 조달된 재정지원 또는 물 값을 인상하는 방법 외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장관은 지난 6월19일 “친수구역만으론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고 그동안의 정부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자인한 바 있다. 그리고 물 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결국 수공의 4대강 투자원금은 물값 인상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아닙니까?

☞ MB정부 5년간 공공기관 평가 때는 8조원의 4대강 부채를 제외하여 ‘12년 B, 기관장 평가는 A를 받았다. 또 ’12회계연도 결산 때는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었다. 장관, 이것은 편법과 탈법 아닙니까?

‘12회계연도 결산 때 4대강 부채 7조원을 손실처리하면 무려 △5.1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 장관, 동의합니까? 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편법과 탈법을 조장합니까?

☞ ‘13년 7월 현재까지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원금에 금융비용은 8,215억원이나 된다. 금년 말까지 지원하면 1조원에 육박한다. 원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 매년 3,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의 ‘12년 말 현재 총부채액은 138조1,221억원 임.

사업별 총부채 대비 비중을 보면

- 주택임대사업  →    41조4,185억원(30%)

- 보금자리주택사업 → 23조8,067억원(17.2%)

- 행정중심복합도시 →  4조9,564억원(3.6%)

- 혁신도시개발사업 →  3조5,265억원(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부채비율(부채액/자본액)을 보면

- 보금자리주택 684.2% (23조8,067억원/3조4,795억원)

- 주택임대     337.9% (41조4,185억원/12조2,566억원)

- 산업단지개발 297.0% (3조426억원/1조24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 LH 공사의 부채 중 30%가 임대주택사업, 17.2%가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발생하였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부채비율은 684.2%에 달하고 행정복합중심도시, 혁신도시개발사업은 자본잠식 상태로서 사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이다. 장관, 알고 있습니까?

그 결과 ‘12년 말 현재 총부채 138.1조원 중 금융부채가 103.9조원으로 75.2%를 차지, 하루 이자만도 123억원에 달한다.

☞ 이렇게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된 원인은 국토부가 수요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금자리사업 등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밀어 붙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 앞으로 박근혜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최악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10년 LH공사법이 개정되어 결산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0년 135억원, ‘11년 77억원, ’12년 66억원 등 정부 출자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정책사업 수행으로 인한 손실을 계속해서 재정에서 보전해 줄 것입니까? 재정지원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LH공사 62%, 한국수자원공사 47.44%, 한국도로공사 46.2%, 한국철도공사 59.30%, 한국철도시설공단 77.3% 등으로 매우 높다. 일반기업의 경우 차입금의존도가 30%를 넘으면 구조조정 대상인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경우 최대 77.3%까지 매우 높다.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공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5. 전ㆍ월세대란, 주택보급정책 실패로 인한 수급불균형에서 초래 부동산경기침체 및 LH 재무여건 한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진, 사업승인 3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13만4천호에 달해

<수도권 전세값 58주 연속 올라, 신기록 눈앞>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정부는 서민주거복지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여 오다가 전ㆍ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늘리겠다고 한다.

LH공사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누적되고 LH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부도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의 매입 실적이 ‘12년 이후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08년 4,905호 → ’11년 이후 매입실적이 없다.

•부도주택 : ‘08년 9,211호 → ’13년에는 매입실적이 없다.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 ‘08년 725호 → ‘12년 이후 매입실적이 없다.

이에 반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실적을 보면

원룸의 경우 ‘09년 1,125세대 →’10년 1만8,415세대 → ‘11년 7만2,361세대 →’12년 10만2,554세대로 폭증하였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매년 감소한 반면 고시원 등 저렴한 주택에 대한 대체주택으로 독신자, 대학생, 직장인 및 서민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2년 준공된 월세형 원룸 입주율을 보면 53.2%로 단지형다세대 56.4%, 단지형연립 65.8%에 비해 훨씬 낮다.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공급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주택공급정책이 불균형을 초래하여 전ㆍ월세난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 ‘13년 8월 현재 공공건설주택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을 보면 총 28만호인데 이중 사업승인~착공에 통상 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사업승인 후 3년 이상 미착공 임대주택 물량은 13만4천호에 달한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한 이유는 부동산경기침체 및 LH 재무여건 한계 등으로 인한 착공 여력 감소 등에 있다. 공공임대 미착공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13년8월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국평균 60.6%이고 부산 67.1%, 대구 68.2%, 광주 72.4%, 대전 65.3%, 울산 67.2%, 제주 62.4%, 전북 62.6%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60%를 상회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60%를 넘으면 매매로 전환된다는 법칙도 깨어졌다. 이렇게 기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 집값하락 및 거래량 감소, 전ㆍ월세거래량 증가 등으로 전ㆍ월세난이 이미 예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이고 분양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을 대폭 늘린 것은 주택공급정책의 실패가 아닙니까?

☞전ㆍ월세난 해소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데도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번 전세난은 앞으로도 8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관, 동의합니까?

☞ 동 연구원은 집값은 2020년까지 연 0.5%씩 하락하는 반면 전세금은 평균 7.8%씩 오르고 저성장,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1. 행복도시, 자족기능 없는□반쪽도시□로 전락 - 주택, 학교 및 의료․쇼핑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태부족 - 정주기능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의 세종시 외면 현상 심화 -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확대 등 입주 기관에 인센티브 강화해야

○ 행복도시 현황

- ‘12년에 국무조정실 등 12개 기관이 이전 완료

- 올 연말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부처 6개 기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속기관 10개가 2단계로 이전 예정

- 올 연말 2단계 이전까지 완료되면, 중앙부처 공무원 8,000여명이 상주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

- 행복도시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주민 입주가 시작된 이후 1년여 만에 2만여명 늘어 ‘13. 8월말 현재 12만명이 넘어 섰음

- 올해 말 2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 인구는 더욱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자족기능 없는□반쪽도시□전락 우려

- 행복도시에 중앙부처가 순조롭게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학교․의료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은 태부족해 자족기능 없는 반쪽도시로 전락 우려

- 행복청은 당초 행복도시 인구 증가에 대비 2015년까지 주택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4만4,000호 공급에 그쳐 주택 1만6,000호가 부족

- 공무원 자녀 등이 다닐 학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고등학교 3개를 늘렸으나, 학급당 학생 수 폭등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로 주민 불편 심화

-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1곳도 없고, 대형마트 등 쇼핑 편의시설도 전무(全無)한 실정

- 영남․호남 등 다른 지역에서 행복도시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교통 편의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

→ 행복도시로 이어지는 광역 교통망 중 대전～유성간 도로 확장 및 오송역 도로신설, 정안 IC 연결도로 확장공사만 ‘12년말까지 개통 되었을 뿐,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광역교통망 즉 10여개의 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 대부분은 2015년 이후에나 개통 예정

☞ 질의 1 :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문제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나 여전히 조치실적이 미흡하다.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질의 2 : 지난해 3월 행복청 국․과장 및 LH 간부급 직원들로 구성된 □자족기능유치기획단□을 구성해 자족기능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는데, 소리만 요란했지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다. 말만 앞세우고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닌가?

☞ 질의 3 : 추진 현황을 보면, 정부 청사 이전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정작 행복청에서 주력해야 할 도로건설․주택 공급 등 기반시설 조성은 2015년 이후에나 개통하거나 본격 공급될 예정으로 행복도시 건설 추진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고 결국 피해는 공무원 등 입주민들이 보는 것 아닌가? 청장의 견해를 말씀 바람.

☞ 질의 4 : 행복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대학 및 연구기관, 종합병원․쇼핑시설 등의 유치실적은 하나도 없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같은 기관 유치가 용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족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행복청에서는 큰 노력 없이 반사이익만 얻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질의 5 : 행복도시와 관련해서는 앞서 지적한 문제들 외에도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및 교통 편의성 부족, 구도시 균형발전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행복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2. 행복청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속히 조성해야 - 출퇴근․점심 걱정하는 1일삼우(一日三憂) 공무원으로는 제대로 된 對국민 행정 서비스 펼치기 어렵다 - 대중교통 대폭 확충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 세종시 공무원 절반, 출퇴근에 하루 4시간 소요

- ‘13. 2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기재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통근 실태를 조사한 결과,

- 세종청사 공무원의 45%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광역통근버스나 KTX, 간선급행버스를 이용해 출퇴근 하고 있고, 왕복 4시간 넘게 소요(244.4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입주할 아파트 완공 늦어져 2,800여명의 공무원이 전월세 구하러 발 동동 → 물량 부족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거주 주택 확보 난항

- 세종시에 주택을 분양받은 공무원들 가운데 2,800여명은 입주할 아파트의 완공이 늦어져 1～2년 동안 단기적으로 거주할 전월세 주택이 필요하지만 물량 부족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거주할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불편한 대중교통, 음식점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근무여건 열악

- 행복청에서는 출퇴근 공무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 4월부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하루 66회 운행 ▲ 2개 노선의 시내버스 노선 연장 ▲ 미터요금 준수 택시 부스 6새소 운영 ▲ 세종 시외․고속 임시터미널 개설 및 노선(첫마을～서울 강남, 동서울, 남부 등)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

- 그러나 여전히 세종 청사 주변에는 식당이 거의 없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세종시 공무원의 불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질의 1 : 청장은□1일삼우(一日三憂)□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하루 세 가지 걱정이라는 자조적 어구다. 첫째, 세종시 근무 공무원 중 절반은 2시간 걸리는 아침 출근길을 걱정하고 둘째, 청사 주변에 식당이 거의 없어 점심때마다 □어디서 뭘 먹어야 하나?□ 하는 걱정 셋째, 2시간 이상 걸려 집에 돌아가야 하는 퇴근 걱정이다. 국가 경제규모 세계 15위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라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걱정 치고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청장은 이들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 질의 2 : 세종시 조성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 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로 인해 공무원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공무원의 對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질의 3 : 수도권 출퇴근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청사 인근의 기반시설 및 전월세 주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불편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인데 청장의 견해는?

☞ 질의 4 : 올 연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부처 6개 기관 공무원 4,800명이 2단계로 이전하면 교통․주거 등 세종시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는가?

☞ 질의 5 :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 사이에서 더 이상 1일삼우 같은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