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지원법상 호남권 세제지원, 전국 최저수준

<5대 세액공제 지역별 지원 현황(2012)>

(단위 : 억원)

구분	지원금액	법인당지원액	지원액비중
합계	38,376	6.1	100%
서울청	11,223	7.2	29.2%
중부청	18,648	7.8	48.6%
대전청	2,854	3.3	7.4%
광주청	643	2.0	1.7%
대구청	2,223	5.2	5.8%
부산청	2,786	3.4	7.3%

<5대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2.5%

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6.9%

③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재 2.6%

④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0.3%,

⑤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2%

⇒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남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하며,

지방간 격차를 줄여야

	보도자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24(목)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호남,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와 및 신규 고용창출에 관한 세액지원 가장적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사용되는 비용과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규정하고 있음.

∘ 권역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보면 ’11년 전체의 68.5%에 이어 ’12년에도 수도권 소재 기업이 70.3%의 세금혜택을 받게 되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반면, 호남권 기업은 ’12년 전체 세제감면액 9,770억원 중 단 248억원의 세금혜택만을 가져가 전체 지원액의 2.5%에 그쳤음

∘ 법인당 공제금액도 5,000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전국 법인 평균 보다도 2,000만원이 적음

∘ 이는 충청권 기업의 세액공제액이 전체세액의 11.5%, 경북권 6.3%, 경남권 9.5%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에서도 호남소외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잠정)
	법인수	지원액	법인당 지원액	지원액비중	법인수	지원액	법인당 지원액	지원액비중
합계	13,069	9,252	0.7	100%	14,811	9,770	0.7	100%
서울청	3,546	2,505	0.7	27.1%	4,107	2,687	0.7	27.5%
중부청	5,564	3,834	0.7	41.4%	6,361	4,178	0.7	42.8%
대전청	1,321	1,145	0.9	12.4%	1,454	1,123	0.8	11.5%
광주청	515	257	0.5	2.8%	548	248	0.5	2.5%
대구청	846	593	0.7	6.4%	939	611	0.7	6.3%
부산청	1,277	918	0.7	9.9%	1,402	924	0.7	9.5%

<출처 : 국세청>

※ 서울청 : 서울 / 중부청 : 인천, 경기, 강원 / 대전청 : 대전, 충남, 충북 /

광주청 : 광주, 전남, 전북 / 대구청 : 대구, 경북 / 부산청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조특법 제26조는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규정

∘ 그전까지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였으나 ’11년에 법이 개정되어 작년부터 본격 시행

∘ 시행 첫해 호남권 기업들은 ’12년 전체 세제감면액 812억원 중 단 22억원의 세금혜택만을 가져감으로써 전체 지원액의 2.6%에 그쳤음

∘ 법인당 공제금액도 6,000만원으로 전국 법인 평균보다 3,000만원이 적음

∘ 이는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서울권의 6% 수준, 지방에서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경남권의 17%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호남지역 기업들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가 현저하게 낮은 사실을 보여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12(잠정)
	법인수	지원액	법인당 지원액	지원액비중
합계	875	812	0.9	100%
서울청	166	361	2.2	44.5%
중부청	300	161	0.5	19.8%
대전청	114	53	0.5	6.5%
광주청	39	22	0.6	2.6%
대구청	99	92	0.9	11.3%
부산청	157	123	0.8	15.1%

<출처 : 국세청>

□ 조특법 제6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어 비수도권의 창업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하지만 호남권 기업은 ’12년 전체 세제감면액 988억원 중 단 68억원의 세금혜택만을 가져가 전체 지원액의 6.9%에 그쳤음

∘ 법인당 공제금액도 1,000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전국 법인 평균에 절반 수준

∘ 이는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경기권의 18%수준 이며, 지방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경남권의 35%수준 밖에 되지 않아 호남지역에서는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들의 숫자가 현저히  적다는 걸 나타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잠정)
	법인수	지원액	법인당 지원액	지원액비중	법인수	지원액	법인당 지원액	지원액비중
합계	4,092	978	0.2	100%	4,370	988	0.2	100%
서울청	497	211	0.4	21.6%	526	185	0.4	18.7%
중부청	1,258	330	0.3	33.8%	1,300	358	0.3	36.2%
대전청	592	145	0.2	14.8%	642	121	0.2	12.3%
광주청	446	69	0.2	7.0%	508	68	0.1	6.9%
대구청	433	56	0.1	5.7%	471	65	0.1	6.6%
부산청	866	167	0.2	17.1%	923	191	0.2	19.3%

<출처 : 국세청>

<R&D 관련 세액 지원 수도권 편중>

□ 조특법 제11조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 하고 있음

∘ 수도권 소재기업이 ‘11년 79.0% 이어 ’12년에도 전체의 88.0%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음(‘10년 86.7%)

∘ 세금혜택이 가장 적은 호남권의 경우, 단 15개 기업이 전체 지원액의 0.3%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법인당 평균 지원 금액도 3,000만원으로 경기권 기업의 4억 3,000만원의 6% 수준에 그쳤음

∘ 충청권이 전체 지원액의 3.3%, 경남권 2.3%, 경북권 5.4%로 비수도권 지역은 사정이 대동소이함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잠정)
	법인수	지원액	법인당 지원액	지원액비중	법인수	지원액	법인당 지원액	지원액비중
합계	537	1,063	2.0	100%	573	1,548	2.7	100%
서울청	180	380	2.1	35.8%	171	377	2.2	24.4%
중부청	210	476	2.2	44.0%	232	998	4.3	64.5%
대전청	52	38	0.7	3.6%	63	51	0.8	3.3%
광주청	21	9	0.4	0.8%	15	4	0.3	0.3%
대구청	36	108	3.0	10.1%	39	83	2.1	5.4%
부산청	38	61	1.6	5.8%	53	35	0.7	2.3%

<출처 : 국세청>

□ 조특법 10조는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 소재 기업이 ‘11년 80.7%에 이어 ’12년에도 81.4%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음(‘10년 78.7%)

∘ 호남권 기업은 ‘12년 전체 세제감면액 2조 5,258억원 중 단 301억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전체 지원액의 1.2%에 그쳤음

∘ 이는 충청권 기업 6.0%, 경북권 5.4%, 경남권 6.0%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호남지역 기업들이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잠정)
	법인수	지원액	법인당 지원액	지원액비중	법인수	지원액	법인당 지원액	지원액비중
합계	13,696	23,113	1.7	100%	15,521	25,258	1.6	100%
서울청	3,832	7,008	1.8	30.3%	4,423	7,613	1.7	30.1%
중부청	5,659	11,645	2.1	50.4%	6,468	12,953	2.0	51.3%
대전청	1,380	1,384	1.0	6.0%	1,539	1,506	1.0	6.0%
광주청	534	356	0.7	1.5%	573	301	0.5	1.2%
대구청	909	1,104	1.2	4.8%	1,015	1,372	1.4	5.4%
부산청	1,382	1,616	1.2	7.0%	1,503	1,513	1.0	6.0%

<출처 : 국세청>

⇒∘ 호남지역은 세제지원 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있음이 수치로 들어남.

∘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호남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 급히 강구돼야 하며, 여타 지역과 비교해 고용창출을 늘리고 지방간 격차를 줄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