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불완전판매 근절 등 종합대책 세워야

- CP 신용등급이 낮아졌으나, 오히려 동의서의 표시는 과거 보다 표시수준이 약해져

핵심정보에 대한 표시 수준 강화 및 은행권의 동의서 표시 수준으로 대폭 강화 필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적발하고도 재발방지조치 미흡 등 감독소홀로 피해 키워

동양그룹의 '사금고'로 전락한 동양파이낸셜대부, 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대규모 시장성차입금 통한 주채무계열제도 회피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DIP 제도 악용해 부실 초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문제 개선시켜야

현  황 >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CP 1,1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9월 30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다른 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양호한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도 10월 1일에 회생절차 신청

‘13.9월말 기준, 동양증권이 판매한 계열사 CP․회사채 발행잔액은 1.7조원, 투자자수는 약 4.9만명

- (개인투자자 비중)  투자자(49,928명, 1조 6,999억원)중 ‘개인’은 49,561명(99.3%), 판매잔액은 1조 5,776억원(92.8%)

- (금액대별) 개인투자자(49,561명)중 5천만원 이하는 41,205명(83.1%),

5천만원 이상은 8,356명(16.9%),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3,183만원

-  (투자횟수별)  개인투자자(49,561명)중 3회이상 16,694명(33.7%),

2회 12,114명(24.4%), 1회 20,753명(41.9%)

<투자자 판매현황(‘13.9말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발행사	개 인		법 인		합 계
		고객수 (A)	금액 (B)	고객수 (C)	금액 (D)	고객수 (A+C)	금액 (B+D)
CP 전단채	동양레저	5,052	1,578	50	89	5,102	1,667
	동양인터내셔널	8,585	2,746	72	173	8,657	2,919
	티와이석세스*	4,724	1,470	52	99	4,776	1,569
	소 계	17,077	5,794	157	361	17,234	6,155
회사채	㈜동양	28,031	7,962	186	734	28,217	8,696
	동양시멘트	9,800	2,020	85	128	9,885	2,148
	소계	32,484	9,982	210	862	32,694	10,844
합 계		49,561	15,776	367	1,223	49,928	16,999

* (주)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

< 문제점 >

■ CP 신용등급이 낮아졌으나, 오히려 동의서의 표시는 과거 보다 표시수준이 약해져

- 핵심정보에 대한 표시 수준 강화 및 은행권의 동의서 표시 수준으로 대폭 강화 시켜야

동양사태 발생이후,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은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며 고위험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원론적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는 매우 높은 상황

시장성 차입금으로 연명하던 동양그룹의 CP와 회사채 판매가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이뤄졌고 투자자의 99%, 투자액의 93%가 개인투자자인 점, 그리고 해당상품 투자가 처음인 투자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2%로 밝혀진 점 등을 이유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의혹이 가중

또한 불완전판매 판단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투자상품설명서(투자자 동의서)’를 확인해 본 결과, 상품설명에는 충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지만, 舊 버전(11년) 동의서보다 표시 수준이 퇴보하고 은행의 펀드판매 동의서와 비교해서도 핵심사항들에 대한 표시가 매우 취약한 상태

<2011년 동양증권 설명서>  <2013년 동양증권 설명서>  <은행 펀드 설명 확인서>

VS

[동양증권의 2011년, 2013년 설명서 비교]

- 11년 동의서는 신용등급(투기등급/고위험)이 굵게 표시됐으나, 현재 사용 중인 동의서는 표시가 약해짐

[동양증권 및 은행 설명 동의서 비교]

- 일반 정보와 핵심 정보* 구분 미비(글씨 크기 조정 및 글자색 적용 등)

* 신용등급 : 투기등급 / 고위험

* 중요정보 : 완전자본 잠식 상태, 투자부적격, 예금자보호 미대상

- 주민번호와 서명만으로 동의 의사 확인

* 은행의 펀드가입 동의서는 투자자가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명 외에 확인사항을 직접 쓰도록 함

(질의) 동양레저의 동의서 내용을 보면, 이는 투자를 위한 동의서가 아니라 투자를 하지 말라는 동의서로 보일정도로 온갖 부정적 용어가 다 적혀있어 내용이 매우 충실합니다. CP투자가 처음인 고객들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에도 이자 몇% 더 받겠다고 수천만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 매우 의아할 정도인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피해 투자자들은 ‘창구에서 제대로 읽어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서명할 당시에는 공백상태였던 부분이 상품설명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양증권 직원들은 경영진의 강매압력이 있었다고 주장

(질의) 특히 2011년에 사용된 동의서에 비해 올해는 CP 신용등급이 더 낮아진 상황(B+ → B-)임에도 현재 사용 중인 동의서의 신용등급 표시가 약해진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동의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사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언제 인지했습니까?

- 동의서의 형식과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며, 금감원은 검사과정 및 필요한 경우 동의서에 대해 사후점검을 하고 있음

(질의) 게다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동양증권이 동의서의 표시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인 다는 것입니다.

동양증권은 금감원의 마지막 검사인 지난해 8월의 부문검사가 종료된 후 20일이 경과한 시점에 표시수준을 약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러한 조치는 투자부적격 상품을 좀 더 쉽게 팔려고 고친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시수준이 약화된 현재 동의서는 2012년 9월 14일에 변경된 것으로, 2012년 8월의 부문검사(검사기간 : 8월 16~24일)가 종료된 후 20일이 경과한 시점에 표시수준을 약화시켰으며, 금감원은 이번 사태 발생 후에야 동 사실을 인지한 상황

(질의) 그리고 현재의 동의서는 성격이 유사한 은행의 펀드투자설명 확인서와 비교해도 핵심사항에 대한 표시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자보호 미대상, CP신용등급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확인서 수준으로 주의력을 높이는 수준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감독당국의 허술한 규제로 피해규모 확대

-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적발하고도 재발방지조치 미흡 등 감독소홀로 피해 키워

금감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양증권에 대한 3번의 종합/부문검사에서 CP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대규모 CP를 전화주문만 받고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계속 적발됨

[사 례]

- 동양증권 직원들이 신탁을 통해 CP 4,329억원을 판매하면서 전화로만 주문 받고 신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음(2011년)

<불완전판매 검사결과 조치>

검사 시기	검사 종류	조치 시기	CP관련 주요지적사항	조치내용
‘08.9	종합	‘09.4	신탁자금으로 계열회사 지원목적계열회사 CP 취득	대표이사 문책경고, MOU체결
‘11.11	종합	‘12.9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소유제한 위반 등	기관경고, 대표이사 주의적경고 등
			MOU 미이행	경영유의사항
’12.8	부문	-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소유제한 위반 등	제재절차 진행중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

동양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9월30일) 직전 3개월(7~9월) 동안 CP는 4,132억원,  회사채는 1,391억원으로 총 5,523억원이 집중적으로 판매되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다른 시기보다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연도별 동양증권의 동양계열사 CP 및 회사채 판매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CP	회사채	합 계
2008	18,626	4,750	23,377
2009	17,322	5,037	22,359
2010	12,896	1,350	14,246
2011	25,684	5,745	31,429
2012	17,097	8,881	25,977
2013	13,649	3,484	17,133
- 07월	1,563	1,008	2,571
- 08월	1,488	381	1,868
- 09월	1,081	3	1,084

(질의) 그동안 동양증권에 대한 세차례 검사에서 CP관련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가 매번 적발되고 있는데, 재발방지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로 인해 감독당국의 직무소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재발방지 조치만 제대로 했더라도 투자자 피해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물론 최종적으로 확인해봐야겠지만,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신청건수가 11,466건(4,400억원)(10.9기준)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판매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의심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동양그룹 외에도 과도하게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제에 불완전판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력한 규제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동양그룹의 '사금고'로 전락한 동양파이낸셜대부, 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동양그룹 계열사간 거래(차입)된 금액은 총 1조7153억원이며, 이중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다른 동양 계열사들에 빌려준 금액은 1조5537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

- 특히,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자금 지원이 집중된 계열사는 동양레저(7,771억원)와 동양인터내셔널(5,809억원)으로, 동양그룹 전체 계열사들에 빌려준 자금의 87%를 두 곳에 빌려줌

구 분	전체 계열사간 대여액	동양파이낸셜대부 대여액
		합계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티와이머니대부
금 액 (억원)	17,153	15,537	5,809	7,771	1,957
비 중	-	91%	37%	50%	13%

- 자료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또한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 신청직전인 9월 하순경에 동양(350억)과 동양시멘트로(100억)부터 450억원을 차입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에  290억원과 420억원을 6.5%~9.3%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 것이 드러남

- 동양과 동양시멘트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계열사를 직접 지원할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비상장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우회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

- 금감원은 두 회사가 ’12년 하반기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변제능력이 상실되고, 법정관리신청이 계획되어 채무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인식하고 충분한 담보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한 정황이 존재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상태

(질의) 이처럼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그룹이 급격히 어려워진 지난 1년 반 동안 부실 계열사에 엄청난 자금을 빌려주면서 사실상 현재현 회장의 사금고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입니까?

(질의) 동양그룹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비상장인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없고 감독 미비 등 외부의 감시가 약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결국 대부업에 대한 제도 및 감독의 사각지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감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부업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처럼 대기업계열 대부업체**가 계열사를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상시 감독 강화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9월 22일)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경찰청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매입채권추심업 및 2개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 ·대부중개업체 감독권 금융위 이관, 금융위·안행부·경찰청 등 공조 강화)

** 대기업계열사 대부업체(4개)

- 1개 시도 영업 : 현대중공업(현대기업금융대부),  부영(부영대부파이낸셜)

- 2개 시도 영업 : 동양(동양파이낸셜대부, 티와이머니대부)

이번 사태를 감안하여 대기업계열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여 그룹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