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17. (목)

□ 올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정부, 기업들까지 한 마음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여, 범국가적인 전력난을 극복해냈습니다.

한 편에서는 올 겨울에도 극심한 전력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원안위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아울러 당 에너지특별위원회‘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제출한  원전안전 확보,  원전비리 근절,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 등 3개 분야 18개의 세부추진과제의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느낀 점중 하나가 원안위와 한수원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떠미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래가지고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원자력 진흥과 규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이 서로 양립할 수 사이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원자력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명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모든 근무자분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업무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체없는 원자력안전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결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17.(목)

○ 사업 예산과 집행내역 연관성 찾기 힘들어...

○ 2012년 사업 예산 전액이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출연금으로 집행되었으나, 재단의 국제협력관련 업무는 전무!

○ 2013년에도 동일 재단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한 편법 지원 사실 밝혀져...

○ 공공기관 책임감은 어디로? 주요사업으로 명시된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민간 재단법인에 떠넘기기...

□ 먼저 예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님 원안위에서 추진중인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정확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본 위원은 원전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국의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전사고를 대비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보세요 (판넬) 2012년, 2013년도에 사업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원안위 국제협력조성사업 예산 사용내역]

연도	예산	집 행 내 역	비 고
2012	4억원	전액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출연금으로 집행 (2012.11월~12월)
2013	8.5억원	전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출연금으로 집행 (2013.8.30 : 5억 집행, 2013.9.30 : 3.5억 집행)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집행내역 국제원자력기구(AIEA) 기여금 : 3.5억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체집행 : 2억원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출연금 : 3억원

▶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만 2년간 총 7억원이 출연금 목적으로 지원됐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 집행금액으로 2억원이 쓰였습니다.

이게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이라 생각하십니까?

▶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은 2012년 11월에서야 설립된 재단입니다. 2012년도에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다가 11월~12월에 이르러서야 전액을 출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급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 이와는 상반되게 2012년도 성과보고서에는 국제회의 및 양자회의를 20회 개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액을 재단 출연금으로 집행한 것과 비교하여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2012년도 전액 집행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은 2013년이 돼서야 실질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사업예산과 동떨어진 집행. 거기에 성과보고도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게다가 2012년도 사업비용 전액인 4억원을 특정재단에 출연금으로 집행한 부분이 문제가 되자 2013년도에는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이 아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전액 출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3억원이 흘러들어 갔습니다.

▶ 국가 예산이 무슨 카드돌려막기입니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님께도 묻겠습니다. 8.5억원을 지원받으면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라는 압력이 있었습니까?

□ 2012년~2013년까지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예산 유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음 확인감사 때까지 이에 관련된 상세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집행내역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먼저 보시죠. (판넬)

[원안위 2014년 예산안 설명서 및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사업계획서]

▶ 많이 보시던 내용 아닙니까? 순서만 바꿔서 붙여넣기 해 놓은 것 같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사업계획서랑 1년 후에 작성된 원안위의 2014년 예산안 설명서가 너무도 유사합니다.

이미 2012년 처음 사업예산을 전액 출연금으로 지원할 때 상당부분을 민간 재단법인에 떠넘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선폐기물 안전협력, 해외 원전 도입국과의 협력방안 수립·이행, IAEA(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한중일 TRM(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 Top Regulator's Meeting) 등의 전문적인 분야는 민간이 아닌 원안위 고유의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 즉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 원안위 및 소관기관에서 해야되는 주요사업 아닙니까? 공공기관에 맡겨진 고유의 업무조차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민간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해주면서까지 떠넘기려고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연의 업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을 국민들이 신뢰할지 의문입니다. 국제협력기반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인원, 담당별 상세 업무보고를 다음 확인감사 때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대상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원전 지휘체계를 뒤흔들 스턱스넷에 대비해야

○ 이란 원자력 발전시설을 해킹한 스턱스넷(Stuxnet)에 의해 원자력 발전 시설의 원심분리기 중 20%가 가동 중단된 사례 보고.

○ 이란 원전에 지속적인 해킹에 이어 중국 산업시설에도 침투 시도.

○ 보안 예산 및 인력 턱없이 부족해...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원전의 철저한 안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원전 비리로 인한 불량 부품 사용으로 가동 중단된 원전이 발생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큰 홍역을 치뤘습니다.

□ 안전을 기반으로 한 시공, 철저한 유지보수와 관리, 물리적 재난에 대한 대비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안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3․20사이버테러의 2차 공격 타깃으로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한수원 사장님께서는 스턱스넷(Stuxnet)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사이버 미사일이라고 불리우는 스턱스넷의 가공할 위력은 바로 컴퓨터 제어체제를 망가뜨리는 부분입니다. 비단 원전뿐만 아니라 공항, 지하철, 교통시스템, 초고층빌딩 등 모든 제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테러수단입니다.

▶ 2010년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을 스턱스넷에 공격당해 원심분리기 1,000여기가 2년 동안 가동을 멈춘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 이란에 이어 중국 내 컴퓨터 600만대와 1,000여개의 산업시설에도 침투하여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만약에 이란의 경우처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스턱스넷 공격을 받아 원심분리기 혹은 다른 핵심기관 가동이 중단되면, 어떠한 결과가 예상됩니까? 올 여름 전력난보다 더 큰 문제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판넬) 한수원의 정보보안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0.16%로 극히 미비한 비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예산 현황]

연도	한수원 전체예산 (백만원)	정보화예산		정보보안예산
		예산액 (백만원)	전체예산 대비비율	예산액 (백만원)	전체예산 대비비율
2012	13,073,400	71,195	0.54%	7,410	0.06%
2013	13,643,300	69,686	0.51%	21,762	0.16%

▶ 사장님, 보안예산에 이렇게 낮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원전 운영 규모와 13.6조원의 전체예산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이버테러, 특히 스턱스넷에도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보보안예산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계속해서 보시지요, (판넬) 한수원에는 고작 10명의 정보보안 전담인력이 있을 뿐입니다. 보안담당자의 수도 부족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안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는 고작 1명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기존에는 아예 없다가 2013년 3월이 되어서야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보안인력 현황]

소속	직급	정보보안 전담인력		자격증	경력 (년)	비고
		‘12년	‘13년
사이버 보안팀	2	1	1		3
	3	4	5	* 1명 : CISA, CPPG	3~5 (평균)	- ‘13. 3, 정보보안 전문가 1명 채용
	4	4	4		2~3 (평균)
	계	9	10

▶ 원자력발전소의 업무 중요도나 근무 인원수를 감안하면 보안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특히 정보보안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고작 1명입니다.

국방시설에 준하는 보안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간 시설인데 이렇게 보안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문제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 스턱스넷은 직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USB, MP3,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 침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방어를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 관리체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스턱스넷 공격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직원들의 휴대용 IT기기에 대한 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원자력발전소 출입자 관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침입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내부자에 대한 위험요소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원자력발전소 관련 분야에서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원전 제어시스템의 마비로 촉발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재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라며, 보안 강화 세부계획을 확인감사 때까지 제출해주십시오.

부족한 기술인력, 원전사고 불러올수도...

◯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원전 비리 수사로 근무 인력 턱없이 부족해...

◯ 인력충원과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현 문제를 타개하고, 원자력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반 마련해야...

□ 한 동안 시끄러웠던 원전 비리 수사 결과와 품질검증 위변조사례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바쁜 업무에도 전수조사에 매진해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부족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묵묵히 근무하던 기술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인력은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을 포함해 원전 1기당 18명으로 37명인 미국의 절반도 안됩니다. 원전 현장에서 실시간 원전 운영을 감시하는 현장 규제 인력 역시 원전 1기당 1.8명으로 3.7명인 미국과 프랑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외국에 비해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임에도 전수조사까지 겹쳐 과도한 업무량이 지워지진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 규제인력이 아닌 원전 기술인력은 더 참혹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 정원감축과 원전비리로 인해 수사중인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준비한 자료를 보시죠. (판넬) 지금까지 공공기관 정원 감축으로 422명, 원전 비리로 140명의 인원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정원 감축시(2008년~현재) 원전 운전/정비 분야 감축 인원 ]

구 분	운전(명)	정비(명)	합계(명)
제4차 선진화계획(‘09)	△136	△133	△269
정부 조직진단(‘10)	△109	△44	△153
합 계	△245	△177	△422

[ 원전비리 수사 결과 ]

연도	사건	수사결과	비리내용
2012	납품비리	기소 : 31명 통보 : 10명	*자재납품 및 공사수주 편의 제공 *납품 관련 금품수수
2012	품질검증서 위조	기소 : 12명 통보 : 7명	*위조 품질보증서 납품(사문서위조) *자재 빼돌리기 및 금품수수
2013	시험성적서 위조	기소 : 97명 [구속 43명 /불구속 54명]	*품질보증서 위조

□ 정원 감축과 검찰 조사로 발생한 인력부족 대체하기 위해 남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피로 누적이 심각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 이러한 극한의 피로상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원전 기술분야 업무는 아무나 대체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만큼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한수원의 경우 인력부족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현재 한수원은 ‘인턴사원 제도’를 활용하여 10개월 가량 선제적으로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2013년도 약 400여명의 인턴사원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원전 관련 업무 숙달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인턴사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본 위원은 대체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실책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원전 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인력부족은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수원 원장님은 확인감사 때까지 기술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 발에 오줌누기’같이 우선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한국 원자력의 미래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전 전문가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전사고 대비 비상전력 공급체계 문제없나?

○ 사고 후 72시간 내에 동안 전력 공급돼야 핵연료 융해 막을 수 있어...

○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외국 원전 규제. 원자력발전기술 수출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 통과할 수 있는 기술력 개발해야...

□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부 원전 관계자들이 언론에서 지진의 결과로 발생한 대형 해일에 의해 원전의 모든 비상전원 공급 가능성이 사라져도 설계가 다른 우리나라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같이 핵연료가 녹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위원장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핵연료가 녹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결단코 발생하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원자로 노형과 관계없이 비상전원 공급 가능성이 상실되어 복구되지 않으면 설계에 따라 전력 상실 후 4~16시간 후에는 핵연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잔열에 의해 핵연료가 녹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력 상실 후 72시간 동안 핵연료가 녹지 않고 버티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우리나라 원전. 전력 상실 후에도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72시간을 버틸 수 없다면 비상 전력 공급 시간은 정확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 외국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72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한 이유는 이동용 발전기 투입이나 외부로부터의 추가 냉각수 공급을 통해 핵연료가 녹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각 원전별 비상전력 공급 체계의 지속시간이 72시간에 못 미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우리 원전 기술 도입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심사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핵연료가 녹는 사고 발생시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후쿠시마 같은 수소폭발이나 대량의 방사선 물질이 원자로 밖으로 누출되지 않을 정도의 기술력과 안전성 입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원전 기술로 이러한 입증이 가능합니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원안위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내역에는 ‘수출원전을 포함한 해외 원전도입국에 대한 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세일즈외교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여기에는 원자력발전기술 수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원전 기술. 원자력안전규제를 총괄하는 원안위와 원자력기술개발을 담당하는 한수원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전 도입국에 자신있게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한수원 사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원전 안전 설비 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위 위원장님과 한수원 사장님께서는 다음 확인감사 때까지 각 원전별 비상전력 공급 체계의 지속시간을 확인하시고 72시간에 못 미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과 원전사고 발생시 방사성 물질 외부 방출 완전 차단 여부 및 관련 실험보고서,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