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0. 3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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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길부 의원, 수출입은행, 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수출입금융 지원 현황과 국가 자산운용 상황 점검

- 수출금융지원, 중소기업 비중 축소(09년 41.7%=> 27.5%)

- 울산지역 기업, 수출입금융지원, 2조 2,084억원 감소

- 수출입금융지원도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집중

- 한국투자공사, 국가자산 통합관리에 적극 나서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30일(수) 오전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수출입금융 지원 현황과 국가 자산 운용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입과 해외투자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대외거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규모가 2009년 15조 8,475억 원에 달하던 것이 2012. 9월말 현재 11조 9,479억 원으로 절대 금액 자체가 크게 감소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2009년 41.7%에서 현재 27.5%로 무려 14.2%p 급락하여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수출입은행의 중소 중견기업 수출지원 방식에 대하여 재점검할 것”을 요청함

□ 또한, 울산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2011년 7조 1,856억 원에 달하던 것이 2012년 4조 9,772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함

□ 아울러 한국투자공사 국감에서 강 의원은 “국가자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부의 증대와 국내 금융 산업 발전에 투자공사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국민연금 등 국내의 각종 공공 연기금들이 개별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할 경우 과잉․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해외투자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경쟁력은 약화 된다.”고 지적하고

□ 한국투자공사가 국가자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중 급락!

- 2009년 41.7%에서 현재 27.5%로 무려 14.2%p 급락

- 2009년 15조 8,475억원에서 11조 9,479억원으로 크게 감소

- 대,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육성책 재점검해야

○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보면, 2009년 52.9%에서 2013.9월말 41%로 무려 12%p나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만 해도 2009년 41.7%에서 현재 27.5%로 무려 14.2%p 급락하여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금융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인데 행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중소 중견기업 수출금융 지원 현황(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9월
대기업	대출	154,752	198,156	238,376	288,345	249,919
	보증	201,835	230,072	217,640	197,542	154,504
중견기업	대출	36,668	43,312	53,864	61,102	57,565
	보증	6,312	10,671	22,313	17,333	13,247
중소기업	대출	137,019	146,201	136,161	147,835	116,384
	보증	21,456	14,997	4,500	3,592	3,095
합 계	대출	328,439	387,669	428,400	497,282	423,868
	보증	229,604	255,741	244,453	218,467	170,846
중소·중견 대출 비중		52.9%	48.9%	44.4%	42.0%	41.0%
중소기업 대출 비중		41.7%	37.7%	31.8%	29.7%	27.5%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규모는 2009년 15조 8,475억원에서 현재 11조 9,479억원으로 절대금액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문제임

○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수출초보기업 → 수출중견기업 → 히든챔피언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 중견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언 하였지만 중소 중견기업 금융지원 비중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바, 기존의 중소 중견기업 수출지원 방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출입은행, 수출입금융 취급도 수도권 중심으로

- 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 2011년 44.9%=> 2012년 51.4%

- 울산 소재 기업 금융지원, 2조 2,084억원 감소

- 경남, 대구, 경북, 전남 등 지방의 수출입금융지원 감소

○ 광역시도별 소재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 취급 규모를 보면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이 2011년 44.9%에서 2012년 51.4%로 크게 높아져 수출입금융 취급도 수도권 비중이 심화되고 있어 문제임

<지역별 수출입금융 취급 현황(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9월
수도권		244,451 (44.9%)	270,241 (51.4%)	210,362 (49.2%)
	서울	218,779	238,921	181,494
	인천	8,471	9,932	9,800
	경기	17,201	21,388	19,068
지방		299,173	255,910	217,278
	부산	11,038	11,250	10,950
	대구	7,488	3,273	2,521
	광주	3,304	6,692	1,007
	대전	1,744	1,869	1,589
	울산	71,856	49,772	41,771
	강원	115	65	65
	충북	3,030	3,701	3,894
	충남	10,727	13,224	11,210
	전북	2,537	3,280	2,653
	전남	19,990	11,555	13,528
	경북	23,324	18,760	12,103
	경남	143,999	132,437	115,978
	제주	21	31	11
국내계		543,624	526,152	427,640
국외총계		129,230	189,597	167,074
총합계		672,854	715,749	594,714

○ 반면에 울산 소재 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취급 규모는 2011년 7조 1,856억 원에 달하던 것이 2012년 4조 9,772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 경남, 대구, 경북, 전남 등 지방 소재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KIC, 국가자산의 효율적 통합관리에 앞장서야!

- 국내 연기금, 개별적 해외투자로 경쟁력 약화

- 국가자산의 효율적 통합관리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공공기금간‘해외투자협의회’구성 등 실질적 대책 필요

○ 국민연금 등 국내의 각종 공공 연기금들이 개별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할 경우 양질의 투자 기회 확보나 가격협상력(자산가격, 운용보수 등) 제고와 같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불가능하고, 과잉․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해외투자의 비효율 증가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데 투자공사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최초 투자이후 투자성과 요약 >

(단위 : 억불, '13년 9월末)

구 분		투자원금	순자산가치	누적투자손익
전통자산	주 식	262	313	51
	채 권	172	218	46
	기 타*	47	50	3
	소계	481	581	100
대체자산	헤지펀드	14	16	2
	사모주식	23	25	2
	부동산	10	11	1
	현금등가	2	2	0
	소계	49	54	5
전통+대체자산 소계		530	635	105
전략적 투자(BoA)		20	10	-10
합계		550	645	95

○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사에 대하여 공공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공동펀드 설립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 및 보고하라는 조치가 있었고,

○ 여러 경로로 국가 자산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 수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차원의 개선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아직 공동펀드의 설립을 통한 시너지 창출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나, KIC의 경험, 인프라, 글로벌 네트워크 및 국부펀드로서의 위상 등 전반적인 해외투자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기금의 해외투자 관련 역량 증진 및 효율적인 해외투자 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공공기금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난 10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해외투자 관련 업무협조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도 있으므로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공공 기금 간 ‘해외투자협의회(가칭)’를 설립하여 투자 및 재무 정보를 공유하고 기금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는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발전적 방안이라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