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교육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교육감 선거…

학교급식! 친환경?

재외 교육기관, 제대로 만들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더 띄워라

통일 이후, 북한 학생 가르칠 준비해야

2013.10.

국회의원 이학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 교육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학재

I	교육감 선거… 1

II	학교급식! 친환경? 8

III	재외 교육기관, 제대로 만들자 21

Ⅳ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더 띄워라 40

Ⅴ	통일 이후, 북한 학생 가르칠 준비해야 50

교육감 선거…

I.

국회의원 이학재 | 2013 교육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 주요 내용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6.2.) 교육감 선거 당선인 지출액은 <표 1>과 같음

○ 교육감선거의 총 선거비용 지출액은 936억7,395만9천원으로, 1인당 지출액은 11억5,646만9천원임

- 2010년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62억6,800만원임

-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6억8,232만1천원임

○ 2009년 10월 29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음

- 2012년 9월 2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징역 1년 원심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음

○ 현행 교육감선거의 개선방안은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 임명제, 제한적 교육감 직선제 등임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 후보자와 자치단체장 후보가 선거에 한 조를 이루 어 선거를 치르는 방식임

-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유기적이며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교육감 임명제는 시도지사가 광역의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임

-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제한적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임

-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관련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지역을 대 표하는 교육전문가를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임

○ 외국의 교육감은 대부분 임명직임

- 일본, 독일, 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영국은 지방의회,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함

- 반면 미국은 임명 또는 선출에 의해 교육감이 결정되며, 주마다 상이하게 운영됨

1. 교육감 선거비용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6.2.) 교육감 선거 당선인 지출액은 <표1>과 같음

<표1> 교육감선거 당선인 지출액(제5회 지방선거)

(단위: 천원)

서울	3,857,000
부산	1,626,000
대구	1,274,000
인천	1,349,000
광주	700,000
대전	717,000
울산	594,000
경기	4,073,000	최다
강원	1,309,000
충북	1,313,000
충남	1,454,000
전북	1,403,000
전남	1,420,000
경북	1,630,000
경남	1,791,000
제주	490,000	최소
계	25,000,000

□ 교육감선거의 총 선거비용 지출액은 936억7,395만9천원으로, 1인당 지출액 11억5,646만9천원임

- 2010년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62억6,800만원임

-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6억8,232만1천원임

<표2> 교육감 당선인별 선거비용(제5회 지방선거)

(단위: 천원)

구분	계	12억 미만	12억 이상 14억 미만	14억 이상 16억 미만	16억 이상 18억 미만	18억 이상
합계	16	4	4	3	3	2
서울	1					1
부산	1				1
대구	1		1
인천	1		1
광주	1	1
대전	1	1
울산	1	1
경기	1					1
강원	1		1
충북	1		1
충남	1			1
전북	1			1
전남	1			1
경북	1				1
경남	1				1
제주	1
계	1

2. 교육감선거 관련 위반행위

1) 교육감직 상실사례

□ 2009년 10월 29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음

□ 2012년 9월 2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징역 1년 원심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음

2) 위반행위 사례

□ ○○시 교육감선거(낙선자 ○○○)

○ 위반내용 :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 ○○시교육감 낙선자 ○○○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 21여명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7,795,000원을 지급하고 자동동보 통신방식의 문자메시지를 18회 전송함

○ 조치예정내용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및 자원봉사자 21명 고발조치(7. 29)하고 위반행위에 소요된 금액의 2배 보전유예(23,330,420원)

□ ○○도 교육감선거(낙선자 ○○○)

○ 위반내용 : 선거운동대가제공 및 회계보고 누락

- ○○○ ○○도교육감후보자가 ○○○선거사무장에게 ’10. 1월경부터 선거기간 전까지 홍보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쇄물 제작비, 연설대담차량 비용 등 명목으로 30억원의 약속어음공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공증을 바탕으로 선거사무장 ○○○이 ○○지방법원○○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원회에 결정문이 접수됨

- ○○○은 ‘10. 1월경부터 ○○교육문화연구원에서 8명 정도를 홍보팀으로 구성․운영(3.30.부터는 신고된 선거사무소와 별도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준비(홈페이지 게재용 만화카툰, 홍보 UCC등 제작)를 하면서 개인비용으로 홍보팀 급여로 ’10. 3월까지 6천만원 정도(1인당 월 2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홍보팀 사무기구 등 장비구입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총 2억6천7백만원 정도를 부담(제공 및 제공약속 포함)하였으며 ○○○후보자가 보전비용을 지급받으면 제반비용을 모두 보전받기로 함

○ 조치예정내용

위반혐의자 ○○○ 및 ○○○ 선거사무장 고발조치(7. 29)하고 위법행위 에 소요된 금액의 2배 보전유예(5억3천4백만원)

3.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부칙 2조에 교육위원회 폐지와 교육의원의 ‘일몰제’라는 이름으로 2014년 6월 선거부터는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가 폐지됨

○ 2010년 2월 28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회 폐지와 교육의원 일몰제, 교육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을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함

부칙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2장, 제24조제2항 및 제7장(교육의원선거)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 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 람이어야 한다.

□ 교육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함

○ 『지방교육자치법』제46조제1항1)에 따라 정당이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감후보자는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함

- 따라서 교육감선거 출마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본인의 능력으로 충당하여야 함

○ 물론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도 정당추천후보와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조직 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으나, 교육계에 오랜 기간 종사한 인물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하기란 현실 적으로 쉽지 않음

□ 교육감선거에 대한 낮은 인지도

○ 교육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을 받기 어려움

- 낮은 관심은 낮은 투표율로 표출 되는데,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은 15.5%, 2009년 경기도 교 육감선거의 투표율은 12.2%에 불과했음

□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

○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견해가 다를 경우 정책 추진에 혼선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견해가 달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음

2) 개선 방안

□ 러닝메이트 제도

○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 후보자와 자치단체장 후보가 선거에 한 조를 이루어 선거를 치르는 방식임

○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유기적이며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교육감 임명제

○ 시도지사가 광역의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임

○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제한적 교육감 직선제

○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임

-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관련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전문가를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임

4. 외국의 교육감 선거제도

□ 외국의 교육감은 대부분 임명직임

○ 일본, 독일, 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함

○ 영국은 지방의회에서 임명됨

○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제한적 교육감 직선제

□ 미국은 임명 또는 선출에 의해 교육감이 결정되며, 주마다 상이하게 운영됨

<표3> 주요국의 교육감 선거제도

국가	교육감 선출방식
일본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영국	지방의회 임명
프랑스	대통령 임명
독일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핀란드	지장자치단체장 임명
미국	주마다 다름(임명 또는 선거)

학교급식! 친환경?

Ⅱ.

▮ 주요 내용

◯ 2013년 6월 현재 ‘친환경농수산물’의 정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함

◯ 친환경농수산물 관련 법률의 제정 이유 및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은 우리나라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었음

-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 농림부장관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아야만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농산물표시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 했음

-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유기식품의 정의 등을 신설함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친환경농산물인증과는 인증기준, 대상품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라도 별도로「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아야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주요국의 학교급식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개념과 유사한 ‘유기’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지원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 그러나 식품안전성이 보장된 자연식품, 영양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 지역 농업과 연계된 로컬식품, 제철에 나는 제철 식품 등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기를 권고하는 수준의 급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식생활 교육9지속적인 환경보존교육과 전통식문화 교육, 건강한 식사교육 등)적 가치가 높아야 함

- 이에「학교급식법」,「식품산업진흥법」등에서는 식재료에 대한 기준 및 우선구매 규정 등을 정하고 있음

◯ 100% 친환경 학교급식이 실행되려면 친환경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정책 등이 보완되어야 하므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의와 친환경 농산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품목(쌀, 배추, 무, 과일 등) 을 선정하는 등 실효성 이 있는 접근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품질이 우수하고, 식생활 교육적 가치가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해야 하는데, 모든 친환경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품질과 안전성이 입증된 우수농산물 품질기준(GAP) 농산물의 사용도 활성화 되어야 함

- 그밖에 HACCP, GAP 인증 식품 및 농수산물 등 안전관리를 검증받은 식품을 기본으로 하고, 친환경 농업과의 연계, 지속적인 환경보존과 생명교육의 매체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이 증가되어야 할 것임

◯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식문화를 영위해 갈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행복한 환경에서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기초를 배우는 장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임

- 건강에 이로운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시설의 개선, 학교급식 장소의 개선, 학교급식을 하는 시간에 대한 배려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단순히 먹는 급식의 재료의 개선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당면과제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1. ‘친환경’의 정의

1) ‘친환경’의 법적 정의

□ ‘친환경 농산물’의 법적 정의의 변천 경과

○ 1997년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환경농산물’을 정의함

- “환경농산물”이라 함은 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함

「환경농업육성법」에서 “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함)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함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 2001.7.1., [법률 제 6378호, 2001.1.26., 일부개정])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정의함

- 2001년 “친환경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최초 정의함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하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2007년 동법 개정을 통해 전문 인증기관이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보증함

- 2009년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함

□ 2013년 6월 현재 ‘친환경 농수산물’의 정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함)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함)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함

- 유기 농수산물

‘유기(organic)’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함

-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이하“무농약수산물 등”이라 함)

○ “유기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함)

□ ‘친환경’  표시의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규정을 두고 있음

○ ‘친환경’ 표시(유기인증 사실을 표기)를 문자로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 또는 유기○○(○○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유기재배농산물ㆍ유기재배○○,  유기축산○○ 또는 유기농○○

○ 소비자에게 유기농산물의 표시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 및 내추럴(natural)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 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

2) ‘친환경’이라는 개념의 등장 시기 및 배경

□ 친환경 농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 경과

○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제정, 시행(1998.12.14.)

○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제정, 시행(2001.7.1.)

○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법명 개정(2013.3.23.), 시행(2013.6.2.)시행(1998.12.14.)

○ 2013년 10월 현재 친환경 농업관련 자치법규로는 총 8건이 있음

- 서울특별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2.11.1., 조례 제5375호, 2012.11.1., 일부 개정)

- 화성시「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2.11.15., 조례 제816호, 2012.11.15., 타법 개정)

-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시행 2011.7.8., 조례 제2068호, 2011.7.8., 타법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3.6.20., 조례 제964호, 2013.6.20., 제정)

- 증평군「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2.2.24., 조례 제412호, 2012.2.24., 타법 개정)

- 파주시「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2.2.13., 조레 제 1008호, 2012.2.13., 타법 개정)

- 안성시「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06.11.9., 조례 제 589호, 2006.11.9., 제정)

- 정선군「친환경농업육성 조레」(시행 2011.11.16., 조례 제2265호, 2011.11.16., 제정)

□ 관련법률의 제정 이유 및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제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었음

○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의 목적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했음

- 종전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고 용기․포장 등에 친환경농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이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부장관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아야만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농산물표시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 했음

- 「환경농업육성법」의 제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변경함

○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 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함에 따라 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으로 분리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

- 법명을 개정하고 유기식품의 정의 등을 신설함

2. 친환경’ 인증표시제도와 GAP과의 비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 ①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②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하며, ③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 친환경농산물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은 인증기준, 대상품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라도 별도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아야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세부적인 내용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12-39 호 2012. 7. 20. 발령, 2012. 7. 22. 시행)으로 규정함

3. 주요국의 친환경 농산물 관련 제도

□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결과 ‘친환경’ 보다는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요약한 결과는<표 1>과 같음

<표 1> 국제기구 및 각국별 유기인증제도 비교

국가	한국	IFOAM	Codex	미국	EU	일본	호주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IBS(기본규정) ○IAC(인정기준)	○유기 생산 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지침	○OFPA (유기식품생산법) ○NOP (국가유기식품프로그램)	○EEC N 2092/91	○JSA(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유기 및 바이오다이나믹 제품에 대한 국가 규정
적용 범위	○농수산물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주무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농무부(USDA)	○유럽으회 (European Council)	○농림수산성	○DAFF(Dep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인정 기관	○국림농산물 품질관리원	○IOAS		○USDA-AMS		○농림수산성-소비기술 센터	○AQIS
인증 기관	○정부(농산물 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IOAS에 의해 인정된 인증기관	○정부 ○민간인증기관	○주정부 ○민간이증기관	○EN45011 자격요건 기관으로 대부분 미간 인증기관 (덴마크, 핀란드는 주정부 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표시	○유기 ○무농약	○유기농제품 ○인증된 유기 ○유기	○유기 ○전환기	○100퍼센트 유기 ○유기(Organic) ○유기성분으로 만든	○유기	○유기 ○특별재배농산물(자발적 표시)	○100% 유기 ○유기 ○유기 성분으로 만든
표시 사항	○유기표시/마크 ○인증번호/생산자 ○산지/무게	○유기표시 ○생산자명, 주소 ○인증기관	○유기표시 ○인증기관명칭 또는 코드번호	○유기표시/USDA 마크 ○원료함량 ○인증사업자명 및 주소 ○인증기관 명칭/마크	○유기표시/마크 ○생산자명 ○검사기관명 ○검사기관코드번호	○유기표시/JAS 마크 ○재배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등록인증기관명	○유기표시/마크 ○인증사업자/ 주소/ 전화번호 ○인증기관명/ 주소/ 로고 ○기타요구사항
인증 로고		○IFOAM 인정 표시를 인증 기관마크와 병기

주: 한국은 2012년 8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친환경인증마크를 개편하였으며,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으나 해당 법규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음

자료: 신용광․황윤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주요국의 학교급식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개념과 유사한  ‘유기’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지원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 그러나 식품안전성이 보장된 자연식품  영양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 지역 농업과 연계된 로컬식품  제철에 나는 제철 식품 등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기를 권고하는 수준의 급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 한편, 주요국의 친환경 농업 지원 정책은 농수산물 수입이 불가피한 국가들의 경우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보상과 농수산업 규모와 생산량 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원되기도 함

○ ‘WTO 보조금 협상’에 위배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기도 함

4.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관한 검토

□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식생활 교육 (지속적인 환경보존교육과 전통식문화 교육 건강한 식사교육 등)적 가치가 높아야 함

□ 이에 「학교급식법」, 「식품산업진흥법」 등에서는 식재료에 대한 기준 및 우선 구매 규정 등을 정하고 있음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식재료의 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품"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특산품"

(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내지 라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로 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2) 돼지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 2등급 이상

(3) 닭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4) 계란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

(5)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 내지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3. 수산물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다.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동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

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품"

(6)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9)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 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제32조에서는 공공기관에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하도록 관련 조항을 두고 있음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 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7.30>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

3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00% 친환경 학교급식이 실행되려면 친환경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정책 등이 보완되어야 하므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의와 친환경 농산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품목(쌀, 배추, 무, 과일 등)을 선정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접근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종류가 다양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모든 품목으로 급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체 농수산물에서 차지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 비율도 낮은 상황임

- 필수품목을 선정하게 되면 국내 친환경 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전국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품질이 우수하고 식생활 교육적 가치가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해야 하는데 모든 친환경농수산 물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품질과 안전성이 입증된 우수농산물 품질기준(GAP) 농산물의 사용도 활성화되어야 함

- 그밖에 HACCP, GAP 인증 식품 및 농수산물 등 안전관리를 검증받은 식품을 기본으로 하고 친환경 농업과의 연계 지속적인 환경보존과 생명교육의 매체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이 증가되어야 할 것임

○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재정지원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논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이는 재정 부담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었으므로 향후 친환경 급식 확대에 따른 재정 확보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임

- 2010년부터 확산된 전국에서 진행된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은 각 지자체 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며 그 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2013년 10월 현재 약 147개의 지자체가 학교급식의 친환경 무사급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학교급식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임

○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식문화를 계승해 갈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행복한 환경에서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장으로 개선해야할 시기임

○ 건강에 이로운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시설의 개선 학교급식 장소의 개선 학교급식을 하는 시간에 대한 배려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단순히 먹는 급식의 재료의 개선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당면과제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 임

재외 교육기관, 제대로 만들자

Ⅲ.

▮ 주요 내용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월 3일 제정함

○ 동법 제5조는 한국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한국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법 제8조(교육과정), 제9조(학력의 인정), 제10조(수업료등),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제12조(유치원의 병설)에 명시함

○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재외 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하여 15개국에 총 30개교가 있고, 재학 중인 학생은 총 12,001명, 전임교원은 총 1,185명, 파견교원은 총 28명임.

○ 재외 한국교육원은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하여 17개국에 총 39개원이 있고, 관할 내 한글학교는 총 1,455개교, 학생수는 총 80,597명, 교원수는 총 11,819명, 정부 파견은 총 40명임

○ 2013년도 재외국민교육 운영지원 예산은 총 639억 9천 6백만 원임

○ 재외교육기관 설립ㆍ운영의 문제점으로, 열악한 학교 시설,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 부족, 교육기관 간의 격차, 교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 제기됨

1. 재외교육기관 설립ㆍ운영 현황

1) 관련 법령

□ 재외국민 교육지원 목적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서도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하여 지난 2007년 1월 3일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이라 함)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1조는 법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한국학교 설립

○ ｢재외국민교육지원법｣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는 한국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①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한국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관·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운영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상급 또는 하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학칙·운영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한국학교의 운영

○ 한국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외국민교육지원법｣ 제8조(교육과정), 제9조(학력의 인정), 제10조(수업료등),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제12조(유치원의 병설)에 명시함([붙임 1] 참조)

- 동법 시행령 제4조(수업연한 등), 제8조의2(학교발전기금), 제8조(학교운영위원회)에 명시함([붙임 2] 참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교육과정 등)에 명시함([붙임 3] 참조)

｢재외국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해설자료집([붙임 4])을 참조바람

2) 한국학교ㆍ한국교육원 및 관할 내 동포 현황

한국학교 현황

○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함

○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재외 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하여 15개국에 총 30개교가 있음(<표 1> 참조)

○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은 총 12,001명이고, 학급수는 총 573개임

○ 한국학교의 전임교원은 총 1,185명이고, 파견교원은 총 28명임

관할 재외공관별ㆍ학교별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등은 [붙임 5]를 참조바람

<표 1> 한국학교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학생수(학급수)						전임교원수(파견교원수)
	계	유	초	중	고	초중고 소계	계	유	초등	중등	초중등 소계
15개국, 30개교	12,001 (573)	926 (59)	5,424 (269)	2,652 (112)	3,029 (133)	11,105 (514)	1,185 (28)	105 (0)	510 (15)	570 (13)	1,080 (28)

주: 2013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교육부, 2013년 9월 10일.

한국교육원 현황

○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함

- 한국어 등의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지원,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재외 한국교육원은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하여 17개국에 총 39개원이 있음(<표 2> 참조)

○ 한글학교는 총 1,455개교이고, 학생수는 총 80,587명, 교원수는 총 11,819명, 정부 파견은 총 40명임

관할 재외공관별ㆍ교육원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등은 [붙임 6]을 참조바람

<표 2> 한국교육원 현황

(단위: 개교, 명)

구분	정부파견 (명)	관할 내 한글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7개국 39개원	40	1,455	80,587	11,819

주: 2013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교육부, 2013년 9월 10일.

한국교육원 관할 내 동포 현황

○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한국교육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관할 내 해외동포수는 총 17개국에 총 3,072,829명임(<표 3> 참조)

- 일시체류자는 877,726명이고 영주권자는 969,675명, 시민권자는 1,457,020명임

관할 재외공관별 동포수 현황은 [붙임 6]을 참조바람

<표 3> 한국교육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일시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17개국	3,072,829	877,726	969,675	1,457,020

주: 2013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교육부, 2013년 9월 10일.

3) 재정지원 현황

재외국민교육 운영지원 예산 현황(2013년도)

○ 2013년도 재외국민교육 운영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재외 한국학교 운영지원 및 재외 한국교육원 운영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등을 포함하여 총 639억 9천 6백만 원이 배정됨(<표 4> 참조)

- 재외 한국학교 운영지원이 468억 1천 8백만 원(총 예산의 73.16%)로 가장 많은 액수가 배정됨

- 재외 한국교육원 운영지원이 107억 3천 3백만 원(16.77%)임

- 해외 한국어보급에 51억 9천 5백만 원(8.12%)이 배정됨

2008년~2013년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예산의 세부내역은 [붙임 7]을 참조

<표 4> 재외국민교육 운영지원 예산(2013년도)

(단위: 백만 원, %)

연번	항목	2013년도 예산
	합 계	63,996	(100)
1	재외 한국학교 운영지원	46,818	(73.16)
2	재외 한국교육원 운영지원	10,733	(16.77)
3	재외교육기관 지도감사	53	(0.08)
4	재외교육기관 설립 등 현장 실사	54	(0.08)
5	재외교육기관 성과관리	50	(0.08)
6	해외 한국어보급	5,195	(8.12)
7	교과서 및 교재개발	600	(0.94)
8	해외 파견공무원 선발연수	93	(0.15)
9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400	(0.63)

자료: 교육부, 2013년 8월 19일.

한국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현황

○ 2012년도 기준으로, 한국학교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수업료는 홍콩이 9백 44만 5천 원으로 가장 높고, 브라질이 8백 33만 3천원, 싱가포르가 6백 59만 1천 원임(<표 5> 참조)

- 입학금은 북경이 3백 6만 2천 원으로 가장 높고, 상해가 1벡 52만 9천원, 동경이 1백 33만 8천 원임

○ 한국학교 중학교의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수업료는 홍콩이 1천 2백 34만 원으로 가장 높고, 싱가포르가 9백 88만 7천 원, 자카르타가 5백 20만 원임(<표 5> 참조)

- 입학금은 북경이 3백 6만 2천 원으로 가장 높고, 일본이 2백 54만 1천 원, 상해가 2백 3만 8천원임

<표 5> 한국학교의 연간 수업료ㆍ입학금 현황(2012년)

(단위: 천 원, 명)

학교명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료 (천원/명)	인원 (명)	계 (천원)	입학금 (천원/명)	수업료 (천원/명)	인원 (명)	계 (천원)	입학금
동경	4,976	644	3,204,222	1,338	3,384	251	849,487	2,541
교토	-	-	-	-	2,408	41	98,708	-
금강	1,566	134	209,908	392	2,506	82	205,487	1,305
건국	1,926	152	292,752	516	2,568	114	292,752	1,289
파라과이	496	95	47,166	49	-	-	-	-
아르헨티나	3,414	154	525,813	410	-	-	-	-
브라질	8,333	69	574,988	694	-	-	-	-
연변	1,435	62	88,962	675	1,856	47	87,253	844
북경	3,062	518	1,586,292	3,062	4,099	242	991,999	3,062
홍콩	9,445	189	1,785,084	137	12,340	95	1,172,329	137
상해	3,736	492	1,838,328	1,529	4,416	215	949,416	2,038
천진	2,722	449	1,222,214	1,191	3,573	170	607,364	1,191
연대	2,552	240	612,468	681	3,403	152	517,195	851
타이뻬이	1,672	34	56,862	364	-	-	-	-
까오숑	738	40	29,532	738	-	-	-	-
자카르타	4,879	423	2,063,902	-	5,200	221	1,149,244	-
싱가포르	6,591	153	1,008,454	824	9,887	31	306,491	1,236
호치민	2,311	527	1,218,002	1,070	2,825	261	737,273	1,070
모스크바	3,852	51	196,452	642	-	-	-	-
젯다	2,402	4	9,609	86	-	-	-	-
리야드	2,145	12	25,744	57	-	-	-	-
카이로	3,338	36	120,182	321	-	-	-	-
테헤란	1,284	28	35,952	-	-	-	-	-
방콕	2,854	48	136,977	714	3,924	37	145,177	714
대련	2,360	168	396,551	1,258	3,147	92	289,512	1,258
하노이	3,210	233	747,930	803	3,852	106	408,312	803
무석	4,906	176	863,447	1,019	4,906	102	500,407	1,019
선양	2,722	92	250,431	1,021	3,403	25	85,065	1,021
청운	2,549	311	792,658	850	3,567	156	556,511	850
필리핀	4,989	90	449,047	535	5,952	32	190,477	642
평 균	3,327	194	-	777	4,361	124	-	1,215
합 계	-	5,818	20,389,930	-	-	2,472	10,140,460	-

주: 1) 달러화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1USD=1,070원).

2) 수업료 면제 학생 등이 있어 실제 수납액은 다를 수 있음.

자료: 교육부, 2013년 8월 19일.

2. 재외교육기관 설립ㆍ운영의 문제점

□ 설립 기준 및 인가

○ 재외 한국학교(국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준용 정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현지정부의 지원 및 허가, 재외공관, 한인회 및 교민들의 관심, 학교부지 확보 및 건물신축에 필요한 재정여건, 학생수요전망 등 한국학교 설립에 필요한 여건조성이 전제가 된 다음, 교육부에서 종합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추진함

○ 재외교육기관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현재 재외 한국학교는 15개국에 30개교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나, 일본에 4개교, 중국에 10개교 등 2개국의 한국학교 수가 전체의 46.7%를 차지함

- 한국교육원은 17개국에 39개원이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나, 일본에 15개원, 미국에 6개원 등 2개국의 한국교육원 수가 전체의 53.8%를 차지함

□ 학교 시설 미흡

○ 재정부족에 따른 시설확보 미흡과 시설 개보수 지연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교지매입 및 시설비의 50%, 대수선비의 70%만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현지교민모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각 한국학교가 정부의 시설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총 시설예산의 30~50%를 마련하여야 함. 그러나 기업의 후원이 없을 경우, 자금 마련이 용이하지 않아 필요한 시기에 증축이나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전체 한국교육원의 8%만이 단독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 한국교육원은 모두 유ㆍ무상임차, 공관부속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한국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는 원장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1억 5000만 원 정도임

- 비서 1인 인건비, 사무실 1실(최소 21㎡), 자료실 1실(최소 30㎡), 강의실 3실(20명 이상 수강 가능한 규모 30㎡×3=90㎡)임대료, 기본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산한 내용임

○ 그러나, 실제 지원액은 이보다 적어서 강의시설이 없는 한국교육원, 원장 1인만 파견되어 있는 한국교육원도 있음

○ 결국, 적은 인원, 열악한 재정, 공간부족 등이 대부분의 한국교육원이 안고 있는 문제임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 부족

○ 해외의 한국학교는 국가별, 지역별 환경이 매우 상이하므로 현지의 교육실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교과목에 대해 재외국가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으나 여전히 현지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학교의 교육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단위학교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함

교육기관 간의 격차

○ 한국학교 중 1,000여 명 가까운 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학생수가 10명 내외인 곳도 존재함

○ 학생 수의 차이는 방과 후 교실, 특별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주므로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학생수가 적은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내용 및 교육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됨

교원의 전문성 부족

○ 한국학교의 교원은 파견교사, 고용휴직채용교사, 현지거주채용교사 세 부류로 나뉨

- 현지거주채용교사는 국내에서 현직을 떠난 후 시일이 경과한 교사 비율이 높아 최근의 국내 교육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음

- 고용휴직채용교사의 경우, 휴직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 연수 등의 문제가 있음

○ 한국교육원의 경우, 교육을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행정위주로 운영되는 곳이 있으나 교원은 동일기준의 파견교사를 선발하고 있음

- 교육원의 운영방식에 따라 교원 선발의 기준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향

안정근, □재외동포교육 발전 방안 연구: 재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2009, pp. 87~178;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 2010년 2월.

□ 한국학교의 역할 강화

○ 민족정체성 교육, 문화적 다원주의 이해교육, 국제인으로서의 능력함양, 모국과의 연계 강화 등의 교육목표를 더욱 구체화하여 한국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언어교육 및 현지 문화와 역사 교육 등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개선

○ 국내교육과정과의 연계, 소재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를 위한 별도의 기본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지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구성 및 편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따라서 2학기ㆍ10주ㆍ4분기제 도입 방안, 학기제의 탄력적 운영, 학습자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

○ 파견교원 급여의 원 소속기관 부담 원칙 준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한 특별교부금 확보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남미에 소재한 3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의 75%가 현지 일시체류자녀들이며 특히 아주지역의 경우, 일시체류자녀 비율은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해외소재 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시 체류학생들의 국내교육회기에 대한 일관성 유지측면이 강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재정적 지원도 검토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있음

○ 또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재외교육기관에 파견되고 있는 정부파견공무원의 소속이 시ㆍ도교육청(｢재외국민이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며 해외 근무기간은 한시적일 뿐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 소속 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근거로 함

○ 기부금 등을 통한 한국학교의 자체 기금 확보 능력 강화도 요구됨

- 이를 위해 한국학교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국내에서 세제해택을 주는 지정기부금 제도, 입학 시 일정금액의 보관금을 납부하고 졸업시 환불받는 일시보관 기부금 제도, 외국국적자 기부금 입학제도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 해 볼 수 있음

교원 전문성 강화

○ 제한적 파견제, 장기교육연수제, 재외수당 조정 등을 통해 현지채용교사가 아닌 파견교원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지채용교사의 경우 국내 초청 연수 등의 사후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붙임 5] 한국학교 현황

<표 6> 한국학교의 학생수ㆍ학급수ㆍ교원수 현황(2013년)

(단위: 명, 개)

관할 재외공관	학교명	설립 연월일	학생 수 (학급 수)					전임교원 수(파견 교원수)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등	중등
일본(대)	동경한국학교	1954.04.26	1,185(31)	미승인	654(18)	288(7)	243(6)	65(1)		37(0)	28(1)
오사카(총)	교토국제학교	1947.05.13	121(9)	미승인	미승인	38(3)	83(6)	23(0)			23(0)
	오사카금강학교	1946.04.05	291(15)	미승인	120(6)	85(3)	86(6)	31(1)		11(0)	20(1)
	건국한국학교	1962.03.16	401(21)	30(3)	142(6)	118(6)	111(6)	43(0)	5(0)	11(0)	27(0)
소 계 (4개교)			1,998(76)	30(3)	916(30)	529(19)	523(24)	162(2)	5(0)	59(0)	98(2)
중국(대)	북경한국국제학교	1993.09.01	1,115(44)	80(5)	501(18)	242(9)	292(12)	80(1)	5(0)	25(0)	50(1)
	천진한국국제학교	2001.03.07	912(40)	145(6)	406(18)	173(7)	188(9)	90(1)	10(0)	36(0)	44(1)
상하이(총)	상해한국국제학교	1999.03.01	1,122(41)	미승인	525(20)	258(9)	339(12)	100(1)		46(0)	54(1)
	무석한국학교	2006.09.01	492(23)	69(3)	187(8)	117(6)	119(6)	50(1)	3(0)	19(0)	28(1)
칭다오(총)	연대한국학교	2001.03.01	595(25)	0(0)	218(10)	166(7)	211(8)	59(1)	-	25(0)	34(1)
	칭다오청운한국학교	2006.03.03	721(34)	85(5)	300(13)	176(8)	160(8)	61(1)	8(0)	24(1)	29(0)
선양(총) 다롄출장소	대련한국국제학교	2003.12.23	394(20)	16(1)	141(8)	109(5)	128(6)	44(1)	2(0)	15(0)	27(1)
선양(총)	선양한국국제학교	2006.03.10	191(15)	20(3)	87(6)	46(3)	38(3)	29(1)	4(0)	12(1)	13(0)
	연변한국학교	1998.02.19	151(12)	미승인	57(6)	37(3)	57(3)	22(1)		10(1)	12(0)
홍콩(총)	홍콩한국국제학교	1988.03.01	187(14)	30(2)	70(6)	21(3)	66(3)	24(1)	4(0)	12(1)	8(0)
소 계 (10개교)			5,880(268)	445(25)	2,492(113)	1,345(60)	1,598(70)	559(10)	36(0)	224(4)	299(6)
타이뻬이 대표부	타이뻬이한국학교	1961.10.01	37(7)	6(2)	31(5)	미승인	미승인	7(1)	2(0)	5(1)
	까오숑한국국제학교	1961.01.25	52(7)	9(1)	43(6)	미승인	미승인	9(1)	2(0)	7(1)
소 계 (2개교)			89(14)	15(3)	74			16(2)	4(0)	12(2)
베트남(대)	하노이한국국제학교	2006.03.21	539(24)	미승인	273(12)	146(6)	120(6)	49(1)		21(0)	28(1)
호치민(총)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1998.09.01	1,233(42)	38(2)	559(18)	292(10)	344(12)	77(1)	3(0)	31(0)	43(1)
소 계 (2개교)			1,772(66)	38(2)	832(30)	438(16)	464(18)	126(2)	3(0)	52(0)	71(2)
사우디(대)	리야드한국학교	1979.04.24	10(3)	미승인	10(3)	미승인	미승인	4(1)		4(1)
젯다(총)	젯다한국학교	1976.09.18	11(4)	미승인	11(4)	미승인	미승인	2(1)		2(1)
소 계 (2개교)			21(7)		21(7)			6(2)		6(2)
인도네시아(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976.1.5	948(38)	미승인	396(18)	216(8)	336(12)	94(1)		42	52(1)
싱가포르(대)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1993.02.17	372(23)	113(7)	159(10)	49(3)	51(3)	58(1)	10(0)	24(1)	24(0)
태국(대)	방콕한국국제학교	2002.02.18	110(12)	미승인	45(6)	35(3)	30(3)	20(1)		9(0)	11(1)
필리핀(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2005.07.11	149(12)	0(0)	82(6)	40(3)	27(3)	26(1)		11(0)	15(1)
파라과이(대)	파라과이한국학교	1992.03.01	115(9)	27(2)	88(7)	미승인	미승인	10(1)	2(0)	8(1)
아르헨티나(대)	아르헨티나한국학교	1995.01.23	317(18)	154(10)	163(8)	미승인	미승인	76(1)	38(0)	38(1)
상파울루(총)	브라질한국학교	1998.02.01	127(10)	60(4)	67(6)	미승인	미승인	10(1)	4(0)	6(1)
러시아(대)	모스크바한국학교	1992.02.14	98(9)	44(3)	54(6)	미승인	미승인	12(1)	3(0)	9(1)
이란(대)	테헤란한국학교	1976.04.30	8(5)	미승인	8(5)	미승인	미승인	4(1)		4(1)
이집트(대)	카이로한국학교	1980.04.15	27(6)	미승인	27(6)	미승인	미승인	6(1)		6(1)
소 계 (10개교)			2,271(142)	398(26)	1,089(78)	340(17)	444(21)	316(10)	57(0)	157(7)	102(3)
합 계	15개국, 30개교		12,001(573)	926(59)	5,424 (269)	2,652 (112)	3,029 (133)	1,185 (28)	105 (0)	510 (15)	570 (13)
					11,105 (514)					1,080(28)

주: 1) 2013년 4월 1일 기준임.

2) 미승인: 교육부 운영 승인이 안 된 학교급임.

3) 홍콩: 교육부 운영 승인 안 된 영어과정(유ㆍ초ㆍ중ㆍ고)은 미포함.

4) 브라질: 교육부 운영 승인 안 된 현지교육과정(중ㆍ고)은 미포함.

자료: 교육부, 2013년 9월 10일.

[붙임 6] 한국교육원 현황

<표 7> 한국교육원의 학교수ㆍ학생수ㆍ교원수 현황(2013년)

(단위: 개교, 명)

관할 재외공관	교 육 원 명	설립	파견자수	관할 내 한글학교			관할 내 동포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계	일시 체류자	영주 권자	시민 권자
주일대사관	동경한국교육원	1966.05.01	1	30	1,364	111	111,940	51,678	60,262
	사이타마한국교육원	1994.07.26	1	4	270	14	19,785	3,425	16,360
	치바한국교육원	1970.01.21	1	4	400	14	18,414	6,638	11,776
요코하마(총)	가나가와한국교육원	1963.04.02	1	24	1,724	78	43,817	8,596	35,221
주니가타(총)	나가노한국교육원	1970.02.26	1	1	17	3	9,816	1,041	8,775
주삿포로(총)	삿포로한국교육원	1963.05.16	1	4	532	20	5,226	925	4,301
주센다이(총)	센다이한국교육원	1964.07.25	1	6	281	28	10,694	969	9,725
주오사카(총)	오사카한국교육원	1963.04.01	1	35	1569	109	206,684	82,517	124,167
	나라한국교육원	1994.05.01	1	2	41	6	3,842		3,842
	교토한국교육원	1963.04.12	1	16	660	44	32,138	1,672	30,466
주고베(총)	고베한국교육원	1963.04.01	1	15	1,309	59	54,657	2,957	51,700
	오카야마한국교육원	1966.04.01	1	3	167	6	6,565	557	6,008
주후쿠오카(총)	후쿠오카한국교육원	1963.06.28	1	4	101	16	26,998	4,584	22,414
주히로시마(총)	히로시마한국교육원	1963.05.16	1	7	334	22	13,290	1,457	11,833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1995.02.01	1	1	15	1	8689	601	8088
일본지역 소계 (15개원)			15	156	8,784	531	572,555	167,617	404,938
주미대사관	워싱턴한국교육원	1980.07.01	1	83	4,133	838	171,500	27,900	34,700	109,000
주뉴욕(총)	뉴욕한국교육원	1981.07.01	1	170	9,767	1,877	345,900	128,900	52,500	164,500
주시카코(총)	시카고한국교육원	1981.07.01	1	132	5,434	1,077	252,169	58,262	41,765	152,142
주휴스톤(총)	휴스턴한국교육원	1988.08.10	1	73	3,692	792	164,800	46,800	63,900	54,100
주LA(총)	로스엔젤레스한국교육원	1980.04.15	2	220	13,503	2,011	547,576	89,864	110,510	347,202
주샌프란스코(총)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1987.08.17	1	80	5,468	799	179,938	84,691	19,963	75,284
미국지역 소계 (6개원)			7	758	41,997	7,394	1,661,883	436,417	323,338	902,228
모스크바대사관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1901.09.19	1	24	439	32	47,875	45	47,824	6
주유주노사할린스크(출)	사할린한국교육원	1993.12.10	1	14	711	29	28,100	50	50	28,000
주블라디보스톡(총)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1995.03.24	1	31	2,161	63	30,000	350	50	29,600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1997.08.07	1	10	823	11	12,160	150	10	12,000
러시아지역 소계 (4개원)			4	79	4,134	135	118,135	595	47,934	69,606
주우즈베키스탄(대)	타슈켄트한국교육원	1992.05.27	1	82	3,784	108	172,500	2,500		170,000
주카자흐스탄(대)	알마티한국교육원	1992.08.22	1	60	1,965	140	109,190	2,100	90	107,000
주키르키즈스탄(대)	비쉬켁한국교육원	2001.05.28	1	49	4,212	88	21,000	900	100	20,000
CIS지역 소계 (3개원)			3	191	9,961	336	302,690	5,500	190	297,000
주토론토(총)	캐나다한국교육원	1981.07.31	1	104	6,586	704		42,875	85,951	102,666
주시드니(총)	시드니한국교육원	1989.08.01	1	38	2,917	392	129,435	54,895	39,769	34,771
주영대사관	영국한국교육원	1981.07.01	1	21	707	139	46,829	33,820	9,170	3,839
주프랑스대사관	프랑스한국교육원	1975.12.31	1	15	816	95	12,684	9,630	2,268	786
주프랑크푸르트(대)	독일한국교육원	1981.08.04	1	32	219	1,453	31,518	17,290	6,414	7,814
주파라과이(대)	파라과이한국교육원	1980.01.01	1	3	174	19	5205	65	4641	499
주아르헨티나(대)	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	1987.08.21	1	20	1,235	182	22,714	704	15,002	7,008
주상파울로(총)	상파울로한국교육원	1988.09.01	1	26	1,303	160	50,773	2,025	23,794	24,954
오클랜드 (총)	뉴질랜드한국교육원	1912.03.29	1	6	966	183	20,908	8,960	6,152	5,796
태국대사관	태국한국교육원	1912.03.20	1	4	322	52	17,500	17,333	114	53
주호치민시(총)	호치민시한국교육원	1912.12.30	1	2	466	44	80,000	80,000
기타지역 소계 (11개원)			11	271	15,711	3,423	417,566	267,597	193,275	188,186
합계	17개국 39개원		40	1,455	80,587	11,819	3,072,829	877,726	969,675	1,457,020

주: 2013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교육부, 2013년 9월 10일.

[붙임 7]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예산(2008년~2013년)

<표 8>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예산(2008년)

(단위: 백만원)

항목		2008 예산
		산출내역	금액
계		1$≒920원	35,365
재외동포교육지원			26,059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600
	재외동포교육 국제학술대회	300,000천원*1회	300
	한국문화교육총서 발간	100,000천원*1회	100
	현장방문 교사연수교육비	100,000천원*1회	100
	재외동포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100,000천원*1회	100
	재외한국학교지원		16,547
	파견교원인건비	63명*125,837천원	7,928
	파견교원교체경비	42명*4,424천원	186
	현지채용교사인건비	318명*15,648천원	4,976
	학교운영비	31개교*75,273천원	2,333
	학교임차료	8개교*41,352천원	331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405명*1,958천원	793
	재외한국교육원운영		8,912
	파견공무원인건비	49명*124,341천원	6,093
	파견공무원교체경비	45명*6,313천원	284
	현지채용직원인건비	45명*16,008천원	720
	교육원운영비	40개원*18,216천원	728
	교육원임차료	7개원*34,960천원	245
	교육원사업비	40개원*17,876천원	715
	민족교육관행정인력파견	1명*126,703천원	127
재외한국학교 시설			7,168
	재외한국학교 시설	4개교	7,168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채택			288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채택	5개국, 2.88억	288
재외동포 유아용교재 보급			50
	재외동포 유아용교재 보급	1,600세트	50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관리			-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관리	선발시험, 직무교육	-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지원			1,500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지원	1,000명	1,500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300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326,087*920원	3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년 12월 21일.

<표 9>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예산(2009년)

(단위: 백만원)

항목		2009 예산액
		산출내역	금액
계		1$≒1,100원	39,462
재외동포교육지원			28,697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600
	재외동포교육 국제학술대회	300,000천원*1회	300
	한국문화교육총서 발간	100,000천원*1회	100
	현장방문 교사연수교육비	100,000천원*1회	100
	재외동포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100,000천원*1회	100
	재외한국학교지원		18,945
	파견교원인건비	50명*135,400천원	6,770
	파견교원교체경비	24명*5,000천원	120
	현지채용교사인건비	430명*17,556천원	7,549
	학교운영비	31개교*95,129천원	2,949
	학교임차료	8개교*46,000천원	368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535명*2,222천원	1,189
	재외한국교육원운영		9,122
	파견공무원인건비	45명*134,356천원	6,046
	파견공무원교체경비	19명*7,158천원	136
	현지채용직원인건비	45명*19,133천원	861
	교육원운영비	40개원*20,200천원	809
	교육원임차료	7개원*38,857천원	272
	교육원사업비	40개원*21,375천원	855
	민족교육관행정인력파견	1명*143,000천원	143
재외한국학교 시설			8,326
	재외한국학교 시설	7개교	8,326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채택			556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채택	10개국, 4.46억 미국AP과목 채택 1.1억	556
재외동포 유아용교재 보급			50
	재외동포 유아용교재 개발	보급 1,600세트	50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관리			30
	해외파견교육공무원선발 관리	선발시험, 직무교육	30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지원			1,500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지원	1,000명	1,500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333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303,000*1,100원	33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12월 21일.

<표 10>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예산(2010년)

(단위: 백만원)

항목		2010 예산액
합 계		1$=1,230원	69,500
재외교육기관 지원			63,870
한국학교 지원			52,371
	파견교원 인건비	40명×127,270천원	5,091
	현지채용교직원 인건비	890명×14,315천원	12,740
	학교운영비	30개교×236,567천원	7,097
	학교임차료	8개교×85,875천원	687
	저소득층자녀 학비	535명×2,222천원	1,189
	대수선비	5개교×249,000천원	1,245
	도서실․과학실 현대화	30개교×70,000천원	2,100
	한국학교 방과후 수업지원		-
	신․증축 시설비	8개교	22,222
한국교육원 지원			11,499
	파견공무원 인건비	41명×160,146천원	6,566
	현지채용교직원 인건비	50명×21,400천원	1,070
	교육원운영비	39개원×25,000천원	975
	교육원임차료	8개원×50,625천원	405
	교육원사업비	39개원×60,000천원	2,340
	대수선비	3개원×47,670천원	143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보급			2,805
	해외․중등학교 한국어보급	10개국, 10억 미국AP 채택, 18억	2,805
교과서 및 교재 개발			50
	재외동포 교과서․교재 개발	유아용교재 보급	50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지원			400
	국제학술대회 현지방문교사연수 한글학교교재발간 e-러닝교수학습센터 시스템		150 50 100 100
재미한인장학기금 지원			195
	미국,캐나다 재외동포 대학생	$158,536×1,230원	195
해외파견공무원 선발․ 연수			50
	파견자 선발, 직무교육		50
해외 한국유학 홍보			630
	일반수용비 박람회장 부스 임차료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박람회 10개지역 5개지역*27,000천원 5개지역*4명 20회*250천원	435 135 55 5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지원			1,500
	초․중․고․대학생	1,000명	1,5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12월 21일.

<표 1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예산(2011년)

(단위: 백만원)

항목		2011 예산액
합 계		1$=1,150원	59,490
재외교육기관 지원			53,758
한국학교 지원			43,380
	파견교장인건비	26명×135,692천원	3,528
	현지채용교직원 인건비	978명×16,592천원	16,227
	학교운영비	30교×234,134천원	7,024
	학교임차료	10교×58,100천원	581
	저소득층자녀 학비	597명×2,499천원	1,492
	대수선비	10교×134,900천원	1,349
	방과후 수업지원	30교×25,000천원	750
	신ㆍ증축 시설비	7개교	12,429
한국교육원 지원			10,170
	파견공무원 인건비	40명×130,150천원	5,206
	현지채용교직원 인건비	53명×20,603천원	1,092
	교육원운영비	39원×25,000천원	975
	교육원임차료	11원×45,545천원	501
	교육원사업비	39원×61,435천원	2,396
	재외교육기관 지도감사	12기관*3,000천원*3명	108
	재외교육기관 성과관리	69기관	100
	심사수당,인쇄비 등		88
	협의회 20명*10회*30천원		6
	일용잡급 44,988원*25일*5월		6
	재외교육기관설립현장실사
해외 초ㆍ중등학교 한국어보급			4,282
	해외 초ㆍ중등학교 한국어보급 13개국		2,875
	CIS지역한글학교4.07억		407
	일본민족학급 10억원		1,000
교과서 및 교재 개발			600
	재외동포 교과서ㆍ교재 개발 (11년 210-15)	유아용교재 2종	100
		현지어판 한국어교재 2종	500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지원			270
	국제학술대회		120
	현지방문교사연수		50
	e-러닝교수학습센터 시스템		100
해외파견공무원 선발ㆍ 연수			80
	강사료,원고료,심사수당 등		74
	협의회 100명*2회*30천원		6
해외 한국유학 홍보			5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12월 21일.

<표 12>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예산(2012년)

(단위: 백만원)

항목		12년 예산
합 계		1$=1,070원	53,982
재외교육기관 지원			48,702
한국학교 지원			38,522
	파견교장인건비	14명×61,730천원(국내보수) 28명×$94,655(재외수당)	3,700
	현지채용교직원 인건비	1,146명×14,748천원	16,887
	학교운영비	30교×237,447천원	7,123
	교수학습자료 개발	30교×70,000천원	2,100
	학교임차료	11교×68,006천원	748
	저소득층자녀 학비	585명×2,395천원	1,401
	대수선비	5개교	1,236
	방과후 수업지원	30교×23,974천원	719
	신ㆍ증축 시설비	2개교(북경3,722백만, 하노이886백만원)	4,608
한국교육원 지원			10,027
	파견공무원 인건비	40명×126,552천원	5,062
	현지채용교직원 인건비	60명×19,741천원	1,184
	교육원운영비	39원×23,953천원	934
	교육원임차료	13원×41,297천원	537
	교육원사업비	39원×58,880천원	2,296
	대수선비	가나가와, 사할린	14
재외교육기관 지도감사		6기관*2,919천원*3명	53
재외교육기관 성과관리		69기관	50
	심사수당,인쇄비 등		29
	협의회 20명*5회*30천원		3
	일용잡급 40,000월×3월×25일		3
	현지실사(여비)		15
재외교육기관설립현장실사		6기관*2,778천원*3명	50
해외 초ㆍ중등학교 한국어보급			4,450
	해외초중등학교 한국어보급		2,675
	태국교사파견		415
	CIS지역 한국어교육기관 지원		379
	일본민족학급 지원		931
	태국교원파견위탁 50백만		50
교과서 및 교재 개발			600
		한국어교재 지도서 4종	100
		현지어판 한국어교재 2종	500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지원			150
	국제학술대회		150
해외파견공무원 선발ㆍ 연수			80
	강사료,원고료,심사수당 등		74
	협의회 20명*10회*30천원		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12월 21일.

<표 13>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예산(201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비고
1) 재외 한국학교 운영지원		46,818
	파견교장 인건비	3,830
	현지채용 인건비	17,479
	운영비(30개교)	13,278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701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719
	교수학습자료 지원	2,100
	임차료	1,301
	대수선비	1,507
	시설비	4,903
2) 재외 한국교육원 운영지원		10,733
	파견원장 인건비	5,240
	현지채용 인건비	1,226
	운영비 (39개원)	981
	사업비	2,411
	임차료	564
	대수선비	311
3) 재외교육기관 지도감사		53
4) 재외교육기관 설립 등 현장 실사		54
5) 재외교육기관 성과관리		50
6) 해외 한국어보급		5,195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사업	3,019
	태국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729
	태국 교원파견 주관기관 위탁	116
	CIS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	400
	일본 민족학급 지원	931
7) 교과서 및 교재개발		600
	한국어 교재	100
	현지어판 한국어 교재	500
8) 해외 파견공무원 선발연수		93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13.8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연수	73.2
	전문가 및 심사위원 협의회	6
9)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400
	재외동포교육 국제학술대회	250
	e-러닝 교수학습센터 시스템	150
합계		63,996

자료: 교육부, 2013년 8월 16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더 띄워라

Ⅳ.

▮ 주요 내용

○ 2013년도 기준으로 마이스터고의 정원은 5,170명이며, 2014년도에 3개의 학교 개교할 예정이며 신설되는 학교의 정원은 220명임

○ 2011년도 기준으로 마이스터고에는 학생 1인당 6백 49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생 1인당 4백 54만 원을 지원한 특성화고와 비교하여 지원액이 1백 94만 원 정도 많음

○ 정부의 예산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가 마이스터고에 대하여 대응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여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병역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취업에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마이스터고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도록 교육과정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학생과 학부모 및 사회가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정부는 마이스터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졸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와 기업은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며, 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을 강화하여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특성화고 졸업생이 군복무시 군대의 복무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하고 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 마이스터고 관련 현황

1) 마이스터고 연혁

☐ 마이스터고는 2008년 7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입하였으며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음

[표 1] 마이스터고 추진 연혁

구분	주요내용
2008년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수립 (2008년 7월) - 제1차로 9개의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선정함 (2008년 10월)
2009년	- 제2차로 12개의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선정함 (2009년 2월)
2010년	- 마이스터고 1기(21개교) 합동 개교 ․ 입학식 (2010년 3월) - 제3차로 3개의 마이스터고로 선정함 (2010년 11월)
2011년	- 제4차로 4개의 마이스터고로 선정함 (2011년 3월) - 제5차로 5개의 마이스터고로 선정함 (2011년 11월)
2012년	- 마이스터고 2기(7개교) 합동 개교 ․ 입학식 (2012년 3월) - 제6차로 2개의 마이스터고로 선정함 (2012년 3월) - 제7차로 3개의 마이스터고로 선정함 (2012년 11월)
2013년	- 마이스터고 1기(21개교) 졸업식 (2013년 2월) - 마이스터고 3기(7개교) 개교 ․ 입학식 (2013년 3월)

자료: 교육부,  2013년 4월 9일

2) 마이스터고의 현황

☐ 마이스터고는 현재 전국에 35개의 학교가 운영 중에 있음

○ 2013년도 기준으로 마이스터고의 정원은 5,170명이며, 2014년도에 3개의 학교 개교할 예정이며 신설되는 학교의 정원은 220명 임

- 2014년도 3개의 마이스터고가 개교를 하면 마이스터고의 정원은 총 5,390명 임

○ 마이스터고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2] 지역별 마이스터고 현황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계
학교	3	3	2	2	1	1	2	2	2	3	4	4	2	4	3	38

주: 1) 2014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의 수를 포함

자료: 교육부, 2013년 4월 9일

○ 마이스터고는 2013년도 기준으로 국립이 6개, 공립이 25개, 사립이 4개이며, 2014년도에는 공립 2개, 사립 1개의 마이스터고가 개교할 예정임

- 2014년도에는 전국에 국립 6개, 공립 27 개, 사립 5개의 마이스터고가 설치되어 운영하게 될 예정임

○ 마이스터고의 분야는 뉴미디어콘텐츠, 에너지, 자동차, 기계, 전자, 통신, 의료기기, 반도체장비 등  20여개의 전문 분야가 있음

- 마이스터고는 전문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들로부터 실습에 필요한 기계와 재료를 기증 받거나 교원과 학생이 협 약기업에서 연수를 받는 제도를 운영함

마이스터고와 협약을 맺은 기업은 졸업생을 채용시 우대하는 사례도 있음

☐ 마이스터고는 2013년도에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함

○ 2013년도 제1기 졸업생 중에서 취업확정비율은 93.5%로 전체 졸업생 3,375명 중에서 3,155명이 취업을 함

동아마이스터고, 수도전기공고, 울산마이스터고는 100%의 취업률을 달성 함

3) 마이스터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액 관련

☐ 2011년도 기준으로 마이스터고 21개교의 학생 12,886명에게 1인당 평균 6백 49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함

[표 3]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학생 1인당 지원 금액

(단위: 교, 명, 원)

구분	2010년			2011년
	학교수	학생수	1인당 평균지원비	학교수	학생수	1인당 평균지원비
마이스터고 (A)	21	15,729	5,028,155	21	12,886	6,490,120
특성화고 (B)	485	353,631	3,947,705	485	344,493	4,549,000
학교간 차액 (C=A=B)			1,080,450			1,941,120

자료: 교육부, 2013년 4월 9일.

○ 2010년도에는 21개교의 학생 15,729명에게 1인당 5백만 원 정도를 지원함

○ 2011년도는 2010년도와 비교하여 지원 금액이 1백 46만원이 늘었으며 전년도 대비  29.0% 정도 증가함

☐ 2011년도 기준으로  485개의 특성화고 학생 344,493명에게 1인당 4백 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함

○ 2010년도에는 485개의 특성화고 학생 353,631명에게 3백 94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함

☐ 2011년도에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1인당 지원하는 교육비의 차이는 1백 94만원 정도임

○ 2011년도 기준으로 마이스터고에는 학생 1인당 6백 49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생 1인당 4백 54만 원을 지원한 특성화고와 비교하여 지원액이 1백 94만 원 정도 많음

○ 2010년도 기준으로 마이스터고는 학생 1인당 5백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학생 1인당 3백 94만원 정도를 지원받은 특성화고와 비교하여 1백만원 정도 지원을 더 받음

2.  마이스터고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1) 마이스터고 관련 문제점

☐ 마이스터고는 산업체와의 협력강화, 우수 신입생 선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편, 교원의 산업 현장성 제고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음

☐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병역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음

○ 일부 기업에서는 병역을 미필한 마이스터고의 졸업생의 채용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음

☐ 마이스터고 제1기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서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하지만, 향후 마이스터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졸업생들의 취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포함한 고졸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함

2) 마이스터고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 마이스터고 제도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마이스터고는 기존의 특성화고와 비교하여 실습의 비중이 높으며, 방과 후 학교, 동아리 활동, 방학 중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과정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음

○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마이스터고가 개교한 최초 3년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통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 정부의 예산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가 마이스터고에 대하여 대응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여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장명희, 김종우, ｢미아스터고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12년 5월, p. 21;  심인선,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현황과 과제｣,  경남정책 Brief, 2012년 10월

☐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병역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부터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산업체에 취직한 뒤에 최대 4년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음

- 현재 군에서는 특기병과 제도를 운영하여 마이스터고 졸업생과 전문대 졸업생 및 대학 2학년 수료자는 특기병과로 입대를 하여 기술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일부 기업체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제대 후에 해당업체에 다시 취업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군대를 제대한 후에 다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역량을 높이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의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원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마이스터고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도록 교육과정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터고와 기업체 간의 산학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마이스터고는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하며, 기업체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에 필요한 기술의 전수와 향후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이스터고는 기존 교원의 자질 향상과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마이스터고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이론을 학생들에게 전수 할 수 있는 분들을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학생과 학부모 및 사회가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정부는 마이스터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졸자에 대한 차별을 철 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 대졸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으며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제도의 마련을 위해서 정부, 기업, 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의 입학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됨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기 보다는 마이스터고의 입학과 졸업이 시간과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홍보를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 들이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3. 특성화고 관련

□ 고등학교단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계고등학교는 2010년「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성화고등학교’로 일원화됨

○ 기존의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하교, 농업고등학교 등을 포함하는 전문계열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일원화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제1항은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함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6.29.]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

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②제9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6.29, 2011.6.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4. 특성화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제점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비슷한 부분이 있음

1) 특성화고의 문제점

□ 대학교 졸업장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특성화고의 진학보다는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함

○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의 특성화고 지원이 감소하여 인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

○ 기업체는 특성화고의 인력에 대한 불신으로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함

□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인재의 육성을 특성화고가 하지 못했다는 논의가 있음

○ 특성화고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숙련된 기능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여 기업들이 채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음

□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군복무 문제 때문에 취업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음

○ 특성화고 졸업생이 기업에 취업을 하면 상당기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며,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힌 인력은 군대를 가게 되어 인력 유출에 대한 부담이 있음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업체는 군필자의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음

2)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선호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을 하면 고등학교 졸업자이기 때문에 대졸자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을 받으며, 승진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음

특성화고 졸업생은 기업체에 취직을 하여 몇 년간 근무를 하여도 대졸자와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생도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 대졸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성화고 졸업생이 승진에 있어서 대졸자와 차별이 없도록 기업의 노력이 필요함

○ 정부와 기업은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며 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을 강화하여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특성화고에서 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및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직업선택과 취업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특성화고에서 학교 차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지원은 매우 유용한 취업 장려책으로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학생과 학부모가 특성화고의 진학이 대학진학 보다는 시간과 비용대비 효과가 좋다는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고교 졸업자를 인정하는 인식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은 단순한 기능공 수준이 아닌 숙련된 초급기술자 수준의 인력을 원하나 특성화고의 교과과정이 단순 기능공 배출 수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성화고는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편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교과과정도 상시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교육의 내용을 이론중심에서 현장의 실무를 반영하는 실습중심으로 개편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특성화고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산업현장의 변화에 적합한 교육을 하며 이론의 전달과 실기실습 능력을 갖춘 인력이 특성화고의 교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의 특성화고 교원의 능력 제고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연수를 받거나 교과과정의 개발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특성화고 졸업생의 군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특성화고 졸업생이 군복무시 군대의 복무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하고 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통일 이후, 북한 학생 가르칠 준비해야

Ⅴ.

▮ 주요 내용

○ 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연구보고서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특수자료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요구가 있을 경우 선별적으로 공개 또는 열람이 가능함

○ 통일 독일의 교육체제 통합과 관련하여 통일 이전 공동교육위원회를 발족하여 교육 및 학술체제의 단계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자문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동독의 서독통합을 골자로 하는 빠른 통일이 추진되면서 공동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됨

○ 교육체제의 통합은 각 주의 상황과 교육 수혜자의 의견이 고려되는 가운데 구연방의 교육체제가 동독에 이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주의 교육체제는 기존의 서독 체제와는 다소 상이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이전의 단일학제에 익숙한 동독주민, 학생들은 충분한 준비없이 새로운 학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함

○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동독의 교사자격은 통일 후에도 계속 인정되었으나 동독 출신 교원의 계속 활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 품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그러나 현재까지 동독교사의 민주적 가치관 및 인식신장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 동서독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1. 정부의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교육 정책

□ 현재 정부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추진 중인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학생 등에 대한 교육정책 방안 또는 관련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 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연구보고서는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 2조 제1항에 따른 특수자료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요구가 있을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개 또는 열람이 가능함

* 붙임자료: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 목록

2. 통일 독일의 교육통합 사례

1) 동서독 교육체제 통합 과정

□ 통일 전후 교육통합 논의

○ 동서독 교육체제 통합 논의는 1990년 10월 통일이 공식 선포되기 이전에 동서독이 참여하는 공동교육위원회(gemeinsane Bildungskommissin)를 발족시켜 통합 논의를 진행하였음.

○ 공동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술체제의 단계적 통합을 위해 동서독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 및 조정역할을 수행함

○ 동서독은 서로 상이한 교육체제의 통합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구서독 학교체제를 기반으로 한 동독의 자발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동독의회 선거결과 동독의 서독통합을 골자로 하는 빠른 통일이 추진되면서 공동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됨

□ 학제 개편

○ 동독의 10년제 종합학교(POS) 및 방과후학교 기능을 수행하는 전일제학교 제도(Ganztagschule) 등 동독의 교육체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인문계와 직업계로 계열이 분리·운영되는 서독식 복선형 학제가 도입됨

○ 1991년 8월 동서베를린을 포괄하는 학교법이 제정되어 이를 토대로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인문계고인 김나지움과 직업계·인문계 학교가 병존하는 통합학교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동독 종합학교를 김지나움과 통합학교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됨

○ 전체 통일 일정에 맞춰 학제 통합작업은 동서독의 학교법이 적용되는 전환기였던 1993년까지 계속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주 학제가 자리를 잡아감

○ 교육체제의 통합은 각 주의 상황과 교육 수혜자의 의견이 고려되는 가운데 구연방의 교육체제가 동독에 이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주의 교육체제는 기존의 서독 체제와는 다소 상이한 형태로 나타남

□ 교육과정 개편

○ 동독지역에 적용되었던 단일한 표준교육과정이 폐지되었고 인문학·인복적 가치, 민주주의, 자기결정권 등 구서독 체제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도입됨

○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방법, 교수법, 학생-교사 간의 관계 등 수업, 학생지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며, 교육내용의 자율적 선택권이 도입되면서 중등학교과정의 학생·학부모가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교과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동독 출신 교사 재임용

○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동독의 교사자격은 통일 후에도 계속 인정되었으나 동독 출신 교원의 계속 활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 품성(Eignung)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특히 정치보위국 즉 슈타지의 비공식 요원으로 활동한 전력 등에 대한 정치사상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 동독의 사통당(SED), 국가보위부(Stasi) 등 체제 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였거나 협력한 교사, 정치사상 과목을 강의한 교사, 담당교과 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임명된 교사 등에 대한 해임이 이루어짐

○ 계속 채용이 결정된 동독출신 교사는 수습교사 신분을 인정받고 수습 기간 후 2차 국가고시를 응시하여야 하며, 공개수업평가 및 종합심사를 거친 후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따고 판단될 경우 교사로 임용됨

○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계의 인적 화합 문제가 통합 관련 현안으로 대두되어 연방주 차원의 교사 간의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동서독 교사 간의 교류가 추진되었음

○ 그러나 구서독교사는 신연방 지역 학교에 제한없이 근무할 수 있으나 구동독 출신 교사의 경우 충분한 계속교육을 이수한 후에만 서독 지역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서독 교사간의 교환 및 순환 근무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2) 동서독 교육체제 통합과정 평가

□ 통일 전 통합 논의 평가

○ 동서독 공동의 논의는 양 독일의 교육체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것보다 동독 체제의 개편을 목적으로 하면서 표방했던 것과 다르게 논의의 주도권이 서독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드러냄

○ 또한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빠른 통일 방식이 채택되면서 양측간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 학제 개편의 문제점

○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동독 체제와 서독 체제를 한시적으로 병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전환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으나 개편 시점을 명시한 상태로 체제 통합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음

○ 결과적으로 통일 전후 기존의 교육체제를 성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전의 단일학제에 익숙한 동독주민, 학생들은 충분한 준비없이 새로운 학제 하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함

□ 교육과정 개편의 문제점

○ 교육과정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연방 주의 자체적인 교육과정 개발 노력으로 이어져 유럽 연학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춰 동독 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이 추진되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됨

○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한 교사의 이해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였으며, 바뀐 교육과정 및 내용에 부합하는 교수법, 교육방법에 대한 이해와 교수역량의 부족이 문제로 작용됨

○ 결국 통일 초기, 전환기 과정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의 개편은 서독 교육의 특성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교육과정의 실제적 적응을 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함

□ 동독 출신 교사 재임용의 문제점

○ 동독 출신 교원의 계속 임용이 새로운 체제가 이식되는 혼란 상황에서 학교가 일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바뀐 학교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없는 동독 출신 교사가 대거 임용되면서 교육내용이 다뤄지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함

○ 동독 출신 교사의 역량 미비는 학교 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재교육 필요성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독지역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에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까지 동독교사의 민주적 가치관 및 인식 신장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학교 내에서 동서독 화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국회의원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552호

전화 02-784-1886, 팩스 02-788-0330, http://www.leeh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