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8일

담  당 : 이은정 비서(010-7366-1070),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10월 28일, 인천 해양경찰 부두 선상국감)

1. 양치기 소년, 조난을 부르는 위성조난신호기………… 1

2. 파·출장소 46.2%, 구조장비 한척 없는 무늬만 해경!…… 6

3. 유류비 아끼려고, 정비비 더 써버린 황당한 해경…… 10

4. 야맹증·안전 불감증 걸린 채 중국어선 단속 중 … 14

5. 음주 단속하는 바다경찰, 함정에서 음주? ………… 18

6. 우수한 해경 기대했으나, 준비태세는 미미  ………… 21

<해양경찰청>

양치기 소년, 조난을 부르는 위성조난신호기

위성조난신호기 조난 접수 중 95%가 오작동으로 실제 조난은 5%에 그쳐 장비 및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지적

o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상 조난사고는 4천여건으로 사망자는 218명(157척), 구조된 사람은 2만7천여명에 이름

<해상 조난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 생		구조		구조불능 (사망‧실종)
	척수	인원	척수	인원	척수	인원
계	4,216	26,987	4,059	26,769	157	218
비율			96.3%	99.2%	3.7%	0.8%
2013. 9	834	6,182	809	6,134	25	48
2012	1,632	11,302	1,570	11,217	62	85
2011	1,750	9,503	1,680	9,418	70	85
2010	1,627	9,997	1,569	9,844	58	153
2009	1,921	11,037	1,875	10,940	46	97
2008	767	4,976	735	4,972	32	49

(단위: 척, 명)

자료: 해양경찰청

o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조건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위성조난신호기, EPIRB)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위성조난신호기(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선박조난 시 수심 4m이내에서 수압에 의해 박스가 열리고 신호를 위성으로 전송, 신호를 수신한    위성이 선박의 위치를 해경에 알려 구조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장비로 95년 도입

* 선박안전법 제29조(무선설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연해구역(20마일)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어선법 제5조(무선설비)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 길이 24m 이상 어선 및 원양어선

o 2013년 기준 4,026척의 선박에 위성조난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용중임

<위성조난신호기(EPIRB) 설치현황>

총 대상	어선	여객선	유람선	도선	화물선 등 기타 선박
4,026척	1,320척	134척	137척	36척	2,399척

* 4,026척 x 1대 120만원(선주 개인 부담) = 48억3천만원

o 그러나, 2011년부터 올해까지 위성 조난신호기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매년 94.8%가 오작동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3년 95.8%), 실제 조난은 43건으로 5.2%에 불과함

더욱이, 오발신 접수를 원인별로 분류해보면 ‘원인미상’인 경우가 절반(49.2%)을 차지해 문제를 개선 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위성조난신호기(EPIRB) 오발신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실제 조난		오 발 신 원 인
				소계		취급부주의	기상요인	장비결함	원인미상
계	825	43		782		197	103	76	406
비율	100%	5.2%		94.8%		23.9%	12.5%	9.2%	49.2%
’13. 9월	261	11	(4.2%)	250	(95.8%)	68	15	36	131
’12년	307	21	(6.8%)	286	(93.2%)	69	61	28	128
’11년	257	11	(4.3%)	246	(95.7%)	60	27	12	147

자료: 해양경찰청

o 높은 오발신 비율로 인해 조난신호를 수신하고 구조를 담당하는 해경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짐

최근 3년간 접수된 오발신(782건)중 통신으로 사고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해 실제 경비함정이 현장으로 출동한 경우가 10%(78건)임

이 중에서 2013년 오발신으로 인한 출동(24건)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유류비만으로도 5천5백만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음. 추정이 어려운 인력‧행정력 낭비까지 포함한다면 피해규모는 더욱 막대할 것임

* 2013년 오발신출동 피해 추정액

출동 24건, 총 출동시간 35시간, 1,000ℓ(1시간) X 35시간 X 1,570원 ≒ 5천5백만원

<위성조난신호기(EPIRB) 오발신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실제 조난		오 발 신 확 인
				소계		출동확인	통신확인
계	825	43		782		78	704
비율	100%	5.2%		94.8		10.0%	90.0%
’13. 9월	261	11	(4.2%)	250	(96.5%)	24	226
’12년	307	21	(6.8%)	286	(93.2%)	34	252
’11년	257	11	(4.3%)	246	(95.7%)	20	226

o 위성조난신호기(EPIRB)는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되는 장비로서, 전 세계 선박들의 마지막 생명줄역할을 해야 함에도, 높은 오발신으로 인해 구조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20여년(1995년 도입) 가까이 운영된 장비라고 하기에는 오발신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 오발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해경의 입장은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안이한 생각으로 보여짐

* COSPAS-SARSAT발표 최근 5년간 전세계 평균 오작동율 96%

o 이운룡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오발신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롭게 개발된 차세대 중궤도 위성시스템(MEOSAR)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참고]                              <위성조난신호기>

	○ 종 류 : 선박용(EPIRB), 항공기용(ELT) ○ 조난신호 수신 ※ 위성신호 본청(4억5천만원) 및 지방청 수신 (본청·동·서·남해청 상황실 수신 단말기 설치) ※ 표시정보 : 상황실 LUT모니터에 선박위치, 선명, 선주연락처 등 표시 ○ 가격 : 110~130만원

- 설치현황 : 어선, 여객선, 유람선 등 4,026척

- 작동원리 : 선박 조난 시 수심 4m이내에서 수압에 의해 자동 부양하여 조난신호 송신

- 의무적용 대상 : 길이 24m 이상 어선 및 원양어선(어선법), 연해구역(연안20해리 이내)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선박안전법)

- 위성조난신호 처리 흐름도

❶ 조난신호 발생 - 선박침몰․전복(EPIRB), 항공기 추락(ELT)
▼
❷ COSPAS-SARSAT (위성) - 조난신호 중계
▼
❸ LUT(지구국, 본청) - 조난신호 수신·분석
▼
❹ MCC (본청상황실) - 수색 구조 전파, 지휘, 기관통보
▼
❺ RCC(지방청 상황실) - 구조활동 전개 RSC(경찰서 상황실) - 122구조대, 함정, 항공기수색 구조 활동

- 기관별 업무 분장

주 관	주요업무	대 행	비고
해양수산부	장비설치 기준검사	한국선급	외관 검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방송통신위원회	정상작동 여부검사	한국전파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	전파 검사
해양경찰청	조난신호 수신업무	-

※ 수협, 해운조합은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 방지 계도·홍보

<2013년 오발신 출동과 관련한 대표사례>

	일 자	위 치	선 명	동원 함정	소요시간	비고(소요시간)
1	9.23	34-59.2N 123-37.6E	ZHEPUYU 12801	1506함	1시간 15분	목포1506함 확인차 이동중, 중국MRCC에서 선주와 통화 오발신 확인사항 본청에 통보접수됨
2	9.14	31-38N 124-35E	절대어 15287	1501함	1시간 15분	서귀포1501함 확인차 이동중, 중국 MRCC로부터 오발신 확인결과 수신
3	9.03	31-42N 125-02E	제1평광호	1501함	33분	1501함 선사 통화결과, 홍도인근 조업 중 안전이상무, 기기고장 오발신 추정
4	8.18	33-09.5N 124-19.1E	MING ZHOU 59	1010함	1시간 24분	1010함 제주서 중국 MRCC 통화한바 선주에게 선박안전 상태 이상 없음을 통보 받음
5	6.24	31-21.9N 123-29.6E	태영호	3002함	1시간 1분	3002함 제주서 선사측 경유 선박 확인결과 일본으로 이동중 오발신
6	6.09	36-01N, 130-20E	2007삼성호	1510함	46분	포항 1510함 SSB 교신 결과 원인미상 오발신이며 선박은 이상 없이 조업 중임
7	5.17	32-31-48N 125-02-32E	MULTAN	1505함	1시간 1분	제주 1505함 확인차 이동, 제주서 선사에 확인한 바 안전이상무 장비고장 오발신
8	4.27	35-16.1N 128-52.3E	ATHLETEF	1003함	1시간 18분	1003 초기 A, B 위치 중 해상위치 확인차 이동중 B위치(육상)로 결정되어 수색상황종료
9	4.08	32-52N 122-43.3E	WAN XIN 2 HAO	1007함	2시간	목포1007함 이동중,중국MRCC에서 오발신 확인접수
10	1.31	31-40.0N 122-54.7E	AN XIANG DA	1502함	1시간	제주서 1502함 조난신호 확인차 이동중 중국 수구중심 전화확인 결과 오발신

<해양경찰청>

해경 파·출장소 46.2% 구조장비 한척 없는‘무늬만 해경’

해양경찰청 소속 329개의 파·출장소 절반 가까이 구조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실정임에도 외연확대에만 치중한 채 필수장비 획득에는 소홀함을 지적

o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국 파‧출장소는 329개소로,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그리고 선박 출입항 신고 및 범죄 예방‧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임무 :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선박 출입항 신고 및 범죄 예방·단속 등

<전국 파‧출장소 현황>

(단위 : 개소)

경찰서 구분	계	동해청				서해청						남해청						제주청			인천
		소계	속초	동해	포항	소계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소계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여수	소계	제주	서귀포
계	329	64	20	21	23	109	25	17	25	30	12	111	13	21	12	38	27	20	10	10	25
파출소	88	17	4	5	8	26	5	6	5	5	5	28	4	7	3	8	6	6	3	3	11
출장소	241	47	16	16	15	83	20	11	20	25	7	83	9	14	9	30	21	14	7	7	14

※ 전국 파·출장소 인력 : 총 2,054명(파출소 1,339명, 출장소 715명)

o 연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가장 먼저 해경에 도움을 요청함. 그러나 전국 파·출장소의 46%(152개소)는 구조 할 장비가 없어, 민간어선(민간자율구조선)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파·출장소 연안구조장비 보유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미보유	보유 현황
			계	순찰정	보트류	수상 오토바이	소형공기 부양정
전국 파‧출장소	329 (100%)	152 (46.2%)	177 (53.8%)	53	72	48	4

자료: 해양경찰청 (2013.10.23.기준)

※ 연안구조장비 총 203척 보유 : 순찰정 53척, 보트류 84척, 수상오토바이 62척, 공기부양정 4척

o 더욱이, 도서지역은 파‧출장소 47개소 중 연안구조장비가 없는 곳이 79%(37개소)로 해상 범죄 예방과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배치된 해양경찰이 기본적인 구조장비도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도서지역 파·출장소 연안구조장비 보유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미보유	보유 현황
			계	순찰정	보트류	수상 오토바이	소형공기 부양정
계	47 (100%)	37 (78.7%)	10 (21.3%)	4	2	4	-

자료: 해양경찰청 (2013.10.23.기준)

o 최근 4년 동안 해경이 도입한 장비현황을 보면, 대형함정 7척, 특수함정 13척, 비행기 4대, 헬기 1대 등 대형‧고가 장비 위주로 전력증강에 치중해 있는 반면,[참고3]

* 최근 4년간 함정 20척(3,860억원), 항공기 5대(1,315억원) 도입, 총액 5,175억원

같은 기간, 파‧출장소에 신규 배치된 연안구조장비는 순찰정 6척, 보트류 16척, 수상오토바이 55대에 불과함 총액 156억5천만원

* 최근 4년간 순찰정 6척(60억원), 보트류 16척(80억원), 수상오토바이 55척(16억5천만원) 도입

<2010년∼2013년 연안구조장비 도입현황>

(단위:척,억원)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순찰정	척	6	-	3	2	1
	금액	60	-	30	20	10
보트류	척	16	2	10	2	2
	금액	80	10	50	10	10
수상 오토바이	대	55	10	10	22	13
	금액	16.5	3	3	6.6	3.9
계	수	77	12	23	26	16
	금액	156.5	13	83	36.6	23.9

자료: 해양경찰청

* 연안구조장비 가격 : 순찰정 1척 10억원, 보트류 1척 5억원, 수상오토바이 1대 3천만원

o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서는 연안구조장비가 꼭 필요함에도 해경이 지나치게 외형적인 성장에만 몰두하다 보니 필수장비 획득사업에는 무관심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

o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장비도입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소형공기부양정의 경우, 2005년 화성시 입파도 레저보트 침몰사고 이후 갯벌 양식장 및 저수심에서의 수색 구조 활동 강화를 위해 도입함

※ 2005.5.16.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에서 두 가족(8명)을 태운 레저용 보트가 김양식장 그물에 걸려 전복. 7명 사망

※ 소형 공기부양정 도입 배경 : 2005년 입파도 레저보트 침몰 사고 이후 해양사고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 제기, 갯벌·양식장 및 저수심에서 인명사고를 대응 할 수 있는 소형공기부양정 4척을 도입해 배치

o 이운룡 의원은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으로 부족한 준비는 큰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대형 함정·항공기 도입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파·출장소의 기본 구조장비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참고1]                    <전국 파출장소 인력배치 현황>

구분	계			파출소			출장소
	계	경찰	전경	계	경찰	전경	계	경찰	전경
정원	2,311	1,871	440	1,577	1,316	261	734	555	179
현원	2,054	1,683	371	1,339	1,150	189	715	533	182
부족	-257 (-11%)	-188 (-10%)	-69 (-16%)	-238	-166	-72	-19	-22	+3

자료 : 해양경찰청

[참고2]                   <전국 파출장소 장비 운용현황>

구분	계	동 해 청			서 해 청					남 해 청					제주청		인천
		속초	동해	포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부산	통영	여수	울산	창원	제주	서귀포
계	203	10	12	14	12	13	15	19	7	22	17	17	11	4	9	8	13
순찰정	53	2	1	2	5	4	4	3	3	4	7	6	3	3	2	2	2
보트류	84	5	6	8	4	5	6	7	3	8	4	8	4	1	4	4	7
수상 오토바이	62	3	5	4	3	3	4	7	1	10	6	3	4	-	3	2	4
소형공기 부양정	4					1	1	2

<연안 구조장비 현황>

구분	순찰정	보트류	소형 공기부양정	수상오토바이
이미지
보유현황	53척	84척	4척	62대
내용	타 연안구조장비에 비해 선체가 크고 안전성이 높음 (특수함정)	순찰정보다 선체가 작고 기동성 및 갯바위 등 연안해역 접급성이 좋음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효과적	갯벌, 저수심 등 연안해역에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 구조(비 선박)

자료 : 해양경찰청

[참고3]                  <2010년∼2013년 함정 도입현황>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년 말
계	20척	5척	6척	7척	2척
건조예산	3,860억원	1,703억원	600억원	1,548억원	9억원
경비함정 대형	7척	3척 1500톤 1척 3000톤 2척	1척 1500톤 1척	3척 1000톤 1척 3000톤 2척	-
특수함정	13척	2척 방제작업정	5척 방 제 정 1 방제작업정 3 공기부양정 1	4척 공기부양정 1 방제작업정 3	2척 방제작업정

자료: 해양경찰청

*노후교체 제외, 신규도입 척수 및 예산

<2010년∼2013년 항공기 도입현황>

연 도	계	2010	2011	2012	2013
계	5대	-	3대	2대	-
도입예산	1,315억원		759억원	556억원
비행기 (기종)	4대	-	2대 (CN-235)	2대 (CN-235)	-
헬 기 (기종)	1대	-	1대 (AW-139)	-	-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유류비 아끼려고, 정비비 더 써버린 황당한 해경

정비창 이동시 발생하는 함정유류비 절감과 함정 운영 효율화 및 정비창 과부하 해소를 위해 중간정비체계를 전환했으나 전환목적 달성은 미비한 채 함정 수리비용만 증가함을 지적

o 해경은 중간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비와 운영효율화(함정가동률 저하, 정비창 과부하 개선)를 위해 2012년부터 중간정비체계를 전환함(중간정비 과정을 줄이고 인근 외주업체에서 응급수리)

※ 장비 정비[참고1]

정기수리: 주기도래 시 수리기간 동안 함정전반에 걸쳐 주기관(엔진)을 분해해 점검하는 대대적인 수리(수리기간 30-120일, 수리주기는 장비별로 다양함)

상가수리: 선체를 기구에 올려서 수리(수리기간10-30일, 2.5년에 1회 정도)

중간정비: 상가수리와 상가수리 사이 공백 기간에 선체를 올리지 않고 수리(2012년 전환)

응급수리: 함정 운항 중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임무수행이 불가하여 고장 부분만 복구하는 수리

* 중간정비를 응급수리로 전환한 경제적 추정치

2010년 중간수리를 위해 정비창으로 이동한 함정 106척의 유류비(왕복)

약 9억2천만원 절감

o 불필요한 비용절감과 장비운영 효율화라는 당초 목적은 높게 평가함

- 그러나, 2012년 함정가동률 및 정비창 수리 일수 등을 살펴보면 당초 장밋빛 목적 달성은 실패한 채 오히려 응급수리 비용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o 함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함정간의 교대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계획대로라면 응급수리가 도입된 2012년에는 2011년도에 비해 같은 구역을 경비하는 함정간의 출동일수가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최대 출동함정과 최저출동함정의 편차가 감소한 경비구역은 부산‧동해 단 두 경비구역에 불과함(11개 경비구역 중 2개)

<경비구역별 최대출동함정과 최저출동함정의 출동일 편차 >

(단위: 일)

구분	인천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통영‧여수	부산	울산	동해	속초	포항
	대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중형
2011	11	25	4	33	20	21	39	6	17	11	25	5	55	7	11	5
2012	22	63	46	34	54	24	58	68	20	32	18	17	11	12	16	25
증감	11	38	42	1	34	3	19	62	3	21	↓7	12	↓44	5	5	4

자료: 이운룡의원실 편집(해양경찰청 제공)

* 같은 구역을 경비하는 함정들의 출동일수가 균등해야 함정의 3교대(운영 효율화)가 원활히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최대치와 최저치간의 편차가 증가했다는 것은 함정의 출동이 균등하지 못했음을 나타냄

o 또한, 중간정비를 응급수리로 전환하면서 정비창에서 수리하는 함정의 척수가 감소했음에도 함정별 평균 수리일수는 23일(2011년)에서 32일(2012년)로 39%(9일)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참고2]

※ 정비창 함정 평균 수리 일수

2010년 23일 → 2011년 23일 → 2012년 32일 → 2013년9월 35일

o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2년의 함정 수리비용은 3000톤의 경우 76%, 1500톤은 78%, 500∼250톤은 145%가량의 정비비용이 증가함

- 세 분류의 함정 정비비용 총액은 2011년 15억원에서 2012년 32억원으로 107% 증가함(16억5천만원 증가) [참고3,4]

<함정 톤별 정비비>

(단위: 만원)

자료 : 해양경찰청

구분	계		3000톤 (11척)	1500톤 (12척)	500~250톤 (39척)
2012	정비비	319,624	82,322	68,469	168,833
	증감액	165,779	35,554	30,062	100,163
2011	정비비	153,845	46,768	38,407	68,670

o 불필요한 유류비를 절감하고 함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중간정비체계를 전환했으나, 실질적인 함정과 정비창의 효율화는 달성하지 못한 채, 수리비용만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응급수리 현황>

(단위: 건,만원)

연도	계		50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3년8월	1,344	277,962	70	110,482	1,274	157,479
2012년	1,807	522,915	143	185,069	1,664	337,846

* 응급수리비용결제: 500만원 초과(최저입찰제). 500만원 미만(관할서 정비계 관서 운영카드)

o 무엇보다도 경찰서 자체 외주수리가 증가하면서 방만한 운영과 편법 운영이 우려됨

- 불과 제도 시행 1년 만에 편법운영 사례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됨

* 2013년 해양경찰청 자체 감사

태안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는 함정에 CCTV 설치공사(1천4백만원)와 소형경비정 수리(9백만원)를 시행함에 있어 5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 카드로 집행

o 이운룡 의원은 “철저한 운용 점검과 관리를 통해 수리비용의 투명성을 제고 할 것”을 강조하며, “당초 목표로 정한 함정가동률 향상과 정비창 효율화 등 함정 정비 체계의 순기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참고1]

<함정 중간정비체계>

배경 : 중간정비로 인해 정비창 이동시 발생하는 과도한 함정유류소비, 해양경찰정비 과부하, 함정가동률 저하 및 정비창 이동에 따른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중간정비를 응급수리로 전환

해경 정비창(부산), 해군 정비창(경남 진해)

경제적 가치로 평가한 추정치 : 106척 유류소모량(왕복) 총61만리터(약9억2천만원)

	계	목포	서귀포	제주	여수	통영	부산	포항	울산	속초
척 수	106	2	7	16	16	18	17	18	11	1
이동거리 (마일)	2,014	370	340	334	160	82	20	190	78	440
유류비용 (천원)	923,328	35,834	199,590	338,208	85,500	46,300	18,158	160,098	35,044	4,596

[참고2]

<정비창 수리 현황>

(단위: 척)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9
계	767	260	244	153	110

[참고3]

<함정 톤별 정비비>

(단위: 만원)

구분	5000톤	3000톤	1500톤	1000톤	500~250톤	100톤
2013.8	6,127	47,019	54,039	20,931	64,759	134,038
2012	3,718	82,322	68,469	32,777	168,833	256,805
2011	18,899	46,768	38,407	30,545	68,670	267,903
2010	10,513	29,560	53,779	21,383	37,626	166,655

[참고4]

<함정 응급수리 현황>

* 2012년 중강정비가 응급수리로 전환되면서 외주 수리 증가

구분	계	정비창	해군	외주
2013.8	1,350	1	5	1,344
2012	1,829	21	1	1,807
2011	908	25	1	882
2010	689	25	-	664

(단위: 건)

<해양경찰청>

야맹증·안전불감증 걸린 채 중국어선 단속하는 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관련한 해양경찰의 경비 활동 점검과 외교적 노력 및 인명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o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해경의 노고를 치하함

o 2001년 한중어업협정 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이를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안전문제가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꼬여만 가고 있음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단위: 척)

구 분	나 포	처리결과
		퇴 거 (담보금납부)	위탁관리(담보금 미납)
			소계	인수	위탁	폐기
계	1,637	1,461	176	90	70	11
2013.9	266	221	45	23	19	3
2012	467	396	71	23	45	3
2011	534	508	26	14	2	1
2010	370	336	34	30	4	4

자료 : 해양경찰청

o 최근 4년간(2010∼2013.9) 총 1,637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되었으며(구속398명), 담보금은 624억원에 수준임(미납액 127억원)

* 불법조업 중국인 구속현황: ’10년 56명 →’11년 72명→’12년 173명→’13년9월 97명[참고1]

- 2008년 이후 단속과정 중 총48명(사망2명)의 해경 사상자가 발생함

* 사상자 현황 : ’08년 11명→’09년 0명→’10년 14명 →’11년 8명→’12년 8명→’13년9월 7명

o 엄중한 경비 속에서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증거 채집과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함

o 먼저, 야간 감시 장비를 살펴보면 중대형 함정(56척)에 설치된 야간감시카메라의 21%(12대)를 2013년 3월부터 10월의 기간 동안 수리 했거나 진행 중임(수리비용:총 3억8천만원, 도입비용:1대당 2억원 수준)

o 그중에서 불법조업이 가장 많은(전체의 56%) 목포 해역의 경우, 배치함정(대형) 6대중 4대의 야간감시카메라가 수리에 들어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공백이 발생함

- 더욱이, 4대가 동시에 수리 중이던 4월은 조업 성어기에 해당함

* 성어기: 1~4월, 10~12월

<목포해역 야간감시카메라 수리현황>

함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06함	대형(1500t)			수리
1508함	대형(1500t)		수리
1509함	대형(1500t)			수리
1007함	대형(1000t)				수리

자료: 해양경찰청

- 같은 경비구역을 감시하는 장비가 동시 다발적으로 고장이 났다는 것은 장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나타냄

< 2010년∼2013년6월, 지역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단위: 건, %)

구 분	계(척)	인천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울산
계	1605	199	91	147	902	194	71	1
	100%	12.4%	5.7%	9.2%	56.2%	12%	4.4%	0.1%

자료: 해양경찰청

o 올해 진행된 중국어선 불법방지 실무회의에 해양경찰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는 중국 측의 협조가 절대적임

* 2013.6.25. 중국어선 불법방지 실무회의

참석자 : 한국측 해수부‧해경, 중국측 국가해양국, 장소 : 중국 국가해양국 회의실

불법어업문제 해결 등 양국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한국측 공동 단속 등 불법어업 방지대책 제안 설명에 대해 중국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함. 조직개편 완료시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입장표명

o 해양경찰에서도 중국 선양과 상해에 1명씩 주재관이 파견됨

* 재외국민 권익보호활동 등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본임무로 하고, 정보수집, 국제성 범죄 대응,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수색구조 등 국제 해양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3년간 해외주재관 문서 수‧발신 목록에서 중국 상해 주재관이 해양경찰청‧외교부에 보고한 문건은 총 4건에 불과해 중국해양국의 협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한‧중 양국간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려됨[참고3]

* 상해주재관 문서 수·발신현황: 2011년 2건 → 2012년 2건 → 2013년6월 0건, 대외비 총0건

o 마지막으로는 해경 대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

o 불법조업 단속 시 고속단정을 이용해 근거리로 접근하는데, 단속에 대한 저항이 집단화·폭력화 되면서 쇠꼬챙이 등의 흉기에 이어 화염병까지 등장한 상황임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법조업인 중국어선에 접근 중	쇠창살에 화염병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격렬 저항(10.2 jtbc)

o 그러나, 고속단정에 대한 소화기 비치 규정도 지난달(2013.9)에야 개정되어 절반에 불과했던 소화기 비치를 개선함

* 고속단정 소화기 비치현황 : 2013년6월 58% → 9월 100% 완료

o 이운룡 의원은 “말로만 단속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은 부분부터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함. 또한 “원거리에서 불법조업을 채증 할 수 있는 첨단 장비의 관리와 도입이 중요한 만큼 최근 발사한 아리랑 5호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제안함

[참고1]

<불법조업 단속 및 담보금 현황>

(단위: 원,명)

구 분	담보금 납부		담보금 미납			조사중	담보금 납부율(%)
	척수	금액(원)	척수	금액(원)	구속(명)
계	1,443	496억7,900만	175	126억8000	398	18	90.6
2013.9	203	101억2,800만	44	40억 2,500만	97	18	92
2012	396	171억4,900만	71	65억 5,000만	173	-	84.8
2011	508	145억8,600만	26	10억 4,000만	72	-	95.1
2010	336	78억1,600만	34	10억 6,500만	56	-	90.8

자료: 해양경찰청

[참고2]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해경 사고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2013.9	2012	2011	2010	2009	2008
계	48	7	8	8	14	-	11
사망	2	-	-	1	-	-	1
부상	46	7	8	7	14	-	10

자료: 해양경찰청

사망사건 개요

① 2011.12.12(월)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5함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 중, 이창호 경사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② 2008. 9.25(목)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검문 중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의 흉기에 맞아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 발생

[참고3]

<해외 주재관 문서 수·발신 현황>

(단위: 건)

	중국 상해	중국선양	일본 동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예멘 나사
합계	4	107	397	203	33
2013.6	0	65	14	42	10
2012	2	42	119	89	5
2011	2	0	264	72	18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음주 단속하는 바다경찰, 함정에서 음주?(주류보관)

계속되는 지적에도 줄지 않는 음주운전과 해이한 공직기강 실태 전반을 지적

o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행위로, 해경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어 왔고 매번 근절대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수치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단속 과정에서 신분은폐(8명), 측정거부(5명)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24건으로 올해 초에는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함

* 2013.1.14. 20:40 전남 완도군 횡단보도에서 양모(여) 경사가 혈중알콜농도 0.08%(면허정지)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사망1)를 냄

해임 되었다가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제기로 1계급 강등 후 복직처분

<해양경찰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 : 해양경찰청

구 분	계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진행중
계	81	3	18	47	6	0
2013.7	14		3	8	1		2
2012	27	2	7	14	4
2011	22		7	14	1
2010	19	1	2	16	-	-

o 더욱이, 도로위에서 음주운전도 모자라 함정 등 근무지 내에 주류를 반입·보관으로 2012년 12월 총 5건이 적발되었으며, 관련자 처분은 주의처분에 그쳐 단속에 대한 철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참고1]

* 군산서 A함 경정은 소주 58병 부식창고에 보관, 목포서 B함 경감은 소주(1.8L) 2병을 옷장에 보관, 목포서 C함 경위는 막걸리 2병을 개인냉장고에 보관(2012년 12월)

o 어선원들의 음주를 단속하는 해경이 함정에 주류를 반입하여 근무를 했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 할 수가 없음. 자칫 음주로 인한 함정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제적·인명 피해의 규모는 도로 위 차량 사고와 비교 할 수 없을 것임

o 음주운전 외에도 해양경찰 비위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 24건이던 금품·향응 적발건수가 2012년 4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음

o 더욱이, 최근 4년간(2010년∼2013년8월) 총 345명의 징계자 중 47.2%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위이상의 간부경찰관으로 나타남

* 현원 7,706명, 경위 이상 2,810명(19.4%)

o 이운룡 의원은 “해경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법질서 확립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쇄신과 함께 해경 내부에서도 비리 구조에 대응 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감독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 해 줄 것”을 제안함

<해양경찰 징계 현황(유형별)>

구 분	계	규율위반	직무태만	금품‧향응	자체사고	위신실추	감독책임
2013.8	57	17	3	18	-	19	-
2012	103	42	5	40	-	16	-
2011	110	52	11	37	-	10	-
2010	75	28	4	24	3	14	2

(단위: 명)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징계 현황(처분별)>

구 분	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2013.8	57		2	3	9	8	35
2012	103	1	4	6	20	29	43
2011	110	2	2	10	26	25	45
2010	75	1	6	2	19	9	38

(단위: 명)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징계 현황(계급별)>

(단위: %,명)

구 분	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일반직 기능직
계	100%	47.2%(163명)					52.8%(182명)
	345	0	3	11	29	120	82	44	36	20
2013.8	57				5	17	17	10	7	1
2012	103			4	7	34	27	10	9	12
2011	110		3	7	11	44	22	10	9	4
2010	75	-	-	-	6	25	16	14	11	3

자료: 해양경찰청

[참고1]

<함정 내 주류반입 점검 결과>

자료: 해양경찰청

연번	소속	일시	계급	성명	내용	처분 결과
1	군산서	‘12.12.18	경정	남○○	군산서 소속 00함 함장 경정 남00은 ‘12년 추계산악등반(일자미상) 후 사용하고 남은 소주(2박스) 18병 등 총 58병을 차후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12. 12. 18.까지 부식창고에 보관하여 ’13. 1. 18. 해경청장 주의 처분을 받음	해경청장 주의
2	목포서	‘12.12.18	경감	백○○	목포서 소속 00함 경감 백00는 일자미상경부터 ‘12. 12. 18.까지 소주(1.8L) 2병을 침대 서랍에 보관하여 ’13. 1. 18. 해경청장 주의 처분을 받음	해경청장 주의
3	목포서	‘12.12.18	경감	김○○	목포서 소속 00함 경감 김00는 일자미상경부터 ‘12. 12. 18.까지 소주(1.8L) 1병을 침실 옷장에 보관하여 ’13. 1. 18. 해경청장 주의 처분을 받음	해경청장 주의
4	목포서	‘12.12.18	경위	배○○	목포서 소속 00함 경위 배00는 일자미상경부터 ‘12. 12. 18.까지 소주(4홉) 4병을 침대 서랍에 보관하여 ’13. 1. 18. 해경청장 주의 처분을 받음	해경청장 주의
5	목포서	‘12.12.18	경위	이○○	목포서 소속 00함 경위 이00는 일자미상경부터 ‘12. 12. 18.까지 막걸리 2병을 침실 냉장고에 보관하여 ’13. 1. 18. 해경청장 주의 처분을 받음	해경청장 주의

<해양경찰청>

우수한 해경 기대했으나, 준비태세는 미미(안보불감증)

해경과 해군 간의 통신망 응답 회신률 저조, 해경과 육경간의 사격평균 점수차이(10점)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해경의 준비태세를 지적

o 해양경찰이 60주년을 맞이해 기관의 규모와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자연스럽게 국민의 기대치도 높아짐. 그러나 해군과의 합동통신망 응답률·사격 평균 점수 등을 비교 했을 때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o 완벽한 해상경비 실현을 위해서는 해군과의 긴밀한 정보공유가 중요함

o 그러나 1년간 운용예산만 34억원으로 해군과의 핫라인 역할을 해야 하는 ‘합동통신망’의 응답률은 ‘수‧우‧미‧양‧가’로 평가한다면 ‘미(79%)’정도에 불과함

- 더욱이, 응답률이 63%∼89%로 함대별 편차가 큼. 이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통신망의 운용 지침도 지키지 못하는 실정임

<합동통신망(해군 호출→해경 응답) 운용현황>

(단위: 회, %)

자료: 국방부

기간	부대	해군호출	해경응답	응답률
13.8.26 ~9.12	1함대사	358	298	83%
	2함대사	259	165	63%
	3함대사	297	266	89%
	총계	914	729	79%

* 합동 통신망 운용지침, 제12조(무선통신망의 점검) 보조통신망 및 군경합동망을 시험 교신하여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해경 호출→해군 응답 : 2011년 85% → 2012년 86% → 2013.7 86%(평균85.6%)

* 현재 함정 205척에 설치. 1년 운용예산 34억원, 합동통신망 외에도 군경간의 별도의 통신망이 존재함

o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사격 평가 점수도 경찰청과 비교했을 때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0점 가량의 저조한 실적을 보임

<경찰청·해양경찰청 사격평균 점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상반기	4년 평균
경찰청	81.94	81.37	79.96	78.50	80.44
해양경찰청	74.0	68.6	70.5	70.9	71

(단위: 점)

자료: 이운룡 의원실 편집(경찰청‧해양경찰청 제공)

o 더 심각한 것은 낮은 사격점수에도 사격훈련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대리사격, 표적지 훼손 등)가 2011년∼2012년에 걸쳐 연달아 발생함

- 최근 들어 경찰관의 기본훈련인 사격과 관련한 비위가 증가한 것으로 봤을 때 근무기강이 해이해 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처벌 수위도 경고에 그치는 것은 안이한 처사로 생각됨

※사격관련 비위현황(7건)

- 2011년 속초서 경위, 정례사격 훈련 시 대리사격하게 하여 점수 획득(경고)

2011년 군산서 경장, 사격표지판의 실제점수와 훈련프로그램 입력 점수가 상이(경고)

2011년 서귀포서 경장, 사격표지판의 실제점수와 훈련프로그램 입력 점수가 상이(경고)

2012년 동해서 경위, 정례사격 훈련 시 대리사격하게 하여 점수 획득(경고)

2012년 포상서 경위, 정례사격 훈련 시 대리사격하게 하여 점수 획득(경고)

2012년 울산서 경위, 정례사격 훈련 시 대리사격하게 하여 점수 획득(경고)

2012년 정비창 경사, 완사 기록표적지에 볼펜으로 인위적으로 구멍을 냄(경고)

o 이운룡 의원은 “해양경찰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국민들이 거는 기대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양경비와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해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육경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진해양강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