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hjw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2013.11.01.금, 10시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기재부의 청년정책 관리,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간 미스매치

-2014년도 성과계획서, 회의 개최 건수가 곧 청년정책의 성과인가?-

【현황】

□ 기획재정부는「2014년도 성과계획서」를 통해 청년정책 수립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음

- 우선 ①‘청년정책 수립 자문’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함. 청년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의 실시를 내용으로 함

- 다음으로 ②‘청년위원회 운영’이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함. 대통령에 대한 청년정책자문을 통해 청년정책의 기획,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및 제도개선, 정부와 청년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모색

【문제】

□ 목표와 성과지표 간 미스매치

-‘청년정책 수립자문’의 경우 성과지표가“VIP 보고대회 개최 횟수”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총 2회 대통령 보고시 성과목표가 달성 된 것으로 판단 <표1>

<표1> 청년정책 수립자문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VIP보고대회 (횟수)	2회	상하반기 1회 이상 VIP보고	보고회 증빙서류

-‘청년위원회 운영’의 경우 성과지표가 ①“청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건수”임. 분기별 1회 개최시(총 4회) 성과목표가 달성 <표2>

- 두 번째 성과지표는, ②분과위원회(청년발전, 일자리, 소통 및 인재) 회의 건수임. 3개 분과위원별로 매월 1회 개최시(총 36회) 성과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 <표2>

<표2> 청년위원회 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청년위 전체회의 개최건수	4회	분기별 1회 개최	회의록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건수	36회	3개 분과위별 매월 1회 개최	회의록

- 기재부가 제시한 청년 관련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간에는 청년문제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지 않아. 단적으로 청년정책은, VIP에게 보고 2회하고, 청년위원회 회의 40회면‘실적’과‘성과’가 있다는 판단임

- 이러한 발상은 청년문제에 대한 깊은 검토와 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매우 편의적이고 행정중심적인 사고임

【질의】

□ 청년문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청년위원회의 자문 성과가 단순히 대통령에게 몇 번 보고했는가로 판별할 수 있는지? 최소한 자문을 통해 어떤 결과가 산출되었고,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가 기초적인 지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단적으로, 보고를 1회 하면 청년과의 정책적 소통에 실패한 것이고, 3회하면 소통이 매우 활발히 된 것인가?

- 이러한 지표로는‘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닌지?

□ 아울러 청년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체회의 건수와 분과위원회 건수가 위원회 운용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인가? 그것이 정부를 대표하여 청년문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기관의 존재가치인가?

- 더욱이 청년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의 최우선 목표를‘청년일자리 창출’로 명명하고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이러한 일자리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

- 즉 청년위원회가 청년문제에 잘 대처했는지 확인하려면, 최소한 청년위원회가 제시한 일자리 정책의 질적수준이나, 채택된 정책방안, 또는 청년위 활동으로 유발된 일자리 창출계수 등을 성과지표로서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요컨대, 회의 횟수를 충족시키면, 청년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된다는  의미인가? 이야말로 청년문제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