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8

탁용달 비서관(011-359-5238)

한국연구재단 부실한 연구참여제한자 관리도 모자라

‘연구자 프랜들리 정책’ 추진

연구참여제한자 현황파악도 못하는 재단, 연구자 친화정책 추진으로 불량 연구자 양산하고, 불량 전력자에게 면죄부

o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가연구참여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황파악도 제도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 친화정책’추진

o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국정감사 현안 질의에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연구개발참여제한’제도 문제에 대해 지적했음.

o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제한자의 제한 사유는 연구결과미제출, 연구결과미흡,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제재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o 현재 연구참여제한자 등록과정은 각 사업담당 부서에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대상을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해당부처로 심의결과 송부하여 승인절차를 거쳐, 미래부에서 통합관리하는 구조임.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대한 본부별 PM(전문가) 협의체 (1차) 심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2차) 심의		심의결과 정부 승인		▸승인결과 주관연구기관 통보 등 처분내용 후속조치
각 사업담당 부서		위원회		해당 부처		각 사업담당 부서

o 하지만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음. 대표적인 사후관리 문제는, 연구참여제한자 본인이 몰랐던 경우, 참여제한자가 징계기간에 교육부 연구용역을 참여했던 사례,  BK21플러스 선정과정 불법 등이 있었음.

o 연구개발참여제한자 가운데서 기간단축의 특혜아닌 특혜를 받는 연구자 비율이 30% 정도로 나타났음.

o 조기 단축 사유는 대부분이 연구과제미제출건(75%)임. 하지만 연구과제미제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징계를 자동으로 해제하면 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연구재단에서는 “관행적으로 자동으로 해제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과거 교과부 훈령 200조의 내용을 보면 등록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수 만은 없음.

o 이에 박홍근 의원은 “연구참여제한자로 제재를 시행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와 연구자 친화적으로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단 제재가 시작되면 끝까지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언급

o 하지만 좀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친화정책’으로 징계연구자들이 대거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것임. 2013년 인문사회과학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제재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징계자들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박홍근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지금의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과제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연구자 친화정책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비판했음.

<참여제한 사유별 현황>

사유	현황(명)	비율(%)
계	997	100
연구결과미제출	707	70.9
연구결과미흡	221	22.1
연구비 부당집행	54	5.41
연구부정	7	0.7
규정위반	4	0.4
연구수행포기	4	0.4

자료: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참여제한자 가운데 기간단축 현황>

사유	현황(명)	비율(%)
계	997	100
만기	715	71.7
조기 단축	282	28.3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11. 2. 11 구 교과부 훈령 200호>

제31조(연구결과물 미제출) ①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5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별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제재해지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연구자 친화정책의 주요 내용>

구분	보고서 제출시기	참여제한 기간
		현행	변경
1단계 평가결과 ‘Fail’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2년	1년
2단계 평가결과 ‘출판부적합’	연구개시 후 2년 10개월 이내	5년	2년

※ 현재 제재 중인 과제에도 소급하여 적용.

출처: 2013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시행계획, p.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