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산하연구기관 집중 과다

- 해수부 퇴직자 재취업 직후 사업용역 수주 사례있어

불공정 시비도 우려

- 다음 표와 같이 2011년 이후 해수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국토해양부 당시 해양분야, 농수산식품부의 수산분야 포함)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 과다 (정책연구용역 및 각 부서 개별발주 연구용역 포함)

- 건수로는 84%, 액수면에서는 89%이상을 수의계약이 차지

※ 표 - 연구용역중 경쟁 / 수의계약 비율 (건수 / 액수, 단위:원)

연도		총연구용역	경쟁계약 (제한+일반)	수의계약
2010	건수	91	15 (16%)	76 (84%)
	액수	17,982,339,780	2,723,893,980 (15%)	15,258,445,800 (85%)
2011	건수	106	21 (20%)	85 (80%)
	액수	21,544,797,830	2,542,369,000 (11%)	19,002,427,940 (89%)
2012	건수	107	20 (18%)	87 (82%)
	액수	24,878,187,930	5,993,648,970 (24%)	18,884,538,960 (76%)
2013	건수	32	12 (37%)	20 (67%)
	액수	11,120,852,260	4,817,635,000 (43%)	6,303,217,260 (56%)

- 같은 기간 다른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2011년 27건중 3건, 12년에는 26건중 0건, 13년에는 11개중 1건만 수의계약으로 발주

- 그 외 확인된 방송통신위, 우정사업본부등도 수의계약 사례 한두건에 불과 없음

- 또한 특정기관이 수주하는 경우도 많은 문제점 있음. 아래 표와같이 상위 3개 연구기관 또는 공단이 전체 건수의 50% 가까이를 수주받아 용역수행하고 있음

- 전문연구기관이 많지 않은 해양수산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특정기관 특히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 소관 사단법인등에서 과도하게 많은 용역을 수주

- 해수부의 인사상, 예산상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산하 연구기관들이 독식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연구용역 발주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매년도 수주실적 상위 3개 기관의 용역 건수 비율>

(비율 : %, 금액 : 원)

	총건수	순위	수주상위기관	건수		금액
2010	91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6	47%	2,605,638,000
		2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9		1,851,790,000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6,001,500,000
2011	106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0	42%	4,283,249,000
		2	해양환경관리공단	9		4,852,300,000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3,393,300,000
2012	107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5	49%	6,470,086,000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		6,364,242,960
		3	해양환경관리공단	8		5,610,210,000
2013	32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	40%	2,096,700,000
		2	해양환경관리공단	2		3,307,000,000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281,300,000

-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자들이 유관기관이나 소관 비영리단체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들이 재취업한 민간업체가 취업하자마자 해수부로부터 거액의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바, 이는 용역발주에 있어 특혜시비 일으킬 우려 있음

- 퇴직자들의 우수한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 수주등에서 특혜시비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퇴직자를 고리로 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야할 필요 있음

퇴직당시직위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업체 / 직위	수주일	용역명	발주액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서기관	13.5.3	13.5.3	㈜세oooooo / 사장	13.8.9	인천항워터프론트 조성 및 복성포구 진입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766,890,000
				13.8.13	국가어항 준설토 광역투기장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088,200,000
서해어업관리단 시설주사	13.6.28	13.7.5	㈜혜oooo / 전무이사	13.7.19	청산도항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691,500,000
				13.8.2	국가어항 수리현상 조사	760,520,000

※표- 해수부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가 취업 직후에 용역수주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