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미래부 소속기관

2013. 10. 14. (월)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노 웅 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목 차>
1. 울산과기대, 여당 유력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 불법 후원금 모집 정황 드러나...	1p
2. 미래부의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 무엇이 문제인가?	4p
3.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 특허 남발로 예산낭비 심각 -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9,092개 특허 포기, 등록대비 43% - ‘버리는 특허(특허 포기)’ 및 ‘잠자는 특허(휴면특허)’로 연간 100억 원 가까운 예산낭비	7p
4. 재택위탁집배원 ‘위장 도급’ - 재택위탁집배원 도급이 아닌 고용관계 ‘성립’ -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 특별근로감독 필요	9p
5. 30년 이상된 노후 우체국 200개소 넘어 - 2018년이면 496개소(전체 1,669개소의 약30%)로 급증 - 안성 미양우체국, 벽체가 12mm이상 밀려 전도 위험 큰데도 미조치	11p

울산과기대, 여당 유력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 불법 후원금 모집 정황 드러나...

□ 울산과기대 비리의혹 조사 경과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로 울산과기대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투서가 접수

○ 국무총리실은 4월부터 2주간 5명의 감사원을 투입하여 울산과기대 감사를 실시

○ 국무총리실은 감사결과 총 6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경찰과 미래부에 추가조사 의뢰

- 뇌물공여 및 수수와 후원금 모집에 관한 2건은 경찰 수사의뢰

- 예산집행 부적정성, 시간외수당 부당지급, 경력산정 잘못, 업무용 차량 부당사용 등4건에 대해서는 미래부에 추가조사를 의뢰

○ 미래부는 총리실에서 추가조사 요청한 4건에 대해 5월 27일에서 5월 30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후원금 모집 관련 철저 조사필요, 조직적으로 여당 실세 국회의원에게 후원

○ 울산과기대 총장실은 2009년 대학 교직원과 교수들을 동원하여 정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 4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함

- 이 과정에서 총장실은 ‘국회의원 후원자 명단’을 작성하여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후원금 납부를 관리했음.

- ‘울산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결과 안내’라는 E-mail을 보내 모금한 후원금이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안내하고, 차후의 후원금 모집에도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함

(증거자료 1: 2010년 1월 차ㅇㅇ 총장실 직원이 조ㅁㅁ 비서실장에게 이메일)

보낸  사람:	차ㅇㅇ <s***@unist.ac.kr>

보낸  날짜:	2010년 1월 18일 월요일 오후  5:17

받는  사람:	조ㅁㅁ

제      목:	울산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결과 안내

첨부  파일:	국회의원  후원금 대상자 명단.hwp

울산 국회의원 후원금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연말 울산 출신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정치 후원금(1인당 10만원)을  걷었습니다.

걷은 후원금을 교수님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4분의 울산 국회의원님께 고루 배분하여 송금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ㅇㅇㅇ, ㅇㅇㅇ 의원님은 12월초에 한해 모금 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모금 잔고가 남아있는 ㅇㅇㅇ, ㅇㅇㅇ 의원님께만 후원을  했습니다.

이에 ㅇㅇㅇ, ㅇㅇㅇ 의원님께 배당된 분들의 후원금은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ㅇㅇㅇ, ㅇㅇㅇ 의원님께 후원이 배당되어 송금이 완료된 분들은 2009년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고, 2010년 후원금에서는 제외할 계획입니다.

ㅇㅇㅇ, ㅇㅇㅇ 의원님께 할당되어 후원금을 돌려받는 분들께서는 올해 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의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정치 후원을 하는데 동참해주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12년에는 울산과기대 직원 및 교수들에게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기부 상세내용’이라는 내용의 E-mail을 보내면서 각각에게 국회의원을 배당하고, 그 국회의원 후원계좌, 마감일을 안내함. 또한 후원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까지 기록됨.

(증거자료 2: 총장실 권ㅇㅇ씨가 조ㅁㅁ 비서실장에 2012년 12월 10일 보낸 이메일)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기부 상세내용

□ 후원안내[박ㅇㅇ선생님]

◦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보내드리는 후원금 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제출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에는 어느 누구에게 기부하였는지 알 수 없게 후원회명이나 기부 받는 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후원회명부, 기부내역 등은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 외는 알려주지 않으며, 범죄수사의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계좌현황

성명	계좌	예금주	연락처	마감일
△ △ △	농협 036-00-XXXXXX 농협 036-XX-OOOOOO	국회의원 △△△ 후원회	02-784-XXXX	~ 12/11

◦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기 위하여 계좌입금 후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 6자리,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울산과기대 후원금 모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미래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 울산과기대의 이러한 조직적 정치후원금 모금은 정치자금법 제33조 위반

※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 증거자료 1에는 “정치 후원금(1인당 10만원)을  걷었습니다.”, “걷은 후원금을 교수님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4분의 울산 국회의원님께 고루 배분하여 송금할 계획”, “OOO, OOO 의원님께 배당된 분들의 후원금은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 “OOO, OOO 의원님께 후원이 배당되어”, “후원금을 돌려받는 분들께서는 올해 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했다고 볼 수 있음.

○ 증거자료 2에서도 울산과기대 직원 각각에게 국회의원을 배당하여 후원할 것을 안내했으며, 특히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받아드리겠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조직적으로 후원금 모집이 이뤄졌고, 타인의 의사를 억합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자금법 제33조 위반임.

○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자 명단이 존재하고 있음.

※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가 아닐 경우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음

미래부의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

무엇이 문제인가?

❏ 미래부 13년 10월 4일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 확정

○ 미래부는 2013년 10월 4일 인터넷 검색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검색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이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미래부가 발표한 권고안이 인터넷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이지, 통제를 위한 권고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인터넷검색서비스의 정의) 인터넷검색서비스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한 후,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기호‧단어‧문장‧음성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보를 요청했을 때 그와 관련된 글‧그림‧동영상 등의 정보 또는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의 정의)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란 인터넷검색서비스를 주된 서비스의 하나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문제점]

○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검색 서비스 정의에서 오픈마켓, 언론사 닷컴, 가격비교 사이트 등은 검색 방식 및 다양성 등의 문제로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오직 포털만을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차별의 소지를 안고 있음.

- 특히 페이스북은 실제 검색광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언론사닷컴 사이트들도 포털과 유사한 검색광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이트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배제함.

○ 포털이라는 특정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름발이 규제가 될 수 있음.

(검색원칙의 공개)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검색원칙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게시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되,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① 검색결과 및 그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② 자사 서비스, 제휴 서비스 및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를 처리하는 원칙

③ 기타 중요 검색 원칙

[문제점]

○ 검색 서비스 정책과 철학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검색 원칙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검색 결과 상위에 오르게 하는 검색엔진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어뷰징을 맘대로 하세요”라고 선전하는 것과 다름없음

○ 이를 방치하면 검색 결과의 품질이 떨어지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불러옴.

○ 미국 법원은 비아컴(Viacom)이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공개를 청구한 신청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음.

(자사 서비스의 구분)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결과에 우선으로 보여줄 경우, 자사 서비스 표기 등을 통하여 자사 서비스임을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점]

○ 자사 서비스 표기는 자사 전문검색서비스로부터의 정보가 알고리즘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러한 일반검색결과의 일부로서 제시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표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음.

○ 구글은 자사 서비스인 유튜브에 대해 별도로 ‘구글’ 표시를 할 것인가? 구글 검색에서 유튜브 검색결과를 노출할 때 전세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사례는 없음.

(원본의 처리)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을 우선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점]

○ 원본 우선 노출을 보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

- 웹 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을 수집하고 있지 않아 원본을 우선 노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렵고 두 명 이상이 서로 원본이라고 주장해 분쟁이 생길 경우, 사업자가 어떤 글이 원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또 비슷한 두 문서가 있는 경우, 날짜로 원본을 판별하게 되는데, 웹 크롤된 문서 내에 있는 문서 작성 날짜를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님.

-  또 자사 콘텐츠와 달리 외부 사이트 콘텐츠는 ‘스크랩’된 ‘펌글’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음.

- 원본 우선 처리는 사업자가 서비스 경쟁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권고하거나 법제도를 마련할 문제는 아님.

❏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포털 길들이기

○ 보수 언론의 포털 길들이기

- [갈수록 독주 심화되는 네이버]모바일까지 접수하면… IT 생태계 미래 없다 [매일경제 2013.03.04.]

- [약탈자 네이버]"월세 제멋대로 300만원->700만원, 네이버 횡포 어디까지? [매일경제 2013.07.08.]

- [온라인 문어발 재벌 NAVER] 네이버 계열사 4년새 26→52개… 70~80년대 재벌행태와 '판박이' [조선일보 2013.07.11.]

- [창조경제 발목잡는 공룡 네이버](상) 벤처 아이디어의 포식자  [중앙일보 2013.06.11.]

- [온라인 문어발 재벌 NAVER] 네이버 "작은 기업도 경쟁자", 뜬다싶으면 베끼고 죽이기[조선일보 2013.07.11.]

- 소상공인, 네이버 횡포 못 참겠다 [문화일보 2013,08.07]

- '검색광고'로만 1조 챙겨, '진짜 콘텐츠' 볼 권리 돌려달라 [매일경제 2013.07.10.]

○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

- 김용태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 한선교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이노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이만우 의원 신문법 개정안

- 박대출 의원 신문법 개정안

- 조해진 의원 신문법 개정안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 특허 남발로 예산낭비 심각”

-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9,092개 특허 포기, 등록대비 43%

‘버리는 특허(특허 포기)’및‘잠자는 특허(휴면특허)’로 연간 100억 원 가까운 예산낭비

❍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무분별한 특허 등록과 부실한 관리로 대규모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의원(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및 산하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 등록 및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곳의 연구기관이 총 20,842개의 특허를 등록하면서, 그 중 절반에 가까운 9,082개의 특허(등록 대비 43%)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휴면특허’의 비율은 연간 평균 32.5%에 달하는 반면, 기술이전 등으로 사업화 된 비율은 17.6%로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 28곳의 특허 등록 및 포기 현황>
(단위 : 개, %, 백만 원)
구분	등록	포기	등록대비 포기비율	등록비용	유지비용	사업화율	휴면율
2010	4,262	1,925	45%	8,612	4,389	19.8%	31.4%
2011	5,686	2,967	52%	8,838	5,030	15.9%	31.5%
2012	6,729	2,820	42%	12,523	5,323	14.9%	33.1%
2013.6	4,165	1,370	33%	9,794	3,374	19.7%	34.1%
평균	5,211	2,271	43%	9,942	4,529	17.6%	32.5%
총계	20,842	9,082	43%	39,767	18,117
「기초과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 28곳 자료 취합,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특허 등록 :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대하여 등록결정이 되어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특허권)을 갖는 것 ※특허 포기 : 등록한 특허가 특허 연차료 불납에 의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이 소멸하는 것 ※특허 사업화 : 특허 기술을 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특허 휴면 : 등록한 특허 중 활용되지 않고 5년을 경과(6년차 이상)한 특허

❍ 이러한 ‘특허포기’ 및 ‘휴면특허’의 증가는 대규모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동안 특허 등록 비용은 총 397억 원으로 연간 약 99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는데, 등록 대비 포기 비율이 약 43%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연간 약 43억 원의 특허 등록 비용을 날린 셈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휴면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총 181억 원으로 연간 평균 45억 원을 특허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연구기관들의 무분별한 특허등록으로 매년 88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다.

❍ 노웅래 의원은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등록한 특허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 포기’ 및 ‘휴면특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특허의 효율적인 등록과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택위탁집배원 ‘위장 도급’

- 재택위탁집배원 도급이 아닌 고용관계 ‘성립’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 특별근로감독 필요

❏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 ‘위장 도급’

□ 재택위탁집배원은 우체국에 출근하지 않고 배달현장에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 분류 후 각 가정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

※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운영지침2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시간제위탁)에 의거 우체국장과 우편물배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구역의 우편물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재 재택위탁집배원은 대부분 40-50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9개 우정청에 688명이 근무하고 있음. 이들은 일일 4-7시간을 근무하게 되어있으며, 월 25일 내외로 업무를 수행. 재택위탁집배원 제도는 공식적으로 2002년 시작됐음. 2002년 이전에는 우체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했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여부를 판단. 재택위탁집배원은 업무내용을 우정사업본부가 지정하며, 일일 업무물량, 업무 수행 방법 등을 위탁계약서 상에 명시

□ 또 물량의 배정, 복장 등을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 역시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정한 곳에 한정되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배달재택집배원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우정사업본부와 고용관계에 놓여 있음

□ 해당 재택집배원 근무상황부는 양천우체국 우편물류과 집배실에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수수료 지급을 위한 대장이라고 밝혔으나 수수료 지급을 위한 내역은 재택집배원 근무상황부 외 별도의 서류가 있음

□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담당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무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강화’ 등의 내용이 나타남

❍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내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위장도급’ 계약에 따라 하루 종일 근무해도 60만원 남짓 수령한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인 108만 8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액수”라고 말했다.

❍ 이어 노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재택위탁집배원들을 쥐어짜내고 있다”며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를 반 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업 수행을 해서는 안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위장도급 개선안 마련은 물론 위탁계약자들과의 고용 관계를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아울러 “미래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불법적인 위탁계약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이상된 노후 우체국 200개소 넘어

2018년이면 496개소(전체 1,669개소의 약30%)로 급증

안성 미양우체국, 벽체가 12mm이상 밀려 전도 위험 큰데도 미조치

❍ 건물을 지은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우체국이 전국적으로 200개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 현재, 3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우체국이 61개소, 30~34년 이상 경과한 우체국은 141개소로 전체 우체국(1,669개소)의 12.1%에 해당하는 202개소가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앞으로 5년 사이 총 294개소가 늘어나 2018년이면 전체 우체국의 약 30%인 496개소가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전락할 상황이다.(별첨 1. 건립연도별 우체국 현황 참조)

□ 더 큰 문제는 노후화가 심해 안전진단 결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우체국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9년 이후 총 195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E’ 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1개, ‘D’ 등급이 6개소로 나타났다.(별첨 2. 우체국 안전진단 요약자료 참조)

이 중 1984년 건립된 안성 미양우체국은 ‘2층 주택의 벽체가 전면으로 12㎜이상 밀려 있어 전도의 위험이 크므로 2층은 즉각 출입을 통제하고 조속히 보강공사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76년에 건립된 구리 갈매우체국과 안성 일죽우체국은 ‘콘크리트 탄산화가 피복 두께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보수, 보강 공사보다는 철거 후 개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역시 손을 못대고 있다.(별첨 3현장 사진)

D등급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며, 최하 단계인 E등급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6월 천장이 내려앉은 청와대 위민관이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노후 우체국 개보수가 절실한데도 우체국 건립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2년 1,187억원이던 우체국 건립예산은 2013년 1,116억으로 71억원이 감소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2014년도 예산은 806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310억원이 줄어들었다. 대규모 개발지구 내 우체국 신설과 노후 우체국 재건축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로서는 급한 불도 제대로 끌 수 없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우편사업이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체국 투자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비정규직과 재택 위탁 집배원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과 노후 우체국 시설 개선 등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투자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정부는 재원 부족을 우편요금 인상으로 해결한 바 있는데, 이는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금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을 통해 우편사업이 공공 서비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첨 1. 건립연도별 우체국 현황

344

30년 이상 경과 : 177국

124

53

243

351

경과 연수

35년 이상

30년 ~ 34년

25년 ~ 29년

20년 ~ 24년

15년 ~ 19년

※ 자료 출처 : 우정사업본부(2012년 기준)

별첨 2. 우체국 안전진단 요약(자료 출처 : 우체국시설관리단)

● 연도별 우체국 안전진단 결과 현황

구 분	안전진단	정밀진단	정밀진단 평가등급 中
			D	E
2012년	36	6	4	-
2011년	106	4	1	1
2010년	41	6	1	-
2009년	12	12	-	-
소 계	195	28	6	1

● 2010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

우체국 (준공년도)	안전등급	진단 결과 요약
통영중앙동 (1977년)	D 등급 (미흡)	- 증축부 및 연결부 계단 폐쇄 및 철거 또는 구조검토를 통한 보강 조치

● 2011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

우체국 (준공년도)	안전등급	진단 결과 요약
서울고덕동 (1984년)	D 등급 (미흡)	- 외부벽돌 변위 발생 부위 철거후 재시공 - 철근 노출 부위 녹 제거 후 방청처리 후 몰탈 보수
신안도고 출장소 (1981년)	E 등급 (불량)	- 슬래브등의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하여야 하는 상태임

● 2012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

우체국 (준공년도)	안전등급	진단 결과 요약
구리갈매 (1976년)	D 등급 (미흡)	- 준공후 36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콘크리트 탄산화가 피복 두께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철근의 부식도가 D등급으로 내력이 상당 부분 저하 됨 -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비용과 건물의 생애주기비용, 잔존수명 고려 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철거 후 개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안성미양 (1984년)	D 등급 (미흡)	- 2층 주택의 벽체가 전면으로 12㎜이상 밀려 있어 전도의 위험이 크므로 2층은 즉각 출입을 통제하고 조속히 보강공사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함 - 다만,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비용과 건물의 생애주기비용, 잔존수명 고려 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철거 후 개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안성일죽 (1976년)	D 등급 (미흡)	- 준공후 36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콘크리트 탄산화가 피복 두께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력이 상당히 저하 됨 -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비용과 건물의 생애주기비용, 잔존수명 고려 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철거 후 개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초 계 (1983년)	D 등급 (미흡)	- 2층 바닥 보 부재에서 최대 내력비(작용력/부재내력)가 1.27로서 내력비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구조보강이 필요 함 - 외부 마감재의 노후화, 균열의 양상, 철근의 부식정도, 콘크리트의 표면 노후화 정도, 구조안전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보수·보강공사 보다는 철거 후 개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 함

별첨 3. 노후우체국 현장사진(자료 출처 : 우체국시설관리단)

1) 초계우체국 : D등급

2) 안성 미양우체국 : D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