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4.(월)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국비유학생 10명 중 1명만 돌아와 취업

- 국비유학생 434명 중 국내취업 47명(10.8%), 글로벌인재양성 취지 무색

- 국내 취업난 등 반영, 국비유학생 취지에 맞게 관리대책 수립해야

<한국정부국비유학생선발파견 현황>

• 전략지역 전문가 양성, 기초학문 연구 분야 장려 및 저소득층 특별전형 선발을 통한 사회 불균형 해소

지원기간	매년 3월중 공고, 5월 중 지원
지원대상	국내대학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해 해외 석·박사과정으로 유학예정인자
지원절차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지원, 1·2차 선발과정을 거쳐 합격자 확정 및 연수

• 선발방법

1차서류전형대학성적, 외국어, 수학계획서 등

2차심층면접국가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  장학금 지원내역

장학금(연간지원액 미국기준 $31,000, 저소득층$50,000),항공료 지급

※ 국비유학생 제도 도입 1977년,국비유학생 5년간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근무 의무 규정 폐지(2007년)

(질문) 교육부장관! ‘글로벌 인재육성 및 전략지역전문가 양성’의 취지로 정부국비유학생을 선발 장학금 및 지원금지원해서 유학을 보내고 있지요?

◯ 정부는 ‘글로벌 인재육성 및 전략지역전문가 양성’의 취지로 국비유학생을 뽑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유학을 떠난 국비유학생 중 절반 정도는 국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

<2004~2013 국비유학생 선발인원 현황>

년도	선발인원	유학중	귀국	국내취업	현지취업	포기	유예 /미출국
2004	29	14	5	5	2	3	0
2005	36	15	8	7	3	3	0
2006	40	14	10	5	5	6	0
2007	37	18	6	9	0	4	0
2008	41	18	8	7	5	3	0
2009	40	23	6	4	3	4	0
2010	70	52	7	2	3	3	3
2011	45	30	4	5	2	3	1
2012	40	29	2	3	0	3	3
2013	56	20	0	0	0	1	35
계	434	233	56	47	23	33	42

◯ 2004~2013년까지 정부 장학금을 받아 미국 등 유학을 떠난 국비유학생은 434명임.

- 이중 233명(53.6%)이 현재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해외에 취업한 사람은 23명으로(5.2%), 국내로 돌아온 사람은 56명(12.9%), 국내에 취업한 사람은 47명(10.8%)로 나타남.

- 결국 434명 중 10.8%인 47명만이 국비유학 후 국내로 돌아와 취업에 성공함.

-‘글로벌인재육성 및 전략지역전문가 양성’의 정부국비유학생선발 취지가 무색해짐

(질문) 교육부장관! 결국 434명 중 10.8%인 47명만이 국비유학 후 국내로 돌아와 취업에 성공하고 있으니,‘글로벌인재육성 및 전략지역전문가 양성’의 정부국비유학생선발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닙니까?

◯ 정부장학금이 통상 3년으로 2011년 이후 선발된 141명은 아직 귀국시점이 되지 않았지만, 2004~2010년 선발된 기한이 도래된 국비유학생 293명 중 154명 52.5.%는 여전히 해외에 장기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장학금 3년 이후에는 자비 유학으로 전환되므로 52.5%는 자비로 유학을 하고 있는 셈임

◯ 결국 2004~2013년 국비유학생 434명 중 38명(8.7%) 만이 국내로 돌아와 취업을 해  ‘글로벌 인재육성 및 전략지역전문가 양성’취지에 맞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심지어 2004~2013년 국비유학생 434명 중 23명(4.3%)는 해외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국비유학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된 우수한 인재에 대해 유학국가의 학업지원 제의 및 취업 제의도 한 몫을 하고 있음.

◯ 또한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었지만 유학을 포기한 이도 434명 중 33명(7.6%)나 되었음.

- 국비유학생의 5년간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근무 의무규정 폐지(2007년), 국내의 취업환경 악화로 인한 고학력 실업문제, 해외유학파 박사 공급 과잉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국내 복귀보다 자녀교육 등을 감안해 해외잔류 선택하는 유학생 늘고 있는 추세임.

(질문) 교육부장관! 글로벌 인재육성 및 전략지역전문가 양성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선발 등 사회불균형 해소차원으로도 국비유학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음.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본 의원이 보기엔 국내의 취업환경 악화로 인한 고학력 실업문제, 해외유학파 박사 공급 과잉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국내 복귀보다 자녀교육 등을 감안해 해외잔류 선택하는 유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비유학생의 5년간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근무 의무규정이 2007년 폐지되었죠? 왜 폐지가 되었죠?

- 의무규정을 통해 국가가 연구기관 등에 근무를 시키면 국내 전문가 양성 등 취지에도 부합하고, 일자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의무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교육부는 국비유학생이 취지에 맞게 국내로 돌아와 복귀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가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유학생 선발 뿐만 아니고 유학기간, 유학 이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반드시 국내에서 활동하여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2004~2013 국비유학생 선발 국가별 유학현황, 국내취업, 해외취업 현황>

국가별	유학중	귀국	국내취업	현지취업	유예/미출국	계
그리스	1					1
남아프리카공화국	5					5
네덜란드	5	1	3			9
노르웨이	2		2		1	5
뉴질랜드	1				1	2
독일	10		2		1	13
러시아	19	5	3		1	28
멕시코	9	2	1		1	13
미국	92	14	16	13	18	153
베트남	1					1
브라질	2	1				3
스웨덴	2	1		1		4
스위스	3					3
스페인	1			1		2
싱가포르	6	1	1		2	10
아르헨티나					1	1
영국	23	6	4	3	6	42
요르단	3	2	1	1		7
우즈베키스탄		1				1
우크라이나			1			1
이집트		2		1		3
인도	7	4	2		1	14
인도네시아	2					2
일본	6	1	4	2	3	16
중국	16	9	3	1	3	32
칠레	2					2
카타르	1					1
캐나다	3		4			7
케냐	1					1
탄자니아	1					1
태국	3	2				5
폴란드		1				1
프랑스	2	1			1	4
핀란드	2					2
호주	2	2			2	6
계	233	56	47	23	42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