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5(금)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9, 담당 : 신미숙 보좌관

철도 차량․전기․시설용품 98.5%, 표준규격 없이 구매

- 철도안전용품의 23%(95품목) 미인증․등록업체 입찰 허용

- ’11년~’13.5월, 부품하자 총167건, 434억원 이상 손실

■ 현황 및 문제점

O 국토부 철도안전기획단이 지난 6월(10~14, 5일간)에 조사한 ‘철도분야 시설․차량용품 사용실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 철도공사는 총45,414품목의 철도부품을 사용, 연평균 6,000여 품목(약 1,600억원)을 구매하면서 표준규격 미제정, 입찰 및 관리 규정 무시 등 입찰에서 관리까지 전 영역에 걸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연도별 부품 구매 현황 (국토부 자료)

구 분	계	2011	2012	2013 (5월말 기준)
구매액(백만원)	379,040	161,230	165,826	51,984
건 수	5,808	2,408	2,601	799
품 목 수	14,613	5,725	6,315	2,573

* 자료출처 :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원천자료 별도)

O 점검결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 철도 차량․전기․시설용품의 98.4%(총 45,414종 중 44,672품목)는 품질 표준규격(KRCS)도 없이 물품을 구매(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 제10조 위반). 2012년에는 부품 구매금액의 24%인 395억 6,100만원, 올해는 5월말 기준 72억원(14%)이 표준규격이 없는 부품구입에 지출됨

* 부품 규격서 유무별 부품 구매현황(국토부)

구 분	2012			2013 (5월말 기준)
	계	규격서(有)	규격서(無)	계	규격서(有)	규격서(無)
구매액 (백만원)	165,826 (100%)	126,265 (76%)	39,561 (24%)	51,984 (100%)	44,763 (86%)	7,221 (14%)
품목수	6,315 (100%)	1,481 (23%)	4,834 (77%)	2,573 (100%)	438 (17%)	2,135 (83%)

* 자료출처 :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원천자료 별도)

-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중요부품(철도안전용품)의 23%(총 413품목 중 95품목)는 인증․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을 허용(철도안전용품관리지침 제22조 위반)

* 철도 안전용품 선정 현황(국토부)

(단위 : 품목)

구 분	계	실사인증	규격인증	시험인증
계	413 (318)	118 (99)	259 (204)	36 (15)
차량용품	116 (59)	31 (14)	49 (30)	36 (15)
전기용품	297 (259)	87 (85)	210 (174)	-

* 근거규정 : 철도안전용품 관리지침 (원천자료 별도)

** 괄호안 숫자는 철도안전용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가 1개 이상 존재하는 철도안전용품 품목의 수

- 검․교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작사 장비로 시험(물품관리규정 제121조 위반)

- 철도공사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납품업체의 성적서를 받지 않고,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위․변조 위험에 노출. 오랜 기간 경과 후에도 최초성적서로 대체하여 제품의 성능유지 확인 불확실(물품관리규정 제121조 위반)

- 표준규격(KRCS)심사, 콘크리트 침목 품질 관리 부실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

O 위와 같은 미인증․미등록 제품 구매, 규격없는 제품 사용 등으로 2011년~금년 5월까지 총 167건의 부품하자가 발생, 433억원 이상의 손실 발생

* 철도부품 하자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	계		2011		2012		2013. 5 현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7	43,381	71	11,751	54	21,334	42	10,296
차량	166	40,980	71	11,751	54	21,334	41	7,895
시설	1	2,401	-	-	-	-	1	2,401
전기	-	-	-	-	-	-	-	-

* 자료출처 :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원천자료 별도)

■ 질의 요지

O 철도공사의 철도 시설․차량 관리 실태를 상세히 알면, 열차를 타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품관리가 매우 부실함

- 철도안전관리용품관리지침, 물품관리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요구함

O 98.4% 이상의 차량, 전기, 시설용품의 표준규격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전 부서에 걸친 점검과 제도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O 특히 국토부가 요구한 12개 분야의 개선대책,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등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