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11월 1일(금) / 문의: 02-784-2351/ 이메일 : ksj2514327@naver.com

기초연금관련,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 27가지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은 급조된 사기 공약 (8가지 확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들러리 위원회 (3가지 확인)

기초연금 정부안은 청와대가 주도 (10가지 확인

기초연금 정부안의 폐해 (6가지 확인)

김성주의원, “기초연금 정부안은 문제가 너무나 많은 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철회해야 한다”

11월1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 김성주의원실에 따르면 10월 14일 보건복지부 감사, 10월 15일 일반증인 심문,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감사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와 보건복지부 차관 등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해 준비 없이 급조되었으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정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들러리 위원회였고, 정부안을 주도한 것은 복지부가 아니라 청와대였고, 정부의 기초연금 정부안은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자료]

먼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은 10월말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진영 전 장관)과 복지 수석전문위원(이영찬 현 차관)도 기초연금 공약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한 어떤 가입자 단체도 국민연금 연계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이 안을 처음 제안한 것은 가입자 단체가 아닌 자문위원이었고, 단일안으로 합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 8월 30일 청와대 보고 이전까지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불과 며칠사이 뒤집혀져 새로운 안이 급히 마련됐고 9월 13일 청와대에 서면보고한 안에 대하여 진영 전장관은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결국 장관을 제쳐두고 청와대 최원영 복지수석과 박민수 행정관이 수시로 복지부와 상의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안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번째,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안에서도 국민연금 연계안은 연금가입자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국민연금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척도에 빨간불(임의가입자 탈퇴 증가, 연금보험료 납부 체납 증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 중단 증가)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김성주의원(민주당, 전북전주덕진)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최소한 27가지로, 문제가 많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

첨부 : 기초연금관련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27가지 새로운 사실

<첨부자료>

<기초연금관련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27가지 새로운 사실>

□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은 급조된 사기 공약

1. 차관 기초연금 공약 만들 때 관여 여부(김용익의원-양승조의원-김성주의원 질의)

- 이영찬 차관 : 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대선공약을 만드는데 관여하지는 않았다

2.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진영 전장관)도 복지 수석전문위원(이영찬 현차관)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연금공약(김성주의원 질의)

- 김성주 의원 :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의 연금공약이 있었습니까?

- 이영찬 차관 : 없었습니다.

- 김성주 의원 : 대선 전에, 아마 기억하실텐데 전주에서 사회복지사 초청토론회에 오신 적 있었지요?

- 이영찬 차관 : 그렇습니다.

- 김성주 의원 : 저는 민주당 대선 공약을 설명했고 차관님께서는 당시 복지수석 입장에서 새누리당 공약을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도 연금공약은 없었지요? 10월 말입니다.

- 이영찬 차관 : 없었습니다.

- 김성주 의원 : 그 대선 공약,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한 대선 공약은 누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 이영찬 차관 :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주 으원 : 장관님도 모른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책의위장도 모르고, 복지수석이 모르는 공약이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 이영찬 차관 : 제가 안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 정부안은 노후빈곤 감소효과 고려없이 만들어짐을 확인(이언주의원 질의)

4.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의 근거는 차관의 개인적 견해임을 확인(최동익의원 질의)

5. 인수위 구성한 지 3일 만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만들어짐(김용익의원 질의)

6.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원래 공약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인수위안을 수용하기 위한 위원회(김성주의원, 양승조의원 질의)

- 증인 김상균 : 처음 출발할 때는 되도록 인수위안을 국민들에게 좀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양승조 의원 : 국민행복연금위에서는 기초연금안을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까?

- 증인 김상균 : 처음에는 인수위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압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7. 박근혜 대통령의 연금공약은 과도한 선거용이었음을 확인(김성주의원 질의)

- 김성주 의원 :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연금공약은 좀 과도한 선거용이었다는 생각이신가요?

- 증인 김상균 : 예

8. 새누리당의 공약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주는 내용이었음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김용익의원 질의)

- 김용익 의원 : 작년 대선기간 중에 새누리당의 공약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20만원을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대선당시에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 증인 김상균 : 예

- 김용익 의원 :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까요?

- 증인 김상균 : 제가 알기로 국민들 중에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국민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 행복연금위원회는 들러리 위원회

9. 행복연금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가 합의한 적 없었고, 자문위원이 제안하고 정부가 안을 만들었음을 확인(김성주의원 질의)

- 양성일 국장 : 예, 가입자단체 쪽은...... 그 때 참석하신 전문가 자문위원들 중에 그런 의견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 이영찬 차관 : 가입자단체하고 합의한게 아니고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7월 17일에 자기들의 활동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위원장이 그런 안을 권고를, 그러니까 건의를 하게...... 최종 그 결과 발표하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 증인 김경자 : 5월 6일 실무회의에 오신 여섯 단체에 계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국민연금과 연계한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10.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안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님을 확인(김성주의원 질의)

- 김성주 의원 :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그러니까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고 하는 원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지요?

- 증인 김상균 : 단일안이라고 본다면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잡다한, 다양한 의견을 복수안으로 취합했다 하는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11.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노력이 없없음을 확인(김성주의원 질의)

- 김성주 의원 : 일곱 차례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혹시 공약이행을 위한 정부측의 노력이 보였나요?

- 증인 김경자 : 아니요, 안보였습니다.

□ 기초연금 정부안은 청와대가 주도

12. 8월30일전까지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었음을 확인(김용익의원 질의)

- 김용익의원 : 그 때까지는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 이영찬차관 : 그렇습니다.

13. 8월 30일 청와대 대면보고 당시 대통령, 최원영 수석, 장옥주비서관, 장관, 이태한 실장이 함께 있었음을 확인(김용익의원 질의)

14. 청와대 대면보고시, 복지부의 검토안에‘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기본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기본안의 효과를 완벅하게 구현하기 어려움’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음을 확인(이목희의원 질의)

15. 9월 4일 대통령 출국이후, 이영찬 차관과 최원영 수석의 통화 확인(김용익의원 질의)

- 이영찬 차관, 보고 후 첫째 둘째날 통화한적 없다고 했다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통화한적 없냐고 다시 묻자, 9월3일 9시52분에 통화한 적 있다고 시인

16. 9월 4일 이후, 양성일 연금정책국장도 두 번 정도 청와대에 들어갔음을 확인(김용익의원 질의)

17. 9월 3일과 4일 박민수 청와대 행정관이 복지부를 직접 찾아와 류근혁과장 등 실무자들과 면담(김용익의원 질의)

- 양성일 국장 : 정확한 날짜는 박민수 행정관이 기억은 못하지만 저희 부를 방문해서 실무                     자들 간에 논의는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류근혁 과장 : 예, 수시로 만났습니다. 저희들 재정추계에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추계를 하면서 어떻게 추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추계를 하고나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굉장히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을 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18. 양성일 국장, 청와대에 갔을 때 박민수 행정관을 만났음을 확인(김용익의원 질의)

19. 진영 전장관이 소득연계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확인(김용익의원 질의)

- 김용익의원 : 지금 분명히 장관의 소신은 국민연금 연계는 아니고 소득 연계를 해야 된다                    는 소신이 명확히 있다니까요.

- 이영찬차관 : 장관님이 소신을 가졌었다는 것은 저희도 짐작을 합니다마는 장관님이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안을 검토하라 하지말라 하는, 어떤 특정한 안을 그렇게 하라                   는 저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검토를......

20. 서면보고시 진영전장관 결제가 없었음을 확인(이언주의원, 최동익의원 질의)

21. 진영 전장관은 청와대 서면보고안에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김성주, 남윤인순의원 질의)

□ 기초연금 정부안의 폐해

22.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연계안은 연금가입자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확인(김성주의원 질의)

- 김성주 의원 : 이게 혹시 그 안이 받아들여지면 연금가입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겠다.   이런것에 대한 우려는 혹시 하셨던가요?

- 증인 김상균 : 우려는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제기가 됐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3.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010년, 2011년 두 해동안 8만명 가까이 증가하다가, 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안이 1월 초에 나오자, 2월 3월에만 7천명 정도 탈퇴, 9월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3704명 탈퇴, 이 중 1732명이 자발적 탈퇴(양승조의원 질의)

24.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지역가입자의 납부중단 폭발적 증가, 특히 장기가입 유인을 약화시켜 50대의 납부중단 증가 확인(김성주의원 질의)

- 23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과세자료 등이 없어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지역가입자 중에 ‘소득이 없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1월 대비 10만명 증가

25. 기초연금연계로 국민연금 근간을 지키는 3대 척도 빨간불(최동익, 김성주의원 질의)

- 임의가입자 탈퇴 증가, 국민연금 징수체납 증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중단 증가

26. 공적연금을 흔들면서, 정부부처합동 ‘개인연금정책협의회’가동 중 확인(김성주의원 질의)

27. 9월 25일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기초노령연금 문의가 5일 동안 2,990건에 달함 평상시보다 2∼3배 증가 확인(남윤인순의원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