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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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최약지 183곳이나 되는데

해경 CCTV는 아직도 41만 화소가 주력

최근 3년 간 설치된 해경 CCTV 191대 중 41만 화소 저사양이 51% 차지

3년 간 3회 이상 수리된 138건 중 113건이 41만 화소 모델로 노후화 심각

해수부, 지자체와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도 추진 안 돼

최근 급증하는 밀입출국에 대비하는 해경의 준비태세가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입수한 밀입국 취약지 분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43곳의 취약등급 분석지 중 53곳이 ‘매우 취약’에 해당하는 A등급, 126곳이 ‘취약’에 해당하는 B등급으로 드러났다.

관할서 별로는 남해청이 23곳의 A등급지와 29등급의 B등급지를 보유했으며, 동해청은 각각 9곳과 26곳, 그리고 서해청은 13곳과 32곳을 기록했다. 한편 해경 본부가 위치한 인천의 경우 A등급이 7곳, B등급이 39곳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 간 설치된 해경의 CCTV 191대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97대가 41만화소의 저사양으로 밝혀져, 해안경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200만 화소의 경우 30대로 전체의 15.7%에 불과하며, 130만 화소가 38대, 100만 화소가 26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1만 화소 사양 모델의 경우 노후화와 모델 결함으로 인한 고장도 잦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3회 이상 수리를 받은 동일모델은 모두 26개로 모두 138회 수리를 받았다. 그중 41만 화소 모델 21개종은 총 113회 수리를 받아 총 수리 물량 중 82%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와 지자체의 협조 아래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CCTV를 통합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계획했으나, 6개월에 가깝도록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해경이 수립한 ‘해상 밀·입출국 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안전하고 신뢰받는 해안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4대 분야, 13대 추진과제를 설정해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그 추진 결과가 미미한 상태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취약 항포구의 CCTV를 2,000대까지 보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안 국경관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키로 결정했으나, 계획입안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해경 측의 답변이다.

김우남 의원은 “스마트폰 카메라도 1,000만 화소에 육박하는 시대에, 41만 화소 CCTV로 해안을 방비하겠다는 생각은 언어도단”이라며, “설치 대수에 집착하기보다는 고화질 고사양 모델 중심으로 CCTV운영을 재정비해야 하며, 통합관제센터 수립 또한 하루 속히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