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0월 15일(화)

기업과징금 5년간 총 6조9천억원 중 절반 이상 3조5천억원 깎아줘

-부과건수 1,127건 전체분석, 감액율 해마다 높아져 현 정부 2013년에는 67% 감액

-공정위 재량권 남용소지 있는 임의규정인 ‘과징금 부과 고시’ 전면 개정해야

□ 공정위가 제출한 지난 5년간 과징금부과 전체자료를 분석한 결과,

- 총 6조9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3조5천억원을 깎아줘 솜방망이 처벌임이 확인됨.

- 특히 2011년에는 2조1,681억원의 44%인 9,500억원, 2012년에는 1조4,375억원의 56%인 7,992억원, 2013년(6월까지)에는 9,321억원의 67%나 되는 6,249억원을 깎아줘 감액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공정위의 단속의지 부족 아닌가 ?

연도별 과징금 산정기준액, 감액, 감액율 현황

연도	건수	산정기준액(A)	부과액(B)	감액(A-B)	감액율 (A-B/A)
2009	178	457,082,337	372,673,100	84,409,237	18
2010	224	1,953,417,632	865,668,000	1,087,749,632	56
2011	340	2,168,130,175	1,217,746,100	950,384,075	44
2012	268	1,437,593,248	638,300,710	799,292,538	56
2013*	117	932,170,264	307,217,454	624,952,810	67
합계	1,127	6,948,393,656	3,401,605,364	3,546,788,292	51

(단위: 천원, %)

*2013년은 6월까지 통계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 담합과 부당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먼저 사건별로 산정기준액이 정해지고 이를 기초로 3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결정.

△ 산정기준액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고

△ 1차조정은 위반횟수 및 기간에 따라,

△ 2차조정은 조사협조, 자진시정, 정부시책 부응, 관행 등을 기준으로 감액규모가 정해짐.

△ 마지막 3차조정의 기준은 위반사업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이나 경제상의 여건에 비추어 2차조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음.

- 특히 공정위에서도 ‘임의조정’이라고 부르는 3차조정의 경우, 2차조정 금액의 50%까지 감액하거나 특별한 경우 아예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야말로 고무줄 잣대, 공정위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큰 게 아닌가 ?

□ 대기업들의 독과점적 지위의 남용과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는,

-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저해함.

-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 보다는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가 훨씬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불공정행위가 줄어들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의지가 강화되어야 하고, 제도적 개선대책으로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함.

- 첫째, 기준이 애매하여 임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 소지가 큰 3차조정은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를 2단계로 축소해야 함. 시장상황이나 경제여건 등은 애초에 산정기준액을 정할 때 이미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복성.

- 둘째, 2차조정의 조사협조, 관행 등 불합리한 기준은 폐지하고, 3차조정의 위반사업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기준은 살리는 등 전면적으로 통폐합해야 함.

● ‘과징금부과 고시’를 전면 개정할 용의는 ?

동양그룹 유사사태 방지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순환출자 금지와 <제2금산분리>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

□ 동양그룹 사태에서 겉으로 나타난 현상과 문제점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계열사 불법대출이라는 금융적 측면이지만,

- 근본적, 구조적 원인은 순환출자로 연결된 그룹내 계열사 간에 금융/비금융사 간 칸막이가 없는 지배구조의 문제임.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지배구조 측면을 살펴보면

- 현재현 회장에서 ㈜동양(지주회사 격)으로 이어지는 지분소유를 중심으로 계열사 간에 수많은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어 있고

- 특히, 증권과 파이낸셜이라는 금융사(제2금융권)를 통해 회사채와 CP의 발행과 판매, 불법대출 등을 수행.

<질 의>

● 동양사태의 교훈은 순환출자 고리를 활용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전이되어 그룹 전체가 동반부실화 되었다는 점.

- 따라서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를 시급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또한 재벌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해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데, 현행제도는 은행에 대해서만 금산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은행 주식소유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4%로 제한)

- 증권. 보험. 카드와 같은 비은행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제2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령개정, 제대로 하라!

-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렸다 -

□ 일감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는데, 적용제외 사유가 너무 광범위해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무력화 되었다.

- 결국 ‘시늉’에 그쳤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빠져나갔다. 무늬뿐인 규제다.

□ 총수일가 지분율로 제외되고, 거래금액으로 빠져나가 애초 적용대상 1,519개에서 남은 게 100여개사, 6.6%에 불과함.(공정위 시행령개정안 자료)

	적용대상 기업집단	금지되는 거래상대방 범위	적용제외 대상 (107개사 추정)	추가 적용제외
기준	자산 5조 이상,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	정상거래가격과 차이 7% 미만연간 거래금액 200억 미만,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미만연간 거래금액 200억 미만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
대상 회사수	43개 기업집단 1,519개사	208개사 (상장30, 상장178)	101개사 (*‘경제개혁연대’ 추정)	?
비율	100%	13.7%	6.6%	?

□ 더 큰 문제점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의 사유로 적용제외 되는 회사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임 (시행령 案의 문제점).

- ‘효율성’ :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이해도 및 숙련도 등 인적, 물적으로 이미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아예 대놓고 기존의 일감몰아주기를 인정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

- ‘보안성’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통신기반시설의 구축, 운영에서 정보와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과정에서 영업, 판매, 구매의 기밀과 고객정보 등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SI(정보시스템 통합), 광고, 물류 등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로 문제가 되었던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독소조항이 아닌가?

□ 추가제외 논란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업체현황(2012년, 공정위 자료)

회사명 (기업집단)	상장 여부	업종	내부거래비중	내부거래금액	총수일가 지분율 (총수2세 지분율)	거래 계열사수
글로비스 (현대자동차)	상장	물류	35%	3.2조원	43 (32)%	24개
오토에버 (//)	비상장	SI	78	0.7	30 (20)	42
엠코 (//)	//	건설	61	1.8	35 (25)	32
이노션 (//)	//	광고	49	0.2	100 (80)	24
SK C&C (SK)	상장	SI	65	1.0	49( 0)	61
한화에스앤씨 (한화)	비상장	SI	46	0.3	100 (100)	39
에버랜드 (삼성)	//	단체급식	46	1.4	46 (42)	43
에스앤에스 (삼성)	//	통신공사	56	0.3	46 (46)	16

- 총수일가, 특히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내부거래 비중도 높고 거래계열사수도 많은)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부당이익과 편법상속 통로로 악용됨.

- 기업측에서 ‘효율성’ ‘보안성’을 내세울 경우, 공정위는 기업의 주장을 반박할 기업내부정보 접근도 어렵고, 효율성 평가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과징금 부과나 단속에 소극적일 가능성.

<질 의>

● ‘효율성’ ‘보안성’을 이유로 앞의 글로비스, 이노션, SK C&C, 에버랜드 등 8개 업체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부당이익 방지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기업 봐주기 위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경제 살리기인가?

●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폭 강화 방향으로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여전하다

- 백화점, 대형마트의 각종 추가부담 근절하라 ! -

□ 백화점 빅쓰리, 대형마트 빅쓰리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계속 성장하는데, 납품 중소업체들은 높은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각종 추가부담에 시달림.

※백화점 빅쓰리 : 롯데, 신세계, 현대

※대형마트 빅쓰리 : 이마트(신세계), 홈플러스(테스코, 외국자본), 롯데마트

대형업체 빅쓰리	점포수		매출액
	2010년	2012년	2010년	2012년
백화점(3개사)	53개	63개	10.2조	11.7조 (15% 증가)
대형마트(3개사)	338개	379개	22.5조	25.2조 (12% 증가)

□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30% 내외(매출액의 1/3이 판매수수료)

- 의류, 생활잡화 등은 최고 39%까지

- 국내/해외브랜드 격차 : 국내브랜드 수수료는 해외브랜드(15% 내외)의 두 배

□ 대형마트 판매장려금율은 평균 5∼8%, 금액은 년 1조5천억원 규모

- 의류, 생활잡화 등 품목에 따라 최고 15∼20%까지

- 기본장려금, 무반품장려금, 재고소진장려금 등 각종 명목의 불법 장려금 다수

●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인하를 추진할 계획은?

● 외국브랜드와 국내브랜드 간의 판매수수료 차이는 개선되고 있는가?

□ 각종 추가부담(부담전가) 증가

- 인테리어비, 판촉사원 파견, 판촉비, 물류비, 반품액 등

- 2011년 공정위의 단속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일부 인하하면서 대신 추가부담으로 전가 => “풍선효과”

● 각종 추가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납품업체당 추가부담 현황(공정위 국감자료)

백화점 인테리어비	대형마트
	판촉사원수	판촉비	물류비	반품액
4,800만원	53명	1억8천만원	1억5천만원	4억3천만원

□ 최근(2013년 10월) 공정위에서도 <판매장려금 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문제는 납품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개선효과임.

-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실 조사에 의하면, 대형유통업체 거래 관련,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납품가격 문제(38.5%), 진입장벽(26.4%) 등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 그 밖에 무리한 가격인하 요구, 접대나 리베이트 요구,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2012년 중소기업 808개사 조사결과)

● 중소기업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이런 애로사항들에 대한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