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보 도 자 료	2013. 10. 18 www.안종범.kr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3호 / Tel. 02) 784-9740~1 / 문의 : 이상돈 비서관

한은, 통화정책 또 실기?

- 한은, 물가안정 하한선 벗어난지 10개월...깜깜 무소식 -

- 물가상승률 1%대 10개월간 지속되어도 잠잠한 한국은행 -

▪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 2013~2015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5~3.5%로 설정

▪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1%대로 물가안정목표 하한을 10개월간 밑돌고 있음.

▪ 과거 총재가 기준금리 조정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결과, 현재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임.

□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안정을 도모해야 함.

○ 물가가 높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낮은 것도 문제가 됨.

- 일반적으로 제로(0) 인플레이션이 아닌 양(+)의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하다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함.

- 제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면 실제로는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을 용인해야함.

- 한국은행이 물가의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관리 상한과 하한을 이탈한 적이 이전에 비해 늘었음.

○ 총재 취임연도인 2010년부터 물가안정목표가 기존보다 크게 확대(상하 1% → 2% : 3.0 ± 1%)되어 2012년까지 3년간 유지되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이탈하는 횟수가 늘어났음.

- 만일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면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한 기간이 더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것임.

○ 이후 2013년부터 3년간의 물가안정목표 구간이 3.0±0.5로 축소되었음.

- 하지만, 3%의 기준선은 10년이 넘는 동안 바뀌지 않아 현실적인 물가안정 목표인지 의심스러움.

○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현재)까지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1%대로 물가안정목표 하한인 2.5%를 10개월간 밑돌고 있음.

-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어떠한 대처나 준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한국은행과 정부가 결정한 물가안정목표 구간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 일단 물가안정목표 구간을 결정하였고, 신뢰한다면 물가상승률을 안정 구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황

○ 과거 총재가 기준금리 조정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결과, 현재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안종범 의원은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통화정책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행할 필요성을 피력함.

	국회의원 안 종 범 보 도 자 료	2013. 10. 18 www.안종범.kr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3호 / Tel. 02) 784-9740~1 / 문의 : 이영수 비서관

한국은행, 최근 6년간 총액한도대출 부적정 대출은행 17곳 적발

1조 1,717억원 대출한도 감축 제재 조치

▪ 최근 6년간 총액한도대출 부적정 대출로 1조 1,717억원 제재

▪ 2008년(673억원) 대비 2012년(3,949억원) 6배(5.8배) 증가

▪ 2013년 상반기에만 2,887억 부적정 대출 제제

▪ 2010년(1,052억원)과 비교해도 4배(3.8배) 증가하며 부적절 대출 제재규모 증가 추세 급증

▪ 정보공유 부재로 문제 더 키워, 기관간 효율적인 정보공유 및 활용으로 부적정 대출 줄여야

○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안종범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총액한도대출 부적정 대출 제재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총액한도대출을 부적정하게 대출해준 은행 17곳(시중은행 11곳, 지방은행 6곳)을 적발하고 총 1조 1,717억원의 대출한도를 감축하는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와 같은 조치는「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제26조 및「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제37조에 근거해 해당은행에 대출금액의 2배수 이내에서 대출한도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제재 사유로는 대출한도 배정 시 기준이 되는 대출실적 보고 오류, 기업규모 보고 오류* 또는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포함 보고, 대출금의 중도상환 보고 지연 등이다.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기업규모 변경보고 지연 또는 누락 등으로 발생

○ 연도별로 은행에 내려진 제재 현황을 보면 2008년 673억원, 2009년 298억원, 2010년 1,052억원, 2011년 2,857억원, 2012년 3,950억원, 2013년 상반기 2,888억원이 부적정 대출로 드러나 감축되었다.

○ 특히, 2008년 이후 2012년 기준으로 최근 5년만에 무려 6배(5.8배)나 급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안종범 의원은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규모의 2배가량 제재를 받게 되면, 안그래도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애초에 부적정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금융지원 등 정부정책 지원에 대한 DB(이력시스템)를 구축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분주하다.”며 “한국은행도 중소기업 금융부분 지원사업인 만큼 유관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지금과 같이 부적정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고, 다른 기관간 중복문제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연도별 총액한도대출 부적정 대출 제재 현황

<연도별 총액한도대출 부적정 대출 제재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중1	250.8	24.2	19.8	206.0	1,320.5
시중2	3.7	16.3	3.7	3.2	105.4
시중3	38.1	30.8	14.1	546.3	222.7
시중4	14.2	41.9	406.4	383.6	406.3
시중5	5.1	38.9	24.7	76.3	236.6
시중6	8.4	15.3	275.3	979.1	187.3
시중7	172.9	14.3	48.4	274.8	172.3
시중8	43.7	39.0	57.8	89.9	187.7
시중9	41.1	36.9	16.0	43.0	228.3
시중10	5.4	2.8	6.5	16.6	79.2
시중11	8.6	23.5	13.4	54.9	36.4
계	592	283.9	886.1	2,673.7	3,182.7
지방1	6.0	3.2	8.9	30.3	171.4
지방2	2.6	1.5	40.8	68.0	200.8
지방3	1.1	1.0	8.2	24.1	70.1
지방4	1.7	0.1	0.6	0	5.8
지방5	0.0	3.0	3.6	8.8	87.6
지방6	70.2	5.7	103.8	51.7	231.3
계	81.6	14.5	165.9	182.9	767
총 계	673.7	298.5	1,052.2	2,856.8	3,949.8

자료 : 한국은행 제출자료, 2013. 10. 17

	국회의원 안 종 범 보 도 자 료	2013. 10. 18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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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동양증권에 3차례 자료요구권 행사, 검사권 행사 안해

- 김중수 총재, 중앙은행 감독권 행사시 망한다는 발언 논란 -

안종범 의원, 한국은행은 법의 개정 취지 되새겨야 -

○ 2011년 한국은행법 목적에 ‘금융안정’ 추가

- 통화신용정책은 금융시스템을 통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안정은 중앙은행의 핵심책무에 해당한다는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한국은행법 1조 2항의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라고 규정함.

○ 한은법 개정의 핵심 :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검사권 강화

- 한국은행에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검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제고되어 금융위기 징후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었음.

-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금융위기가 은행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제2금융권이 포함됨에 따라 금융불안에 선제적,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음.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권 행사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87조, 88조에서 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자료제출 및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또한, 이 3가지 법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세칙,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구자료의 범위는 정기업무보고서, 경영상황을 파악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지급결제업무의 운영 및 위험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한국은행 검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지급결제업무 운영 및 위험관리 실태, △재무상황 점검,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거액의 유동성 악화 가능성이 높은 기관, △금융기관 등의 영업행태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거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참조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 김중수 총재, “중앙은행에 감독권 주면 망한다” 발언 논란

- 2011년 김중수 총재는 한은법 개정과정에서 ‘단독조사권’을 부여해 줄 것을 피력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공동검사권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통과 이후에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느낀다고 강조함.

- 그러나, 지난 10월 15일 뉴욕특파원 간담회 자리에서 김중수 총재는 중앙은행에 감독권을 주면 망한다”고 언급하여 논란이 되어 한은 노조가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함.

○ 동양증권에 자료제출요구권 3차례 행사

- 한국은행은 2011년 비은행기관에 자료제출요권이 부여된 한은법 통과 최근 부실경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 산하 동양증권에 대해 2012년 3차례 자료요구제출권(2012년 10월 22일, 29일, 2013년 5월 24일)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국은행이 동양증권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한 목적과 주요내용은 신용파생상품거래관련 리스크 점검을 위한 신용파생상품 거래 추이 및 세부거래 현황, 국내 담보물 변환거래 현황 및 잠재리스크 파악을 위한 유가증권담보 및 채권대차 거래현황 등임.

자료제출요구권 행사 주요 내용

일 자		조사대상 권역 및 기관수	조사목적	조사내용
2012	3.16	증권사 5개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리스크 점검	금융투자 전담중개 업무현황
	3.16	자산운용사 12개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리스크 점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 집합투자기구 현황
	10.22	증권사 50개, 보험사 19개	신용파생상품거래관련 리스크 점검	신용파생상품 거래 추이 및 세부거래 현황
	10.29	증권사 20개, 보험사 19개	장외파생상품거래관련 리스크 점검	장외파생상품 거래 및 증거금 부과 현황
2013	5.24	증권사 28개	국내 담보물 변환거래 현황 및 잠재리스크 파악	유가증권담보 및 채권대차 거래현황
	6.4	보험사 10개	장수리스크가 생보사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파악	장수리스크 관련 연금보험의 보유계약 정보

자료 : 한국은행 제출자료, 2013. 10. 17

○ 한은, 동양사태 관련 자료제출요구권 행사는 아니라고 설명

- 동양증권에 행사한 한은법상의 자료제출요구권은 기관간 파생상품거래 현황 등의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번 동양증권의 계열사 CP-회사채 불완전판매와는 전혀 무관한 자료에 대한 요구였다고 설명함.

- 동양증권 사태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환매, 인출사태 가능성에 대한 조치를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상시 일별, 월별 업무보고서를 25개 증권사로부터 받고 있고, 최근 9월 23일 이후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아직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 안한 것으로 확인

-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시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감안하면, 최근 4년간 동양증권을 공동검사한 사실은 없음.

* 참고 : 최근 4년간 공동검사 실시 현황 (자료 : 한국은행)

연도	구분	증권사명	검사기간	검사 개요	결과 및 조치
2010	공동 검사	삼성증권	2010.11.1∼11.17 (13영업일)	자금이체업무 취급요건 준수 여부, 결제리스크 관리 현황, 자금이체시스템의 안정성, 자금이체 관련 수신 동향 등을 점검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일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도록 지도·권고 운영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매뉴얼의 미비사항 및 전산장애시 보고 절차 등을 보완하도록 지도·권고
2011	공동 검사	솔로몬투자 증권	2011.3.14∼3.31 (14영업일)
		대신증권	2011.6.14∼7.5 (16영업일)
		우리투자증권	2011.7.8∼7.29 (16영업일)
		한화증권	2011.12.5∼12.22 (14영업일)
2012	공동 검사	미래에셋증권	2012.6.8∼6.29 (16영업일)
		신한금융투자	2012.9.5∼9.26 (16영업일)
		한국투자증권	2012.11.9∼11.30 (16영업일)
2013	공동 검사	하나대투증권	2013.3.13∼4.3 (16영업일)
		대우증권	2013.4.18∼5.10 (16영업일)

자료 : 한국은행 제출자료, 2013. 10. 17

○ 금융위기 재발방지 위해서라도 한은의 권한 제대로 활용해야

- 안종범 의원은 “오랜 논란과 논의 끝에 통과된 한은법은 금융위기의 방지와 효율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한국은행의 안일한 인식과 미진한 준비로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금융권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은행은 한은법 개정의 취지를 다시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