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3. 10. 28(월)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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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 빚더미에 오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분양 실적 저조, 총체적 난국!

6년 만에 부채 7배 증가, 부채비율 47.7%에서 83%로 크게 악화

개발에 1조 5,623억 원 투자하고, 분양률은 32.9%, 고작 2,738억 원 회수!

■ 제주국제학교 만성적자에도 불구, 입학선물은 아이패드?

- 제주국제학교 운영사 ㈜해울, 부채 100배 가까이 증가, 완전자본잠식상태

- 아이패드 구입에만 2억 3,343만원 지출

■ 제주국제학교, 채용비리 횡행!

- 면접점수 조작해 상무이사 부인 채용하고

규정어겨가며, 서류전형․면접심사도 없이 편법으로 직원 채용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리부실로 연구개발비 줄줄 새

- 3억 투입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 부당집행 금액 19억 2,744만 원 발견

진흥원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부당집행액 2억 7,400만원으로 축소

■ 시설안전공단, 노조에게 고용세습․지적재산권까지 허용

- 고용세습 명문화, 창업한 휴직자에게 공단기술력 무료 제공?

■ 대한주택보증, 학자금 무상지원 + 학자금 융자?

- 기재부 지침 어겨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인당 연간 821만원 제공!

■ 빚더미에 오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분양 실적 저조, 총체적 난국!

- 6년 만에 부채 7배 증가, 부채비율 47.7%에서 83%로 크게 악화

개발에 1조 5,623억 원 투자하고, 분양률은 32.9%, 고작 2,738억 원 회수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개발사업의 분양실적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JDC의 부채는 2008년 973억 원에서 2013년 6월 6,952억 원으로 7배나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JDC의 부채비율은 6년 동안 47.7%에서 83%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JDC 재무현황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자산총계	3,013	4,551	5956	7,211	7,799	7,992
부채총계	973	1,787	2,904	3,573	3,643	3,624
자본총계	2,039	2,763	3,052	3,638	4,155	4,368
부채비율 (%)	47.7	64.7	95.2	98.2	87.7	83.0

JDC의 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JDC가 현재까지 1조 5,623억 원을 투자한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휴양형 주거단지 등의 분양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현재 JDC의 전체 개발대상 면적 1,235만㎡ 중 분양가능 면적은 868만 4천㎡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양된 면적은 285만 8천㎡로, 이는 분양가능면적 대비 고작 32.9%에 해당하는 실적이고, 이로 인해 JDC가 거둬들인 분양대금은 2,783억 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표2> 올해 9월 현재 JDC의 개발사업별 분양현황

(단위: 억원, 천㎡, %)

프로젝트	전체 면적	분양 가능 면적(A)	분양면적 (B)	분양률 (B/A)	분양누계액 (13. 9 기준)	분양 개시일
총 계	12,350	8,684	2,858	32.9	2,738
휴 양	744	744	744	100	932	‘09.03
헬 스	1,539	1,144	778	68.0	235	‘12.10
첨 단	1,099	633	376	59.3	427	‘07.07
(첨단지원시설)		38	25	65.8	33	‘08.10
영 어	3,792	1,783	476	26.7	881	‘11.06
신 화	3,985	3,151	7	0.2	1	‘13.10
비축토지	1,191	1,191	452	38.0	229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JDC의 급격한 부채증가는 철저한 검증없이 개발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JDC 부채해소를 위해 개발 사업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제주국제학교 만성적자에도 불구, 입학선물은 아이패드?

- 제주국제학교 운영사 ㈜해울, 부채 100배 가까이 증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아이패드 구입에만 2억 3,343만 원 지출

이미 지급한 비용도 NLCS측에서 요구하는 데로 중복지급!

제주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해울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재정상황이 심각함에도 제주국제학교의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해 100% 출자하여 설립한 JDC의 자회사이다.

※ 해울의 운영학교 : NLCS Jeju(North London Collegeate School Jeju)와 BHA(Branksome Hall Asia) 등 2개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울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42억 1천만원에서 올해 6월 현재 –122억4,500만원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부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7억 5,800만원에서 3,599억 5,90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주)해울의 연도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6월
총 자 산	9,504	145,167	350,723	333,937
부 채	3,758	142,245	366,826	359,959
자 본	5,746	2,922	△16,103	△26,022
매 출	68	8,423	24,662	18,960
영업이익	△4,311	△5,031	△8,173	△2,533
당기순이익	△4,210	△7,800	△24,001	△12,245

계속된 적자로 인해 ㈜해울의 자기자본은 바닥이 드러났으며 지금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로 접어든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다.

문제는 ㈜해울이 국제학교와의 학교시설을 임차하면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JDC가 이를 지급보증하기로 한 점에 있다. 즉 ㈜해울이 금융리스를 상환하지 못하면, JDC가 해울의 금융리스를 고스란히 갚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JDC가 지급보증하기로 한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3,03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JDC 자본금의 69.4%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울은 2011년 NCLS Jeju의 개교를 하면서 7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입학선물 명목으로 2억 3,343만 원을 들여 아이패드 332대를 구매하였다. 그 중에서 11대는 교직원에게 지급되었으며, 14대는 ㈜해울의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

또한 NLCS 개교를 준비하던 해울은 계약서상 부담해야하는 고정준비비용 1,300,000파운드를 NLCS에게 지급하고 후일 NLCS가 제3자비용 명목으로 청구한 304,109파운드를 상환한 바 있다. 문제는 NLCS가 청구한 제3자 비용 중 직원채용과 관련된 88,869파운드는 중복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이다. ㈜해울은 제3자비용에 대한 검토도 없이 NLCS측에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상환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272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복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해울이 사기업이었으면 부도상황”이라고 질타하며 “향후 ㈜해울은 방만한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주국제학교, 채용 비리 횡행!

- 면접점수 조작해 상무이사 부인 채용

- 규정 어겨가며, 서류전형․면접심사도 없이 편법으로 직원 채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울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압에 의한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7월 신규직원 채용당시, 합격자 중 한명이 입사를 포기하자 ㈜해울의 OOO 상무이사는 자신의 부인이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점수조작을 지시했고, 결국 ㈜해울은 HR 분야의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 분야에 지원한 상무이사의 부인을 채용했다.

㈜해울의 인사비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해울의 인사규정에는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고, 특별채용은 제한경쟁시험이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 해울은 규정을 무시하고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 각각 계약직 직원 2명과 일반직 직원 1명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치지 않은채 인사위원회의 서면의결만을 통해 채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자격도 없는 직원을 편법으로 채용했으니, ㈜해울의 업무에 여기저기 공백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질타하며 “향후 ㈜해울은 비민주적 밀실인사 관행을 혁신해야 하고 인사에 있어 부정을 저지른 직원은 단호히 처벌하여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리부실로 연구개발비 줄줄 새

- 3억 투입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 부당집행 금액 19억 2,744만원 발견

진흥원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부당집행액은 2억 7,400만원으로 축소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에 걸쳐 3억을 투입해 실시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총 115개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19억 2,744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단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오매니아는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연구비 계좌 안에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편법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한 후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심지어 1억 1,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진흥원이 현장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8개월이 지난 작년 3월에야 각 연구기관에 정산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후 연구기관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집행액은 총 2억 7,400여만원으로 현장감사 용역 대비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발되었으면,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진흥원이 8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부당집행된 16억 5,344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는 사후에 감면된 2억 7,400만원 중에서도 1,967만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진흥원이 스스로 연구기관들에게 유예기간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진흥원의 명백한 업무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라고 질타하고 “진흥원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여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 시설안전공단, 노조에게 고용세습․지적재산권까지 허용

고용세습 명문화, 창업한 휴직자에게 공단 기술력 무료 제공?

시설안전공단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중, 창업한 노조원에게 국민의 혈세로 축적한 공단의 기술과 연구성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단체협약 당시 지난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과도한 노조지원 등의 항목이 그대로 되살아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문화체육 활동 지원, 조합원 복리후생비 지급, 식당‧매점‧자판기‧휴게시설 등의 노조에게 운영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규정이 그대로 부활했고, 더욱이 조합원이 재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재해특별융자금을 비롯하여, 경조비 지급, 선택적 복리후생, 의료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세습’조항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안전공단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90조(생계대책)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1인을 우선채용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단체협약 제93조(조합원 창업지원)를 보면 조합원이 창업을 위해 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인정하고, 사용자는 창업한 조합원에게 기관 내 기술자료와 저작물의 무료사용을 인정하고 별도의 장소 및 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축적한 시설안전공단의 기술력과 연구성과를 아무런 대가없이 창업한 조합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단이 보유한 기술자료 총 44건의 연구과제에 투입된 비용은 72억 9,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공단의 정관 제21조에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겸직이 제한되어 있으며, 인사규정 제44조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서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항들은 여타 법률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직원이 공단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창업을 할 경우, 공단은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에게 과도한 혜택이 가는 퍼주기 협약”이라고 지적하며“차후 단체협약서 개정을 통해 불합리하게 공단의 기술력이 외부로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대한주택보증, 학자금 무상지원 + 학자금 융자?

기재부 지침 어겨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인 당 연간 821만 원 지급!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주택보증(주)이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편법으로 어겨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무상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주택보증(주)은 직원들에게 임금 대신 복지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융자방식으로 전환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지원 금지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예산 편성 금지

직원생활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의 예산 운영금지

선택적 복지비에 의료비 지원을 통합하여 운영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과도한 기념품(순금, 건강검진권 등) 지급금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관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이다. 복지기금을 통한 복리후생비 지급은 별도의 기금 법인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급여성 복리후생비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한편, 급여성 복리후생비 외에도 추가로 선택적 복지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장학금을 주면서도 일반예산으로 중고생 학자금과 대학생 학자금 융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대한주택보증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중/고생		대학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회사지원 (융자)
	금액	직원수	금액	직원수	1인당 평균금액	금액	직원수	1인당 평균금액
08년	78	68	16	12	1.3	51	7	7.3
09년	107	75	29	17	1.7	73	9	8.1
10년	96	78	25	16	1.5	32	6	5.3
11년	112	79	48	23	2	47	7	6.7
12년	108	52	58	34	1.7	19	3	6.3
13년 9월	60	36	20	31	0.6	17	4	4.3
합계	561	388	196	133		239	36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예산으로 창립기념상품권을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날상품권(50만원), 추석상품권(50만원), 근로자의날 상품권(30만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평균 임직원 인건비 7,689만 원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의 실질적인 급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액 821만원을 더한 8,500만원 선이다. 이는 같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철도공사가 평균 인건비 6,304만원에 13만원의 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실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금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지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급여성 복지비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공공기관 간 복지기금 지원격차가 지나치게 차이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과 관련된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표2> 대한주택보증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및 무상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10월
선택적 복지	금액	843	839	963	975	460
	인원(명)	340	330	325	341	370
	1인당 평균지급액	250만원	250만원	290만원	290만원	130만원
의료비지원	금액	169	221	198	178	53
	인원(명)	135	146	154	145	79
	1인당 평균지급액	125만원	151만원	129만원	123만원	67만원
경조비지원	금액	93	77	68	74	57
	인원(명)	134	93	120	113	54
	1인당 평균지급액	69만원	83만원	57만원	65만원	106만원
근로자의날행사비 - 상품권지급	금액	104	95	97	101	37
	인원(명)	364	317	324	335	369
	1인당 평균지급액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10만원
설날 행사비 - 상품권지급	금액	98	99	163	162	68
	인원(명)	345	330	325	324	341
	1인당 평균지급액	3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20만원
추석 행사비 - 상품권지급	금액	170	157	162	167	75
	인원(명)	340	314	324	334	373
	1인당 평균지급액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20만원
단체보험 - 단체상해보험가입	금액	125	111	110	131	54
	인원(명)	340	329	325	338	368
	1인당 평균지급액	37만원	34만원	34만원	39만원	36만원
대학생 장학금	금액	31	25	48	59	20
	인원(명)	17	16	23	34	31
	1인당 평균지급액	182만원	156만원	209만원	174만원	81만원
합계(금액)		1,633	1,624	1,809	1,847	829
연도별 1인당 총 평균지급액		773만원	784만원	849만원	821만원	470만원

※ [대학생장학금] (’09∼’12년) A학점:  등록금의 40%, B학점: 등록금의 30% 지급 (’13년 이후) B학점 이상 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