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5. 여가부, 아동학대 예방에 나서야

… 해바라기아동센터등에서 아동학대신고 접수 받을필요

여가부, 아동학대 예방에 나서야

... 해바라기아동센터등에서 아동학대신고 접수 받을필요

IMF 경제 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가정해체 증가,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은폐 및 지속성이 강해 범 부처차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함

2.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아동보고 전문기관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에 역부족이라며, 여성가족부 소관 상담기관들의 도움을 호소함.

- 아동 학대대응과 가정폭력 대응 소관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부처간 협업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

(*)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17개 시도에 50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도별 기관 개수도 적을뿐더러 2005년 해당업무(기관운영)가 지방이양사무로 이관되면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늘어나지 않고 있음

(*) 한편 여가부에서 가정폭력문제 대응을 위해 ‘가정폭력쉼터’(가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서 ‘아동학대’ 문제를 구분하여 다루지 않음.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아동학대’ 문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음

☞ 장관, 아동학대문제는 가정폭력문제 이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소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수도 적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여성부에서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센터, 가정폭력 쉼터를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을 하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차제에 정부차원의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강구하는데 여가부에서 참여해 운영하는 일선 지원센터를 ‘아동학대신고센터’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부처 협업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2. 아동학대는 은폐 및 지속성이 강해 학교, 병원 등 범부처 차원의 관심이 절실함

- 최근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울산 이모양(8)은 계모와 2009년부터 살았는데, 상습학대로 인해 2012년 5월 허벅지뼈가 부러진 바도 있고, 10월 31일 뜨거운 물로 학대받아 손발에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긴바 있으나 학교와 병원의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2011년 이양(8세)이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교사가 아동학대 사실을 적발해 아동보호센터에 연락했으나, 이양가족이 인천으로 이사가면서 흐지부지 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소집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제안이 오면, 교육부에 대해서는 학교선생님이 면밀하게 아이를 관찰하여 전문기관에 연락하는 방안, 의사도 응급실에 오는 아동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학대가 의심스러우면 신고하도록 계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의견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