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일 (화)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MB 정부보다 못한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

-예산도, 고용률도 줄었지만 집행 저조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던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보다 줄었고 그 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을 거친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11조 2,22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09년의 일자리 사업 예산 12조 1,199억원보다 8,979억원 줄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예산 집행률도 58.2%에 불과해 정부 재정 집행률 69.9%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고용창출 예산은 4조 7,073억원에서 2조 9,224억원으로 38%, 직업능력훈련 예산은 15조 59억원에서 13조 914억원으로 7.6%, 고용서비스 예산은 5,938억원에서 5,084억원으로 14.4%,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 3,129억원에서 1조 7,340억원으로 67.4% 각각 줄었다. 올해는 2009년에 없던 창업지원예산 5,092억원과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금 4조 1,566억원을 늘렸으나 전체 일자리 예산은 7.4%나 줄었다.

또 올해 8월 기준 일자리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은 고용창출 54.3%, 직업훈련 56.6%, 고용서비스 70.2%, 고용장려금 43.3%, 창업지원 30%,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69.8%로 고용서비스 예산을 제외하고는 같은 시기 정부 재정 집행률보다 모두 낮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또 하나의 공약 파기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