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3년 10월 4일 배포		2013년 10월 일 보도
	총 2쪽		담당 : 구성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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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넘게 국민혈세 지원한

시군유통회사2곳 중 1곳 파산직전

대형유통전문업체와 직거래를 통해 농어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천억원을 들여 2009년부터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이 매년 큰 손실을 보면서 2곳 중 1곳은 적자를 볼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막대한 자금만 지원 해주고 운영관리를 하지 않아 12개의 시군유통회사 가운데 6곳은 평균 23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나머지 6곳은 평균 2억원의 이익을 얻어 12곳 기업의 평균 누적손실액은 9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도 평균 13억9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이들 기업에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194억원의 막대한 운영자금 보조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까지 2천35억원에 달하는 융자금(1-3%금리)을 지원해줬다.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서 682억원을 출자하여 만든 이들 법인들은 경영 미숙과 임직원들의 횡령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출자금을 낸 농민들의 원금 상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농민 1,402명과 보은군, 향토기업체 등 45억원의 출자금이 투자된 ㈜속리산유통은 3년 동안 누적손실액 15억원을 기록하고 지난해 2월 청산됐으며, 국내 최대 규모 기업형 영농법인으로 주목받았던 ㈜팜슨의 윤 모 회장은 정부 농업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2년연속 40억원의 누적손실을 보고 있는 합천유통(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년연속 시군유통회사 평가 1위를 주면서 인센티브 8천만원까지 주는 등 경영상태 파악 등 관리자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농식품부와 AT가 엄청난 국민 혈세만 들여 설립만 해 놓고 관리는 오로지 지자체에만 맡겨놓은 채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시군유통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지자체와 모색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단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설립현황 및 자본금

(단위 : 백만원)

지역		회사명	법인 설립	출자현황
				계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	기타
충북	보은	(주)속리산유통	‘09.4.15	4,599	1,691	585	2,299	24
충남	논산	(주)팜슨	‘00.1.30	5,373	585	1,813	1,600	1,375
	부여	머쉬그린조합공동법인	‘11.4.26	1,100	-	1,100	-	-
전북	고창	(주)황토배기유통	‘08.2.20	7,803	1,817	2,631	3,000	355
전남	고흥	고흥군유통(주)	‘09.3.6	7,163	40	3,800	3,000	323
	나주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09.6.18	1,918	-	1,918	-	-
	완도	완도전복(주)	‘09.3.31	8,811	5,190	500	2,950	171
	화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09.4.1	8,500	3,882	1,207	2,990	421
	신안	(주)신안그린유통	‘08.11.28	2,096	32	1,239	825	-
	영광	(주)영광군유통	‘09.11.25	5,670	2,308	535	2,303	524
경남	의령	(주)토요애유통회사	‘09.3.30	5,114	648	2,183	2,283	-
	합천	합천유통(주)	‘09.3.31	10,090	2,283	3,448	4,000	359
평균		12개소		5,686	1,540	1,747	2,104	296

운영자금 : 유통공사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
지역	유통회사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 실적	당기 순이익	매출 실적	당기 순이익	매출 실적	당기 순이익	매출 실적	당기 순이익
보은	(주)속리산유통	1,907	-166	7,438	-280	7,994	-1,062
고흥	고흥군유통(주)	8,346	90	12,386	69	21,754	-141	25,910	-933
완도	완도전복(주)	8,057	-468	14,897	105	22,108	260	25,481	285
화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6,070	91	26,796	173	15,102	-7,760	2,962	100
의령	의령군토요애유통(주)	13,250	105	17,052	46	24,499	58	60,089	201
합천	합천유통(주)	11,473	106	35,583	171	35,370	-2,562	47,880	-1,477
논산	(주)팜슨			50,558	549	49,039	-2,978	38,364	-5,862
고창	(주)고창황토배기유통			12,809	202	45,556	-679	45,414	-412
신안	신안그린유통(주)			13,121	226	21,539	-2,451	40,796	-3,196
영광	영광군유통(주)			7,086	62	22,383	101	40,545	118
나주	나주조합공동법인			19,412	84	31,080	252	44,849	322
부여	머쉬그린조합					11,213	261	20,497	396
평균		8,184	-40.3	19,740	128	25,636	-1,392	35,708	-951

시군유통회사 운영자금(보조) 지원현황

선정	도	시군	회사명	지원 계획 (A)	지원금액				계
					‘09	‘10	‘11	‘12
‘09	충북	보은	㈜속리산유통	2,000	660	660	400	(280)	1,720
	전남	고흥	고흥군유통(주)	2,000	660	660	400	280	2,000
	전남	완도	청해진미완도전복(주)	2,000	660	660	400	280	2,000
	전남	화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2,000	660	660	400	280	2,000
	경남	의령	의령군토요애유통(주)	2,000	660	660	400	280	2,000
	경남	합천	합천유통(주)	2,000	660	660	400	280	2,000
‘10	충남	논산	㈜팜슨	2,000	-	660	400	(400)	1,060
	전북	고창	㈜고창황토배기유통	2,000	-	660	400	400	1,460
	전남	신안	신안그린유통(주)	2,000	-	660	400	400	1,460
	전남	영광	영광군유통(주)	2,000	-	660	400	400	1,460
‘11	전남	나주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2,000	-	-	400	740	1,140
	충남	부여	한국머쉬그린조합공동사업법인	2,000	-	-	400	740	1,140
계				24,000	3,960	6,600	4,800	4,080	19,440

(단위 : 백만원)

※ 보은(280), 논산(400)은 청산 및 지원제한으로 ‘12년도 미지원

※ 지원제외자(보은, 논산) 지원예정분은 2년차 사업자(부여, 나주)에 추가배정(각 340백만원)

시군유통회사 연도별 융자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업체명	연도별 융자금액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충남	논산	농업회사법인(주)동부팜	0	3,000	11,000	0	0
충남	부여	한국머쉬그린조합공동사업법인	0	0	1,000	0	3,000
전북	고창	고창황토배기유통(주)	0	3,000	10,000	0	18,500
전남	고흥	고흥군유통(주)	3,000	0	5,000	0	6,900
전남	나주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0	0	15,000	6,500	3,500
전남	신안	농업회사법인신안그린유통(주)	0	3,000	12,000	0	4,500
전남	영광	농업회사법인영광군유통(주)	0	2,500	3,000	5,000	13,500
전남	완도	완도전복(주)	3,000	600	1,500	0	0
전남	화순	농업회사법인화순유통(주)	3,000	0	2,000	0	0
경남	의령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주)	3,000	2,000	2,000	8,500	8,000
충북	보은	속리산유통(주)	3,000	0	0	0	0
경남	합천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3,000	2,500	26,000	0	2,500
		합계	18,000	16,600	88,500	20,000	6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