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4(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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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준설오염토 ‧ 농경지 침수 알고도 대책수립 안해

- KEI, 4대강 마스터 플랜 수립 전 “준설토 오염문제 지적”

- 국토부 관련 사실 미리 알고도 보고서에서 누락

○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붓는 ‘농지 리모델링’으로 조성한 전남 나주의 옥정들(옥정리에 있는 들판)에서, 올가을 수확한 벼의 품질이 턱없이 떨어져 지역 농협이 추곡 수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음(한겨레 10월10일 기사).

○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옥정들에 반입된 준설토를 측정한 결과, 수소이온(pH)농도는 3.31~6.75, 염도는 4.1~10.2dS/m로 나타났다. 수소이온농도 3~4는 강산성이고, 염도 10.2는 벼농사 한계치(4.68ds/m)보다 훨씬 높아, 이런 상황에선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음.

○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고령 객기리, 칠곡 덕산리, 나주 가흥리, 의령 성산리 등 전국 각지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위에 언급된 준설토 오염과 농경지 침수 피해에 대해 국토부가 4대강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총리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묵인한 사실이 이미경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해 확인 됐음.

○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2009년 7월 ‘4대강 마스터 플랜’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KEI측이 4대강 마스터 플랜에 대해 검토한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리뷰｣라는 문서임.

○ 본 보고서에는 4대강 마스터 플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특히 준설오염토와 농경지 침수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우선 준설토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방안이 매우 우려 된다는 총평을 시작으로, 사토의 활용방안이 매립과 성토에 국한되어있고, 오염퇴적토에 대한 적정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준설 오염토로 판명될 경우 토양정밀조사 등 관련 예산, 책임소재 등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리뷰｣ 中 ‘준설오염토’ 관련 지적>

○ 약 5.7억m3의 준설토가 발생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본 최종보고서(version. 5.3)의 방안은 매우 우려되는 수준임.

○ 현재 사토활용 방안이 매립과 성토에 국한되어 있음. 기타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며 오염퇴적토는 정화/처분하는 방안이 필요.

○ 비록 현재 오염퇴적토 적정처리는 언급되어있으나, 구체적인 현황파악에 대한 지침이나 계획은 전혀 없으므로 제시가 필요함. 예를 들어 준설토 중금석 분석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언급되었으나 샘플링 주기, 지점, 분석방법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에 대한 명기가 필요함

○ 준설토가 오염퇴적토로 판명될 경우, 야적장은 경우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에 근거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이 이행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오염)준설토 야적장, 활용 등과 모니터링, 분석 및 폐기처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며, 턴키로 발주되어 시행업체에서 관리/시행되어 환경문제가 발생될 경우 책임소재 구분은 무엇인가?

○ 뿐만 아니라 농경지 침수와 관련해서는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측의 자연배제가 곤란한 경우에 따른 구체적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평상시에도 양수를 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 특히 영산강의 경우 수위 3~4m 상승으로도 원활한 배수가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자연배수 불가와 배수시설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감사원 2차 감사에서 지적 받음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리뷰｣ 中 ‘농경지 침수’ 관련 지적>

○ P75. 하천의 관리수위가 설정되면서 양수시설에 대한 이들의 영향은 어느 정도 언급되어 있지만,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측 자연배제 곤란에 대한 경우는 상황에 따른 구체적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음. ...(중략)... 이러한 배수시설의 경우 관리 수위가 유지되는 한 하류로의 배수시설물 이동도 불가능해 보이고 평상시의 양수가 필요할 수도 있음 (관리 비용 발생), 낙동강 중류의 경우도 같은 문제가 있음. 다른 강들의 경우는 이들에 비해 평상시 관리수위의 상승이 많지는 않지만 영상강과 같이 상하류의 표고차가 없는 곳의 경우 EL. 3-4m의 상승도 원활한 배수가 안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함.

○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지적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마스터플랜에는 누락시켰다는 것임.

○ 준설토 오염에 대한 지적이 있자 검토 대상이던 마스터플랜 ‘버전 5.3’에 있던 “(2) 준설된 오염토 처리방안 강구”항 3페이지를 본 마스터플랜에는 누락해 버렸음.

○ 또한 농경지 침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음.

○ 국토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전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수 있는 준설 오염토와 농경지 침수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사실을 은폐했음.

○ 이에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 현장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나 땅을 직장삼아 일하는 농민들에게는 오염 준설토와 농경지 침수의 문제는 곧 생계와 직결된 문제일 것” 이라면서,

○ 이어서 “우선은 오염준설토와 농경지 침수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부가 나서야 할 것이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염준설토 처리방안과 농경지 침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촉구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