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21(월)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연락처	010-88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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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13.10.21(월))

식품 업체 이물 관련 행정조치, 최근 3년간 지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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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계 마련 등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 관리 유도해야-

-신속한 이물 조사 및 회수로 소비자 피해 줄여야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업체 이물 보고 의무화(’10.1.) 이후 최근 3년간 제조단계에서의 식품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조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물보고(신고) 건수: ‘10년 8,597건 → ‘11년 5,624건 → ‘12년 4,733건

* 제조단계 행정조치 건수: ‘10년 603건 → ‘11년 441건 → ‘12년 345건

최근 3년간 혼입단계별 이물 발생률에서는 제조단계(1,389건, 7.4%)가 소비‧유통단계(3,470건, 18.4%)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붙임. 1]

‘제조단계’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시정명령 84.9%(1,182건), 품목제조정지 9.0%(111건), 행정지도 4%(70건) 순이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인 ‘품목제조정지(2010년 4.5% → 2012년 16.5%), 영업정지처분(2010년 0.2% → 2012년 1.7%)’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 2]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행정처분 강화 등 네거티브 방식을 지양하고,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율적으로 이물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이물을 보고하는 업체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타 법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성실신고자에 대한 식품위생 검사 면제 혹은 행정처분 완화 등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유통단계의 이물 발생률이 제조단계 보다 높음을 지적하며 “행정기관의 이물조사 및 회수업무 등의 지연처리로 인해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 제품의 일부가 소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신속한 이물조사 및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붙임 1]

< 연도별/혼입단계별 식품 이물 보고 현황 >

[단위: 건수]

연도	계	소비‧유통단계	제조단계	조사불가	기타
2010	8,597	2,050 (23.9%)	603 (7.0%)	2,304 (26.8%)	3,640 (42.3%)
2011	5,624	829 (14.7%)	441 (7.9%)	1,148 (20.4%)	3,206 (57.0%)
2012	4,658	591 (12.7%)	345 (7.4%)	910 (19.5%)	2,812 (60.4%)
계	18,879	3,470 (18.4%)	1,389 (7.4%)	4,362 (23.1%)	9,658 (51.2%)

※ 조사불가: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소비자 조사거부 등

※ 기타:혼입단계 의심․추정 건

※ ‘12년도 조사결과는 조사완료된 4,658건에 대한 것임

* 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3.2.20.)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붙임 2]

< 제조단계 이물 혼입 및 조치결과 >

		2012년	2011년	2010년	계
총 건수		345건	441건	603건	1,389건
		100(%)	100(%)	100(%)	100(%)
조치	시정명령	277건	399건	506건	1,182건
		80.3(%)	90.5(%)	83.9(%)	84.9(%)
	품목제조 정지	57건	27건	27건	111건
		16.5(%)	6.1(%)	4.5(%)	9.0(%)
	과징금처분	3건	2건	1건	6건
		0.9(%)	0.4(%)	0.2(%)	0.5(%)
	영업정지	6건	3건	1건	10건
		1.7(%)	0.7(%)	0.2(%)	0.9(%)
	과태료부과	1건	3건	1건	5건
		0.3(%)	0.7(%)	0.2(%)	0.4(%)
	행정지도	-	6건	64건	70건
		-	1.4(%)	10.6(%)	4(%)
	처분불가 (영업소폐쇄)	-	-	3건	3건
		-	-	0.5(%)	0.2(%)
미조치		1건	1건	-	2건
		0.3(%)	0.2(%)	-	0.2(%)

(단위 : 건, %)

* 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