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9)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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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부 산하기관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율

2008~2013년 평균 72.3% 인데 41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평균 22.3%로 5년 연속 최저 구매율 기록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41개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72.3%의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41개 기관 중 매년 최저구매율(평균 22.3%)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전체평균(72.3%)에서 40%수준도 안되는 미달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으로는 2013년 8월 기준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인천종합에너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총 6개 기관으로써 전체의 약 14.6%를 차지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현행 판로지원법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 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전에 이바지 하게 위해서 인데 ,아직까지 권고 사항이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처벌이나 강제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가스공사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율 분석자료 >

No	기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1	한국전력공사	76.0%	66.3%	68.5%	70.5%	68.1%	69.9%	69.9%
2	한국가스공사	15.9%	18.9%	20.3%	24.0%	26.2%	28.2%	22.3%
3	한국석유공사	32.1%	34.1%	39.9%	60.9%	72.5%	51.2%	48.5%
4	한국지역난방공사	30.4%	30.7%	23.6%	28.1%	38.7%	59.7%	35.2%
5	한국수력원자력	-	87.9%	50.2%	51.2%	54.3%	46.1%	57.9%
6	한국남동발전㈜	-	-	43.2%	42.9%	47.8%	48.3%	45.6%
7	한국남부발전	84.0%	81.4%	43.8%	48.9%	53.9%	59.5%	61.9%
8	한국동서발전㈜	60.4%	52.3%	45.7%	45.9%	70.6%	71.0%	57.6%
9	한국서부발전	-	-	-	44.3%	47.1%	49.5%	47.0%
10	한국중부발전	-	-	-	44.0%	50.4%	50.1%	48.2%
11	대한석탄공사	76.9%	78.2%	77.5%	78.7%	80.7%	80.1%	78.7%
12	한국광물자원공사	76.8%	69.9%	74%	81%	85.8%	89.1%	79.4%
13	KOTRA	99.7%	99.2%	95.3%	96.7%	97.4%	97.0%	97.6%
14	한국무역보험공사	-	-	95.1%	87.9%	87.3%	94.6%	91.2%
15	한국전기안전공사	86.5%	86.8%	87.2%	89.5%	89.8%	90.5%	88.4%
16	한국가스안전공사	90.0%	93.0%	86.0%	86.0%	89.0%	93.0%	89.5%
17	에너지관리공단	90.2%	86.8%	73.9%	85.6%	85.3%	85.7%	84.6%
18	전력거래소	32.7%	40.3%	41.2%	49.1%	59.1%	78.0%	50.1%
19	한국광해관리공단	89.0%	83.0%	88.0%	86.0%	90.0%	85.0%	86.8%
2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95.4%	90.2%	93.8%	98.4%	94.4%
21	한국석유관리원	55.0%	90.9%	91.5%	92.6%	92.1%	92.2%	85.7%
2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55.2%	77.4%	81.3%	96.0%	77.5%
23	한국산업단지공단	96.4%	83.7%	75.5%	92.3%	97.1%	90.4%	89.2%
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0.8%	84.1%	87.8%	90.2%	93.3%	96.0%	88.7%
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99.2%	78.9%	79.4%	72.8%	82.6%
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99.2%	99.9%	99.9%	99.0%	100%	99.6%
27	한국디자인진흥원	-	90.5%	95.7%	97.6%	99.4%	99.4%	96.5%
28	한국세라믹기술원	67.0%	63.0%	87.0%	93.0%	93.0%	90.0%	82.2%
29	한국전력기술㈜	85.0%	84.0%	85.4%	77.9%	74.7%	69.1%	79.4%
30	㈜한국가스기술공사	70.2%	80.8%	85.7%	82.3%	83.4%	89.2%	81.9%
31	한전KDN㈜	45.6%	84.8%	88.8%	86.1%	88.6%	86.8%	80.1%
32	한전KPS㈜	90.5%	77.4%	82.8%	84.5%	82.8%	86.3%	84.1%
33	한전원자력연료㈜	60.0%	57.0%	78.0%	70.0%	82.0%	79.0%	71.0%
34	인천종합에너지㈜	-	-	-	56.6%	51.8%	33.5%	47.3%
35	기초전력연구원	73.0%	57.0%	76.0%	86.0%	47.0%	55.0%	65.7%
36	(주)강원랜드	-	56.5%	51.3%	67.9%	70.4%	83.9%	66.0%
37	한국표준협회	50.1%	57.0%	67.6%	60.2%	76.7%	73.5%	64.2%
3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75.0%	41.0%	63.0%	57.0%	56.0%	47.0%	56.5%
39	전략물자관리원	-	60.0%	84.0%	55.0%	84.0%	64.0%	69.4%
4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94%	89%	98%	100%	95%	100%	96.0%
4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	60.0%	70.0%	69.0%	66.3%
중기제품 사용률 미달업체 수		7	5	7	8	5	6
평균(41개 기관)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