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⑱]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의원, “밀양송전탑 가처분인용, 법원의 국가편의주의적 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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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⑱]                                    2013년 10월 14일(월)

서영교 “법밀양송전탑 가처분인용, 법원의 국가편의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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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밀양 송전탑 공사 가처분 인용 사건

o 사건의 내용

- 2013. 8. 12. : 한국전력, 25명에 대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2013. 10. 8.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가처분 인용 결정

o 가처분 인용 결정의 내용

▶ 피보전권리 인정 : 한국전력은 송전철탑 부지에 대한 소유권자이자, 송전철탑 부지 진입로에 대한 법률상 일시 사용권자에 해당

▶ 보전의 필요성 인정 : ① 송전선로 공사는 공익사업 ②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지 않으면 변전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수급계획에 상당한 차질 ③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음

▶ 간접강제 신청 기각 : 불이행시 1일 1인당 100만원의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문제점>

□ 가처분 인용 결정의 문제점

o 토지 소유권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필요 :

한전이 송전탑부지의 소유권을 수용을 통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 수용과 주위토지 사용권을 주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는 전혀 주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o 주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필요 :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생존권, 건강권 및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나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공사를 직접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했어야 함.

o 전력수급계획 차질 주장은 근거 없음 :

밀양 송전탑으로 연결될 원전들 중, 한전이 전력수급을 위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신고리 3호기는 부품성적서 위조로 인하여 가동은 물론이고 완공 시기가 언제가 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더군다나 밀양 송전선로 공사 기간이 최소 9개월, 신고리 3호기 시운전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므로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공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은 전혀 이유 없음. 그럼에도 법원은 한전 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해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림.

<질 의>

1) 창원지법은 공사를 위한 토지 출입과 철탑 건설 결과가 주위 토지의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한전은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할 권리만을 인정했음. 이것은 국민의 입장보다는 국가의 편의를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생존권, 건강권 및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나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공사를 직접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창원지법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지연으로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최소 공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여름철 전력수급등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한전측의 입장을 과도하게 인정한 것으로, 국가기관과 국민의 이해충돌에 관한 사항은 보다 면밀한 심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밀양 송전탑 가처분 신청 인용 관련

□ 밀양 송전탑 주요 진행 일지

o 2007년 11월 정부가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56㎸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

o 2008년 7월 밀양주민들은 송전선로 백지화 요구 첫 궐기대회 개최

o 200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

o 2010년 11월 경실련 주관 밀양 송전탑 보상제도 개선추진위원회 구성

o 2011년 5월~7월 18차례에 걸쳐 밀양주민-한전 대화위원회 운영

o 2012년 1월16일 밀양주민 고 이치우씨 송전탑 반대주장 분신으로 3월 7일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

o 6월11일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재개

o 9월24일 국회 현안 보고 이후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다시 중지

o 10월5일 밀양주민대표 20명 및 사회단체대표64명 갈등해소에 대한 대정부 건의

o 10월9일∼11월9일 송전탑 반대대책위-한전 실무협의 3회 진행

o 12월4일 조경태·김제남 의원 주관 송전선로 타당성 등 주제 국회 공청회 개최

o 2013년 1월27일 반대대책위 주민, 한전간부 3명 고소되는 등 갈등 고조

o 4월26일 조환익 한전 사장, 밀양주민과 만나 공개사과

o 4월29일 반대대책위, 경남도청 기자회견서 한전 측 지원안 반대 입장 표명

o 5월13일 조경태 의원 주관 주민-한전 6차 토론회가 개최

o 5월15일 한전,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 공식화

o 5월18일 한전, 송전탑 공사재개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배포

o 5월20일 한전, 밀양시 4개면 6개 지역 공사 재개 시도. 이 과정에서 2개 지역 주민과 대치

o 5월29일 한전-밀양주민 공사 일시중단 및 전문가협의체 통한 대안 연구 합의

o 6월5일 한전·주민 추천위원 각 3인, 여야 추천 각 1인, 여야합의 추천한 위원장 1인 등 9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발족

o 7월8일 전문가협의체 ‘송전탑 건설 외 대안없다’ 취지의 보고서 작성.  이에 주민·야당 추천 위원은 보고서 채택 거부

o 7월2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밀양 현장 방문

o 9월11일 정홍원 국무총리 밀양 방문해 공사 강행 시사.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가구당 400만원씩 개별보상·태양광 밸리사업 추진 등 핵심으로 한 주민 보상안 확정

o 9월26일 이성한 경찰청장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방문, 반대 주민들의 불법 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힘.

o 10월1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알리는 호소문 발표

o 10월2일 5개월 잠정 중단됐던 송전탑 공사 재개

o 10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밀양송전탑 반대주민들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국가 공사 현장의 주민 통행 허용여부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 일반시민 10명중 6명, 밀양주민 우려 공감

o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1000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리서치뷰)

o Q : 밀양 주민들이 건강과 경관,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로 고압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 일리있는 우려다(66.1%), 근거없는 반대다(17.6%), 무응답(16.3%)

o Q : 도시에서 쓰는 전기 위해 시골 사람들을 희생시켜 밀양 송전탑 문제가 발생했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나?

o 한전, 전국 1000명 대상 여론조사(리얼미터)

송전탑 공사 찬성(59.6%)과 반대(22.5%)

공권력 투입 찬성(54%), 외부단체의 개입 반대(65.6%)

(※구체적인 설문문항과 자세한 조사결과 자료는 비공개)

- 공감(49.3%), 비공감(31.2%), 무응답(19.5%)

□ 법원의 밀양 송전탑 가처분 신청 인용

o 10월 8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민사부)은 지난 8월 한전이 공사핵심방해자 25명 대상으로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인용, 결정함

- 지난 6일 이번 신청에 대한 최종심리를 연 지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최종 결정

o 밀양지원 민사부는 결정문 통해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에 근거해 경남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한 것이며,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변전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결

o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토지(공사용 사용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를 방해한 정도와 행태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임

o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 결정을 어겼을 때마다 주민 1인당 100만 원씩 비용을 청구한 한전의 간접강제신청은 `공사방해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이 결정문을 2주 내에 송전탑 현장에 게시함

o 한전 측은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명령에도 추후 공사방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강제신청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이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