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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544호 ☎ 02)784-8690 FAX 02)78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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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1(토)

해외무관도 사관학교 출신이 독식

최근 5년간 파견된 해외무관 94명 중 92명이 사관학교 출신

일반출신 중 학군만 2명… 3사와 학사 출신은 단 한명도 없어

타 출신 선발확대 및 장기근무 가능 부사관 파견 검토도 필요

주재국과의 군사외교 및 정보수집 등을 위해 각 국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무관도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무관 파견자 출신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파견된 해외무관 94명 중 92명(97.9%)이 사관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무관 파견자 출신현황>

구 분	계	사 관 학 교 출신				일 반 출 신
		소계	육사	해사	공사	소계	학군	3사	학사
2009년	19	19	12	3	4	ㆍ	ㆍ	ㆍ	ㆍ
2010년	17	17	7	6	4	ㆍ	ㆍ	ㆍ	ㆍ
2011년	15	15	9	3	3	ㆍ	ㆍ	ㆍ	ㆍ
2012년	22	21	13	4	4	1	1	ㆍ	ㆍ
2013년	21	20	11	6	3	1	1	ㆍ	ㆍ

연도별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파견자의 100%를 차지하다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 일반출신인 학군(ROTC)이 파견됐다. 같은 기간 3사와 학사 출신 등 다른 일반출신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손인춘 의원은 “현재 사관학교 출신들이 각급 제대의 주요보직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재국과의 군사적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파견되는 해외무관마저도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출신들에게도 다양한 근무경험을 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 이어 “주재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교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는 해외무관을 장기근속이 가능한 부사관들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붙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무관파견 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무관파견 현황

□ 2013년(21명)

국가	직책	계급	성명	임관
미국	육군무관	육대령	윤ㅇㅇ	육사
일본	해군무관	해대령	김ㅇㅇ	해사
터키	국방무관	육대령	한ㅇㅇ	육사
미국	해군무관	해대령	황ㅇㅇ	해사
미국	군수무관	육대령	배ㅇㅇ	육사
미국	국방무관보	육중령	안ㅇㅇ	육사
중국	육군무관	육대령	조ㅇㅇ	육사
러시아	해군무관	해중령	이ㅇㅇ	해사
우크라이나	국방무관	육대령	최ㅇㅇ	육사
영국	공군무관	공중령	이ㅇㅇ	공사
폴란드	국방무관	공중령	임ㅇㅇ	공사
프랑스	국방무관	육대령	이ㅇㅇ	육사
브라질	국방무관	육중령	정ㅇㅇ	육사
캐나다	국방무관	공대령	최ㅇㅇ	공사
페루	국방무관	육대령	이ㅇㅇ	학군
말레이시아	국방무관	해대령	이ㅇㅇ	해사
인도네시아	국방무관	육중령	류ㅇㅇ	육사
태국	국방무관	육대령	성ㅇㅇ	육사
필리핀	국방무관	해병중령	김ㅇㅇ	해사
호주	국방무관	육대령	황ㅇㅇ	육사
남아공	국방무관	해대령	신ㅇㅇ	해사

□ 2012년(22명)

국가	직책(편제)	계급	성명	임관
미국	과학무관	육대령	변ㅇㅇ	육사
미국	하와이무관	해대령	양ㅇㅇ	해사
중국	국방무관	육준장	김ㅇㅇ	육사
중국	공군무관	공대령	이ㅇㅇ	공사
중국	국방무관보	육중령	권ㅇㅇ	육사
중국	국방무관보	육중령	홍ㅇㅇ	육사
러시아	국방무관	공대령	김ㅇㅇ	공사
러시아	육군무관	육대령	김ㅇㅇ	육사
러시아	국방무관보	육중령	방ㅇㅇ	육사
독일	국방무관	육중령	박ㅇㅇ	육사
벨기에	국방무관	해대령	한ㅇㅇ	해사
스위스	국방무관	육중령	박ㅇㅇ	육사
스페인	국방무관	육중령	최ㅇㅇ	육사
영국	국방무관	해대령	박ㅇㅇ	해사
이탈리아	국방무관	육대령	장ㅇㅇ	육사
터키	공군무관	육중령	백ㅇㅇ	학군
터키	해군무관	해중령	황ㅇㅇ	해사
칠레	국방무관	공중령	김ㅇㅇ	공사
미얀마	국방무관	육대령	최ㅇㅇ	육사
사우디	국방무관	육대령	김ㅇㅇ	육사
UAE	국방무관	공중령	김ㅇㅇ	공사
이라크	국방무관	육대령	권ㅇㅇ	육사

□ 2011년(15명)

국가	직책	계급	성명	임관
미국	국방무관	육소장	이ㅇㅇ	육사
미국	공군무관	공대령	임ㅇㅇ	공사
미국	국방무관보	해병중령	강ㅇㅇ	해사
일본	국방무관	육대령	권ㅇㅇ	육사
일본	국방무관보	육중령	김ㅇㅇ	육사
중국	해군무관	해대령	이ㅇㅇ	해사
대만	국방무관	육대령	조ㅇㅇ	육사
독일	국방무관보	육중령	이ㅇㅇ	육사
스웨덴	국방무관	공대령	국 ㅇ	공사
콜롬비아	국방무관	공대령	임ㅇㅇ	공사
베트남	국방무관	육대령	정ㅇㅇ	육사
싱가포르	국방무관	해중령	강ㅇㅇ	해사
인도	국방무관	육대령	허ㅇㅇ	육사
파키스탄	국방무관	육대령	박ㅇㅇ	육사
이집트	국방무관	육대령	정 ㅇ	육사

□ 2010년(17명)

국가	직책	계급	성명	임관
미국	육군무관	육대령	이ㅇㅇ	육40
미국	해군무관	해대령	김ㅇㅇ	해40
미국	군수무관	육대령	최ㅇㅇ	육41
미국	국방무관보	육중령	여ㅇㅇ	육48
일본	공군무관	공대령	정ㅇㅇ	공33
러시아	해군무관	해중령	김ㅇㅇ	해45
영국	공군무관	공중령	이ㅇㅇ	공41
프랑스	국방무관	육대령	박ㅇㅇ	해40
멕시코	국방무관	육대령	이ㅇㅇ	육38
캐나다	국방무관	공대령	이ㅇㅇ	공31
페루	국방무관	육중령	양ㅇㅇ	육43
말레이시아	국방무관	해대령	이ㅇㅇ	해41
인도네시아	국방무관	육대령	문ㅇㅇ	육37
필리핀	국방무관	해병대령	김ㅇㅇ	해36
호주	국방무관	육대령	안ㅇㅇ	육38
남아공	국방무관	해중령	안ㅇㅇ	해39
이스라엘	국방무관	공대령	이ㅇㅇ	공31

□ 2009년(19명)

국가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
미국	국방무관	육준장	김ㅇㅇ	육사
터키	국방무관	육대령	박ㅇㅇ	육사
독일	국방무관	육대령	김ㅇㅇ	육사
스페인	국방무관	육대령	왕ㅇㅇ	육사
미얀마	국방무관	육대령	이ㅇㅇ	육사
폴란드	국방무관	육대령	홍ㅇㅇ	육사
사우디	국방무관	육대령	이ㅇㅇ	육사
브라질	국방무관	육중령	이ㅇㅇ	육사
태국	국방무관	육대령	조ㅇㅇ	육사
영국	국방무관	해대령	최ㅇㅇ	해사
베네수엘라	국방무관	공중령	김ㅇㅇ	공사
미국	과학무관	육대령	이ㅇㅇ	육사
미국	하와이무관	해대령	박ㅇㅇ	해사
중국	공군무관	공대령	전ㅇㅇ	공사
중국	국방무관보	육중령	김 ㅇㅇ	육사
러시아	국방무관보	육중령	김 ㅇㅇ	육사
미국	국방무관보	육중령	김 ㅇㅇ	해사
중국	국방무관보	공중령	김 ㅇㅇ	공사
터키	국방무관보	공중령	류 ㅇㅇ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