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7 (목)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안효대

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새누리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13. 10. 17(목)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목차

1. (한국공항공사) 방음공사 납품비리, 구멍난 감찰기능

경찰 수사전까지 공사는 수년간 까맣게 몰라

2. (한국공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공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업무지시

3. (인천국제공항공사) ASQ 8년 연속 1위, 사내 복지수준도 최고,
임대수익 올려 임직원 복리후생에 쏟아부어

4. (한국공항공사) 과도한 임대보증금 조정해야

5. (인천국제공항공사) 콜밴 불법영업 근절, 교통사고 저감 등
원활한 공항운영위해 노력해야

6. (한국공항공사) 저비용항공사 육성정책 강화로
국제경쟁력 키우고 지방공항 활성화 도모해야

7. (인천국제공항공사) 입국장 면세점 자료 왜곡에 적극 대응해야

1. (한국공항공사) 방음공사 납품비리, 구멍난 감찰기능

경찰 수사전까지 공사는 수년간 까맣게 몰라

❍ 한국공항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공사는 지난 94년부터 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가옥의 창호를

방음용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추진해왔음.

❍ 2,8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7,000가구의 창호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현재 31,500가구가 완료된 상황임.

❍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본 사업을 담당한 임직원 5명이

하청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졌음.

❍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방음창호공사 사업의

서울지역 감독을 담당했던 모 차장은

네 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원을 받았고

부산지역 감독을 맡았던 다른 차장은 1,000만원을 수수했음.

❍ 당시 해당 사업의 감독 책임을 지고 있던

건축시설팀장은 관련업체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수수하는 한편

부하직원을 통해 상품권을 받아오게 하고

심지어 부서 회식에 사용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음.

같은 팀의 차장은 관련업체에 자녀 결혼 소식을 알리고

축의금으로 200만원을 받았음.

❍ 공사 계약권을 쥐고 있는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의 뒤를 봐준다는 명분아래 금품을 갈취한 것임.

❍ 사장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실텐데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비리행위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경찰의 수사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였음.

무려 5년간에 걸친 비리행위가

자체감사와 감찰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못했음.

사장께서 보시기에 공항공사의 감사·감찰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이 사건의 관련자 5명중 3명은 공사에 재직중이었지만

2명은 각각 경찰수사전과 수사진행중에 퇴직을 하였음.

※ 1명은 올해 하청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 20일만에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다른 한명은 정년을 2년 정도 남겨둔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4,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퇴직하였음.

❍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공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임.

사장, 퇴직한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공무원의 경우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연금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하지만 공항공사는 임직원이 재직중 저지른 비위행위가

퇴직 후 발견될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이번 사건의 경우도 공사는 퇴직한 두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음.

사장,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비위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처럼 반복되는 비위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함.

❍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는 방법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의 경우 4,000만원을 수수한 모 차장은

행정업무에 취약하다는 이유를 핑계삼아

무려 18회에 걸쳐 장기간 공사감독자로 일을 하였음.

일 못한다고 밖에 내놓았더니 밖에서

뇌물만 받고 다닌 것 아닙니까?

❍ 사장께서는 특정인이 장기간 감독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이 뇌물수수사건은 공사의 명예와 신뢰도를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충격적인 사건임.

사장께서는 경찰에 오랜세월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방음공사 관련 비위 임직원 현황

■ 재직자 3명

① 항공기술훈련원 2급 △△△(행위당시, 서울지역본부 건축시설팀장)

□ 2009년 11월경 방음창호공사업체로부터 현금 300만원 수수

□ 2008년 말경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및 상품권 수령 지시

② 서울지역본부 3급 ■■■(행위당시, 시설단 건축시설팀 차장)

□ 2012년 11월 자녀 결혼식을 직무관련자에 통보하고, 축의금 200만원 수수

□ 2012년 11월경 현금 300만원 수수

③ 무안지사 4급 ▲▲▲(행위당시, 서울지역본부 건축시설팀 과장)

□ 2008년 위 팀장지시로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및 상품권(200만원) 수령, 상품권 개인사용

■ 퇴직자 2명

① □□□(2012. 2월 정년퇴직, 행위당시 건축시설팀 차장)

□ 2010년 ~ 201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직무관련업체로부터 4,000만원 수수

□ 낙찰업체 대표에게 불법하도급을 주도록 압력행사

② ○○○(2013년 4월 명예퇴직, 행위당시 부산지역본부 차장)

□ 2011년 2월 방음창호공사 업체로부터 1,000만원 수수

※ 상기 퇴직자들은 감사에 응하지 않아 경찰수사 결과로 확인

※ 2008년 이후 공사감독자 현황(연속 10회 이상)

구 분	차장 □□□	차장 ■■■	대리 OOO	차장대우 OOO
기 간	제75차∼제92차 (연속 18회)	제87차∼제96차 (연속 10회)	제75차∼제85차 (연속 11회)	제87차∼제96차 (연속 10회)
비고	4,000만원 수수	200만원 수수

2. (한국공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공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업무지시

❍ 사장께서도 갑과 을, 갑의 횡포,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임.

사람과 사람사이에 그런 관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사람위에 사람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음.

안타까운 현실임.

❍ 지난해 말, 국토부에서 공직기강 점검을 하였음.

무안지사에 근무하고 있던 한 협력업체 직원이

국토부 감찰팀에 적발되었음.

❍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협력업체 직원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부리던 공사 직원들이 적발된 것임.

❍ 당시 협력업체 직원은 공항이용객을 안내하고

의전실의 접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용된 상황이었음.

하지만 지사장 부속실, 즉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공항 운항실적 파악, 공항이용료 징수현황 파악 등

공항공사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음.

❍ 사장, 공기업 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일을 떠넘기는

이런 부도덕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 그것도 외부감찰에 적발되며 공사에 불명예를 안겼음.

다른 공항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임.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개선안을 갖고 계십니까?

❍ 무안지사장 월 평균 급여는 약 1,000만원이며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감독책임이 있는

4급 직원은 약 675만원을 받고 있었음.

협력업체 직원은 공항공사 직원들을 대신해 일을 하면서

한달에 234만원의 급여를 받았음.

❍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속담이 생각남.

❍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사장께서는 임직원들의 기강을 세우시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3. (인천국제공항공사) ASQ 8년 연속 1위, 사내 복지수준도 최고, 임대수익 올려 임직원 복리후생에 쏟아부어

❍ 인천국제공항 사장께 질의하겠음.

공사인천공항은 세계공항평가 8년 연속 1위,

에어카고위크 선정 '올해의 화물 공항상'과

비즈니스트래블러 '세계최고 면세점상'을 수상하는 등

보기 드물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사례로 대표되고 있음.

❍ 사장, 앞으로 인천공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싶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람.

❍ 인천공항의 평균연봉은 8,600만원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중 최고임.

사장의 연봉도 3억원임.

세계 1등이니 연봉도 1등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장께서도 차관시절보다 소득이 많이 증가했을텐데

소회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람.

❍ 사장께서 꼭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함.

❍ 인천공항은 일반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임직원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며,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과도하게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의료비 지원 예산 편성에서도

과도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인천공항은 선택적 복지비로

전 직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0~40만원씩 차등 추가 지급하고 있음.

또한 지난 2007년부터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15만원~180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여 지급하고 있음.

❍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 포인트를 차등지급하고 있고

장기근속수당을 급여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10년 근속 50만원, 15년 200만원,

20년 100만원, 25년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사장,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정부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음.

하지만 인천공항은 여전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 학자금을 300만원씩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목 중고교에 다닐 경우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인천공항공사는 임직원 본인의 건강검진비는 물론

단체보험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의 입원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음.

여기에 추가로 배우자와 부모 중 1명에 대해

임직원과 동일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500만원의 부모 입원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음.

추가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으로

지난 3년간 지급된 금액이 15억원에 달함.

사장, 공직자 출신으로서 공기업의 과도한 복지혜택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거라 생각하십니까?

❍ 휴가제도에도 문제점이 있음.

법정 공휴일 외에 공사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이사, 졸업, 부모생신 등의 사유로

연간 4일의 경조휴가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휴가일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은 이보다 16일이 많은 휴가일수를 운영하고 있었음.

이로 인해 3년간 7억원의 연차휴가수당을 더 지급한 셈임.

❍ 인천공항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항공수익의 비중이 점차 줄어가고 있음.

상업시설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임.

물론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며 환승객을 유치하는 것도

세계정상의 공항을 유지하는데 중요할 것임.

하지만 결국 과도한 임대료로 수익올리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천공항이

최고수준의 급여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온갖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임.

❍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맛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임.

사장께서는 이점 명심하시고 국정감사를 마치기 전까지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사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참고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복리후생비의 편성

ㅇ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ㅇ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 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ㅇ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은 예외로 한다.

ㅇ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ㅇ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과도하게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4. (한국공항공사) 과도한 임대보증금 조정해야

❍ 한국공항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한국공항공사는 내실있게

경영을 참 잘해온 모범적인 공기업이라고 생각함.

한국공항공사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기 위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함.

❍ 사장, 전세대란이라는 단어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보셨을 것임.

제 지역구가 울산 동구인데

여기는 전세가가 집값의 90%에 육박하는 상황임.

❍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올때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음.

그나마 전세매물 자체가 부족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올려주거나 더 저렴한 곳을 찾아가게 됨.

❍ 마찬가지로 공항에는 다양한 기관과 업체들이 입주해 있음.

공사는 임대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월 임대료의 10배를 보증금으로 받아두는 것임.

공사측의 주장은 밀린 임차료 정산이나

임대매장의 원상복구비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2013년 6월 현재 공사가 납부받은 보증금은 1,756억원에 달함.

이 자금들은 공사가 보유한 자금들과 함께

정기예금, 채권을 비롯한 확정금리형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있음.

❍ 올 6월 기준으로 6,292억원의 자금을 운용하여

3.3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208억원에 이름.

❍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사용되는 바가 없으며

1,756억원 모두 공사 자금운용에 사용되어

금년말이면 58억원의 수익을 얻게 될 것임.

지난 2009년부터 올해말까지 보증금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2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게다가 지난 2009년부터 증가한 임대보증금이

무려 730억원에 달하며 이는 70%가 증가한 것임.

❍ 임대보증금은 매년 15% 가까이 올랐고

그 돈으로 5년간 300억원에 가까운 이자소득을 올렸음.

사장, 공기업으로서 적절한 처사라고 보십니까?

※ 연도별 임대보증금 납부내역

기준	임대보증금 현황	증감	수익금 (3.3%기준)
2008년 12월	1,026억원	-	33.8억원
2009년 12월	1,031억원	5억원	34억원
2010년 12월	1,183억원	152억원	39억원
2011년 12월	1,561억원	378억원	51.5억원
2012년 12월	1,691억원	130억원	55.8억원
2013년 6월	1,756억원	65억원	57.9억원(‘13말기준)
계	-	730억원	272억원

※ 한국공항공사 금융상품 투자내역

(단위 : 억원)

2013년도 (6월말 기준)	초단기 상품		확정형 상품					합계
	MMF(W)	MMT	R.P	CD	정기예금	중금채	신탁
평균운용자금	57	488	56	112	4,846	733	0	6,292
연환산수익률	2.88%	3.03%	2.98%	3.51%	3.35%	3.43%	-	3.33%

❍ 체납의 경우 2~3개월 내에 완납되는

일시적인 체납이 대부분이었으며

공항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받는 주요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임대매장 원상복구는

2010년 이후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 물론 불확실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0개월분의 임대료를 받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월임대료의 6개월분을 보증금으로 받고 있음.

❍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수천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금융수익을 올려

공사의 이익으로만 남기는 것은

공사 설립의 본연의 목적과 어긋난 측면이 있어보임.

❍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금을

시설개선이나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울러 진정 임대보증금이 체납 임대료의 보전과

원상복구를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받아두는 것이라면

현실에 맞추어 최소한의 금액으로 낮추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5. (인천국제공항공사) 콜밴 불법영업 근절, 교통사고 저감 등 원활한 공항운영위해 노력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께 콜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음.

❍ 콜밴은 화물용으로 등록되어 운행하며

택시처럼 승객위주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현재 인천공항에는 영업을 허가받은 콜밴 130여대가 운행중임.

❍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호객행위를 하며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콜밴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지난 2010년 993건이던 콜밴 불법영업 단속 적발건수는

2012년 2,248건이 적발되며 2배 이상으로 증가했음.

※ 2010년-2013년 9월 콜벤영업 단속 내역 및 조치사항

연 도	‘10년	'11년	'12년	‘13. 9월
건 수	993	2,457	2,248	1,293

- '07년 6월 항공법(제106조2) 발효 이후부터 관련법령에 의거 미승인영업행위자에 대하여 제지, 퇴거명령 등 현장 계도 실시

※ 항공법 관련조항

제106조의2(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행위

...

②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

❍ 지난 2007년 법이 개정된 이후,

공사측에서는 불법콜밴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

특히 외국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함.

❍ 지난 3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불법콜밴 운영 일당이 검거되기도 하였음.

이들은 모범택시 요금의 5~10배 이상 올라가도록 조작한

불법미터기를 설치해 부당요금을 받아왔음.

인천공항에서 부천까지 태워주고 40만원을 받기도 하였음.

이는 일반택시로 갈 경우 4만원의 요금이 나오는 것에 비해

10배나 높은 것임.

❍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창피한일임.

1등 공항에 3류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것임.

사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공사의 단속반은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체증자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콜밴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장,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콜밴에 대해

출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사장께서는 선량한 콜밴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위를 공항에서 근절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 청사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지적하겠음.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2010년 19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100% 증가했음.

올해는 9월말까지 이미 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시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됨.

사장, 이런 기록은 갱신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지난 2010년부터 공항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읽은 사람이 65명임.

사장께서는 공항내 교통안전 취약점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공항시설 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말
교통사고	19	23	38	36
부 상	7명(6건)	21명(12건)	11명(9건)	24명(13건)
사 망	1	1	-	-

❍ 공항은 사실상 국경의 역할을 하며

안전과 보안문제로 각 구역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

❍ 인천공항공사에서 발급하는 출입증은

공항보안의 생명과도 같은 것임.

❍ 그런데 지난 3년간 1,000건이 넘는 출입증 분실이 발생했으며,

보호구역 출입규정위반도 128건 발생했음.

분실한 출입증은 분실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악용될 소지가 있음.

사장께서는 공사 임직원은 물론

상주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음.

아무쪼록 보다 나은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해

사장이하 임직원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지난 3년간 연도별 출입증 분실 및 재발급 현황

['13.9.30일 기준]

구 분	‘10	‘11	‘12	‘13
정규출입증	330	295	298	219
임시출입증	32	33	26	20
차량출입증	8	16	14	19
계	370	344	338	258

* 분실매수 및 재발급매수는 동일

※ 최근 3년간 상주직원의 보호구역 출입증규정 위반현황

['13.9.30일 기준]

구 분	'10	'11	'12	'13
위반횟수	58	45	25	33

출입규정위반 : 타인의 출입증 등으로 보호구역에 부정출입하다 적발됨

6. (한국공항공사) 저비용항공사 육성정책 강화로

국제경쟁력 키우고 지방공항 활성화 도모해야

❍ 항공산업발전 및 국내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음.

❍ 세계항공수요는 연평균 4.7%증가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5.4%씩 증가하며

항공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국제공항협회에 따르면

2029년 세계항공시장 점유율은 아태지역이 38.5%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항공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우리 항공산업에도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임.

강력한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LCC, 저비용항공사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LCC(Low cost carrier) : 기존항공사인 FSC보다 고정 지출비용을 낮추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가격을 낮춰 항공서비스를 제공

❍ 2006년 16.7%였던 LCC의 전세계 국제선 분담률이

지난해 26.1%로 상승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0.2%에서 8.6%로

급성장하였음.

❍ 동북아는 LCC후발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 기회의 땅임.

저비용항공사를 육성해 관광산업과 연계해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저비용항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항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LCC 지원책을 수립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의 수단으로 삼아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본의 에어아시아 제팬, 피치, 싱가폴의 스쿠트 등이

최근 취항했고,

중국의 춘추항공, 필리핀의 에어아시아 필리핀 등이

금년중에 취항할 예정임.

❍ 해외 선진 LCC들이 국내항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국적 LCC는 해외 LCC나 국내 FSC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원가 비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FSC - Full service Carrier, 프리미엄항공사를 지칭함.

❍ 현재 운항중인 국적 LCC 5개사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 2개사가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음.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어 성장한 제주항공의 경우도

270%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비교적 건실한 대기업계열의 진에어와 에어부산을 제외하면

성장은 물론 안정적인 경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 본 위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있음.

사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탑승수속, 출발·도착 지원서비스, 화물 상하역과 운반 서비스,

급유, 항공기 견인 등 항공기 취급업(지상조업)을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법을 개정하자는 것임.

❍ 현재 민간 지상조업사들은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운항편수가 적은 지방공항의 경우

제대로 된 지상조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결국 항공사에서 신규취항을 하려해도

지상조업 서비스 자체를 받을 수가 없거나

필수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전무해

지방공항은 운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임.

❍ 나아가 규모가 작은 국적 LCC들은

똑같은 지상조업서비스를 받음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예를 하나 들어보겠음.

항공기는 후진을 할 수 없음.

사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이에 토잉카를 이용해

탑승교에 주기한 항공기를 이동시켜야 함.

하지만 양양공항의 경우, 토잉카가 없어

착륙한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승객들이 항공기에서 내려 100~200m를 보도를 통해

공항 청사로 나가고 있음.

승객의 불편은 물론 공항의 보안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임.

❍ 이처럼 민간이 수익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곳에

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리하여 신규취항을 유치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방공항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아울러 국적 LCC가 해외 LCC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사장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 항공기 운항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중

연료비의 비중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FSC와 LCC의 항공유 구매가격은

배럴당 약 1달러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적 LCC 5개사가 항공유를 공동구매할 경우

베럴당 0.7~0.9달러 가량 가격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간 1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 우선 국적 LCC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항공교통을 고급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보편화하는 한편

국내외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 취항할 수 있는

운항여건을 조성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방공항을 활성화시켜야함.

사장께서는 이점을 기억하시고 저비용항공사 지원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7. (인천국제공항공사) 입국장 면세점 자료 왜곡에

적극 대응해야

❍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잠시 보류되었음.

❍ 관세청이 본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경우,

입국장에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사유로 적시하였음.

❍ 헌데, 그 시뮬레이션의 가정이 잘못되어 있었음.

입국장과 출국장의 면세점은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장 면세점과 같은 38%의 이용률을 적용하였음.

※ 관세청 시뮬레이션 결과

‘13년 4월 기준 일평균 입국인원 44,986명 × 38%(면세점 예상이용률) ÷ 24시간 ÷ 2(입국장면세점 동,서편 2개소) = 356명

OZ235(시카고 발, 탑승객 198명), OZ370(광저우 발, 탑승객 288명)

❍ 하지만 실제 해외 입국장 면세점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금새 드러남.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경우

항공편당 1~2명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 북경 수도공항의 경우 편당 10여명,

홍콩 첵랍콕 공항의 경우 편당 3~4명 수준으로

상위 5개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이용률은 넉넉하게 잡아도

5%를 넘어서지 않음.

사장, 이런 과장되고 왜곡된 수치로 반대하고 있는

관세청의 주장에 대해

인천공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관계기관 회의에 인천공항 측에서도 참석을 했을텐데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박한바 있습니까?

❍ 사장, 입국장 면세점은 국민이 원하는 것임.

항공사가 반대하고 관세청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입국장 면세점이 왜 보류되었는지 미비점을 분석하고

반대측 논리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사장께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관련 T/F를 구성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