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문위위원)
		담당자	신봉철 보좌관 배시열 비서관
	2013년 10월 17일(목)
		연락처	02-788-2007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등 국정감사 질의자료

<문화재청>

1. 광화문 현판 ‘再版’된 숭례문

2. 문화재 해외 반출 전시, ‘문화재 휴식년제’ 도입 등 탄력적 운용 필요

3. 문화재 감정위원 전문성 강화, 감정 전문 인력 양성 및 보강

4. 경복궁 복원사업, 완전 복원에 초점 맞춰야

5. 흰개미에 위협받고 있는 목조문화재 보호 강화해야

6. 궁의 위엄. 무너지고 뚫리고... 바닥으로 전락

<한국관광공사>

1.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양적 성장 넘어 질적 성장 동반해야

2. 국가이미지 실추시키는 한국 성형관광

3. 한국관광, 질 낮은 저가 여행 상품 근절해야

4. 관광공사 ‘무인관광시스템’ 콘텐츠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해야

5. 세계 5위 MICE산업, 아직 갈 길 멀어

6. 중저가 호텔체인 베니키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되나

7. 애물단지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대안이 없다

8. 한국관광공사 스마트 앱, 만들면 그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그랜드코리아레저>

1. 사행산업 규제 기능 개선해야

2. 채용 관련 비리, 특혜 철저히 근절해야

3. GKL 용역, 입맛에 맞는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문화재청

광화문 현판‘再版’된 숭례문

<현황 및 문제점>

○ 국보1호 숭례문의 단청이 복구공사 완공(’13. 5. 4. 일반개방) 5개월여만에 ‘박락’ 현상 발견.(’13. 10. 8, 경향신문)

- 현재 대략 20군데에서 칠이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청이 벗겨진 부분은 숭례문 현판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롯해 햇빛이 정면으로 드는 남쪽에 집중.

○ 문화재청, 8일 숭례문 현장 설명회를 갖고 “단청이 벗겨지는 현상은 5월26일 처음 파악했다”며 “대략 20군데에서 벗겨짐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발표.

○ 문화재청과 단청 복원공사를 맡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 이달 말쯤 보수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언론보도 직전까지 이를 숨긴 것으로 알려짐.

○ 문화재청(청장 변영섭), 숭례문 복구에 활용된 전통기법에 대해 종합 점검을 실시, 종합점검은 이번 달부터 2015년 12월까지 관련 전문가를 구성,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

<질의 및 제안>

● 5년 3개월간의 복원공사를 거쳐 지난 5월4일 일반에 개방된 숭례문이 불과 복원 20여일 만에 문제가 생긴 셈.

문화재청장은 숭례문 단청 박락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는지?

(5월 또는 10월 8일 언론보도 직후)

- 문화재청 관련 내부문건 자료요구 결과, 문화재청장 등 상부에 보고한 자료가 없고, 지난 5월 숭례문 관리소 방호원 순찰시 최초 확인(5.26), 당시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유형문화재과장에게만 구두보고했다고 답변

● 숭례문 복원공사 당시 공사기간을 맞추느라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옴.

- “한 3년 소요할 것 같고, 소요 예산은 200억으로 추정합니다”(’08. 2. 11, 이성원 당시 문화재청 차장)

- 2008년 2월 방화 이후 숭례문은 2009년 12월까지 현장수습, 발굴 조사, 복구설계 등을 거쳐 2010년 2월부터 복원공사 시작, 당초 이명박 정부 임기 내인 2012년 말 완공 계획.

- “단청 작업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숭례문의 경우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작업을 한 것이 문제일 수 있다”(단청 전문가)

- “일반적으로 현대식 공법으로 하면 하루만에 하던 걸 우리 전통기법으로 하면 보통 2.5배의 시간이 소요된다”(문화재 전문가)

국보1호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숭례문이 과연 5년만에 준공이 가능했는지? 공기 지연 등에 따른 무리한 공사 진행은 없었는지?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명물인 ‘가우디 성당('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882년 공사 시작 이래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공사진행률은 65%, 2026년 완공 계획

단청 작업이 통상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에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강행한 이유는 工期를 맞추기 위함이었는지?

● 한편 앞서 문화재청은 광화문을 경복궁 고종시대 중건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면서 복원 석달(2010. 11.)에 현판에 균열이 발생, 현판 교체를 결정한 바 있음.

- 당초 광화문은 2010년 말 복원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그해 11월 ‘G20정상회의’ 개최를 의식해 9월로 공사 완료시점을 단축했고, 또다시 상징성을 내세워 광복절(8월 15일)로 공개 시점을 단축한 바 있음.

즉 숭례문 단청 박락 역시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는 팽개친 졸속 복원과 무리한 공사에 따른 2010년 광화문 현판 균열의 ‘再版’에 다름 아님.

향후 적어도 문화재만큼은 관리나 보수, 복원, 수리할 경우 예외로 시간을 좀 넉넉히 두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느리게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또 문화재청은 당초 숭례문 공사에서 모든 공정을 전통기법과 전통 재료로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전통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치 않았고, 수작업의 능률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옴.

단청 박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전통방식 재현에 따른 사전 실험 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숭례문 복원공사 당시 단청작업을 맡은 홍창원 단청장(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은 단청이 벗겨지는 이유에 대해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아교’의 문제’ 또는 ‘붉은색을 더 아름답게 내기 위해 나무 위에 바른 흰색 호분(조갯가루) 두께’의 문제로 추정.

단청장의 원인 분석으로 볼 때는 전통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단청 작업이 진행돼 온 것으로 보이는데?

<結>

■ 숭례문의 복원은 짧은 시간에 건물 하나를 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님. 중요한 것은 무리한 문화재 되살리기가 아니라 숭례문의 온전한 복원에 있음. 문화재청의 철저한 정밀조사와 함께 숭례문의 한부분, 한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복원한다는 마음으로부터 차분하게 재보수가 진행되어야 함.

* 별첨 : 숭례문 단청 박락 현황 및 조치계획 등

문화재청

문화재 해외 반출 전시,

‘문화재 휴식년제’도입 등 탄력적 운용 필요

<현황>

○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특별전(‘황금의 나라, 신라, ’13. 10. 29～’14. 2. 23) 전시를 위해 반출.(’13. 10. 7)

<문제점>

○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외 반출을 놓고 불허와 허가를 번복했던 문화재청이 지난 10년간 국보와 보물 등 164점을 해외에 반출.

- 국보 63점, 보물 97점, 기록유산 4점 등

○ 오는 10월 29일부터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특별전(‘황금의 나라, 신라’전)에 전시될 예정인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1957년 미국 첫 순회전시 이래 지난 2008년과 금년 등 모두 9회에 걸쳐 해외 반출, 전시.

○ 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과 제190호 ‘천마총 금제과대 및 요패’, 보물 635호 ‘경주계림로 보검’ 등 3개 문화재가 각각 지난 10년간 총 4회 해외 반출 전시.

또 보물 618호 ‘천마총 금제관식’과 보물 1475호 ‘안압지출토 금동판불상’, 보물 183호 ‘금동제관음보살입상’ 등 3개 문화재도 각각 3회씩 해외에 반출 전시.

○ 특히 국보 188호 ‘천마총 금관’과 190호 ‘천마총 금제과대 및 요패’, 보물 618호 ‘천마총 금제관식’은 2011년과 2012년 잇달아 전시되었으며, 보물 1475호 ‘안압지출토 금동판불상’ 도 지난 2011년에 이어 10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특별전에 전시.

【표】최근 10년간 국보급 문화재의 해외 반출 현황(3회 이상)

문화재(국보, 보물)	연 도	횟 수
국보 188호 천마총 금관	2004, 2005, 2011, 2012	4회
국보 190호 천마총 금제과대 및 요패	2004, 2005, 2011, 2012
보물 635호 경주계림로 보검	2004, 2009, 2010, 2013
국보 183호 금동보살입상	2003, 2008, 2013	3회
보물 618호 천마총 금제관식	2004, 2011, 2012
보물 1475호 안압지출토 금동판불상	2010, 2011, 2013
* 2회 반출 문화재 17개 포함, 2회 이상 반출된 문화재는 총 23개

*

<질의 및 제안>

● 통상 문화재의 해외반출 전시기간이 3∼6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 문화재의 경우 국내 재반입 이후 1년도 채 안 돼 또다시 해외에 반출, 전시되고 있는 것임.

- 국보 188호 ‘천마총 금관’, 국보 190호 ‘천마총 금제과대 및 요패’, 보물 618호 ‘천마총 금제관식’

* ’11. 10. 1∼’12. 2. 29  ‘찬란한 보물-한국의 금속공예’(호주 파워하우스박물관) 전시 후 ’12. 9. 10∼’12. 12. 10 한중 우호교류 10주년 기념 명품전(중국 섬서역사박물관) 전시

잇따른 해외전시가 반출 문화재의 변형이나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지?

● 금속유물(금제/청동/황동 등)이나 유기질 문화재(섬유/서적 등 지류) 등 유물은 재질별로 보존처리 과정 및 보관방법이 각각 다름.

따라서 해외 반출 문화재도 유물의 재질 및 특성이나 국외반출 횟수가 잦은 문화재에 대한 허가 기준 등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지?

* 일본의 경우 자국 해외문화재 전시시 ‘지류’ 문화재의 경우 전시환경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

현재 문화재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해외 반출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結>

■ 문화재의 해외전시는 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과 ‘국외홍보’라는 관점 모두 중요하므로 이를 굳이 양립적인 시각으로 볼 일만은 아님. 따라서 문화재 국외 반출의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전시가 잦은 국보의 경우 ‘문화재 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해외반출 전시 절차가 생산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함.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전문성 강화, 감정 전문 인력 양성 및 보강

<현황>

○ 현재 문화재청은 인천공항을 비롯 전국 각 공항, 항만 15개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 현재 상근 감정위원 25명, 비상근 감정위원 21명 등 모두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 총 24,972점의 비문화재를 감정해 이 가운데 388점의 문화재를 확인, 반출불가조치.

감정관실 별로는 인천항이 작년 7,262점으로 가장 많은 비문화재를 감정을 하였으며, 이어 김포공항(5,609점), 인천공항(5,609점), 김해공항(2,872점), 부산항(1,627점)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7월 현재 12,323점 비문화재 확인, 78점 반출불가조치

○ 감정위원의 전공은 조각분야가 가장 많은 10명, 도자·회화 각 9명, 공예·불교회화 각 5명, 전적·서적·민속 각 3명, 서예·사학 각 1명임.

<문제점>

○ 작년 10월 부산항을 통하여 ‘동조여래입상’과 ‘부석사 불상(관세음보살좌상)’ 2점 국내 반입 당시 부산항 문화재감정관실은 동 밀반입 문화재를 위작으로 판정.

- 감정내용 : 100년 이상의 물건인지 또는 그 미만인지 여부

- 감정의견 : 복장 내부 약품처리 흔적, 스프레이 녹 분무 흔적, 발바닥 대좌에 꽂히는 촉 등의 상태 등이 위작으로 보여 오래된 물건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 제시

○ 현재 각 공항, 항만 감정관실에는 9분야 전공별로 감정위원을 두고 있음.

인천공항의 경우 7명의 감정위원(도자 2, 조각 2, 회화 2, 공예 1)이, 작년 감정건수가 가장 많았던 인천항은 6명의 감정위원(도자 2, 회화·불교회화·서예·전적 각 1)이, 부석사 불상(‘관세음보살좌상’)이 반입되었던 부산항은 4명의 감정위원(회화 2, 불교회화 1, 민속 1)이 근무.

○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당 감정위원은 “100년 이상 됐는지 그 이하의 물품인지만 감정해 과세 기준을 세관에 통보할 뿐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 따라 해당 물품이 문화재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답변.

<질의 및 제안>

● 문화재청은 전 분야의 감정관을 배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비전공분야 감정에 따른 감정 오류방지를 위하여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당시 감정위원이 스스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면 먼저 문화재청 ‘화상시스템’을 활용, 그 진위 여부를 감정했어야 함.

- 자료요구 결과 당시 부산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전공은 ‘불교회화’

● 문화재 반출, 반입의 경중을 떠나 불교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문화재를 문화재감정관실이 눈앞에 두고도 그 진위여부를 판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화재청으로서 부끄러운 일.

8세기와 14세기에 각각 제작된 불상을 해당 감정위원은 100년 이하의 위작이라고 판단했는데 문화재 밀반출을 막는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문화재 반출입과 관련, 국내 문화재 반출은 현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지만, 문화재 반입의 경우 현재 관세 부과 기준만 적용, 세금만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국내 반입이 얼마든지 가능해 문화재 반출과 달리 반입은 사실상 개방.

현행법상 문화재 반입이 사실상 개방되어 있는데 반입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지?

● 현재 문화재청은 감정오류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감정위원 교육용 교재 발간·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감정위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추후 감정교육 강화, 감정인력 보강, 감정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 공인 감정기관도 없을 뿐더러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재 감정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도 없으며, 또 문화재 감정사에 관한 국가공인자격증이나 인증제도가 없음.

- 해당 대학 및 대학원(명지대, 경기대)에서 시행하는 감정교육과 법인 성격의 민간단체에서 감정교육 강좌 운영

<結>

■ 문화재 감정오류 방지를 위해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장비 고도화와 함께 감정위원들의 감정교육 강화, 감정인력 양성, 감정 전문인력 추가 확보 등 문화재 감정체계 개선이 필요함.

문화재청

경복궁 복원사업, 완전 복원에 초점 맞춰야

<현황>

○ ‘경복궁 복원 사업’은 일제에 의해 훼손·멸실된 조선의 정궁을 복원정비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1984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진.

○ ‘1차복원사업’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1,571억원의 예산을 투입, 강녕전 등 총 89동 8,987㎡(2,720평)의 건물이 복원, 옛 조선총독부 청사(옛 중앙청)와 옛 조선총독부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옛 조선총독부미술관(전통공예전시관) 등을 철거하고 광화문을 이전 복원,

2010년까지 남아 있던 건물 36동을 포함, 총 125동의 건물이 들어서 고종 당시 500여 동의 약 25% 정도 수준까지 복원.

○ ‘2차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궐내각사와 동궁 권역 등을 중심으로 6개 권역에서 254동의 건물을 복원, 2010년까지 복원된 기존 125동 건물과 ‘2차복원사업’에서 복원할 254동을 합쳐 총 379동을 복원, 고종 당시 경복궁 궁제의 약 76% 수준까지 복원할 계획.

<문제점>

○ 문화재청, 경복궁 ‘2차 복원정비계획 조정 연구용역’(’13.6.∼’13.12.)에 착수, 당초 ‘2차복원사업’이 건축물 복원 위주로 계획됨에 따라 경복궁 전체 복원시 화재 등 비상시 소방차 진입 동선, 관람동선의 병목화와 녹지공간의 축소 등으로 인한 관람 환경 저하의 우려가 있어,

주요 전각을 우선 복원하고, 행각 등 부속 건물은 궁에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 사업 우선 순위를 조정하거나, 복원 규모 일부 축소 등을 검토.

-’13 문화재청 국감 요구자료 답변-

<질의 및 제안>

● 학계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궁중통치권역(선전관청)’, ‘동궁권역(춘방)’, ‘궁중의례권역(문경전, 선원전)’, ‘궁중군사권역(오위도총부)’ 등 권역별 대표건물만 복원하되, 행각, 궁의 창고, 측간, 개별수라간 등 부속건물은 복구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또 당초 ‘2차복원안’에 담겨 있었던 국립고궁박물관 철거는 물론, 서십자각, 내사복(왕의 말이나 수레를 관리하는 광청), 수문장처, 별군직청(임금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관청) 건립계획도 빠질 것으로 알려짐.

상기 알려진 내용이 ‘조정안’에 담기는 것이 사실인지 문화재청장은 답변바람.

● 지구상 가장 큰 궁궐로 남아있는 ‘자금성’은 중국 정부가 축조 600주년이 되는 2020년 완벽 복원을 목표로 2,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0여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진행중.

40년이라는 장기목표 아래 사업 23년째를 맞고 있는 경복궁 복원사업이 당초계획과 달리 축소된다면 그동안 복원을 위해 진행해 온 시간과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음.

사업기간을 다소 늘려 잡더라도 당초 계획처럼 경복궁 완전 복원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보지 않는지?

<結>

■ 경복궁 복원 규모 일부 축소 등을 검토하는 경복궁 ‘2차 복원정비계획 조정 연구’가 진행중임. 사업기간 및 예산을 늘려 잡더라도 경복궁 복원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완전 복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함.

* 별첨 : 매일경제 보도(’13. 4 23)

흰개미에 위협받고 있는 목조문화재 보호 강화해야

- 지속적인 ‘사고 후 대처’ 흰개미 피해로부터 효과적인 방지책 강구해야 -

[국립문화재연구소]

<현황 / 문제점>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곤충류 등 개체수가 빠르게 급증하고, 또 다양화 되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의 참나무는 “참나무 에이즈” 즉 “참나무 시듦병”에 걸려 빠르게 말라 죽어가고 있음. 이는 우리문화재에게도 적신호임. 최근 사적 117호 경복궁과 사적 122호 창경궁과 같은 목조문화재에 흰개미 피해가 발생했음.

- 흰개미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고, 특히 목조문화재에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음.

- 흰개미 피해는 그대로 방치 했다간 목조문화재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 ‘08년부터 ‘13년 상반기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주요 목조문화재 383개동 중 222개동 약 58%가 흰개미 습격을 받았음.

- 이중 국보 6건, 보물 53건, 중요민속문화재 54건, 사적 26건이 발생했음.

- 하지만 이들 중 흰개미 피해가 발생했지만, 방제 처리를 하지 않은 문화재가 78건(전체 118건)이었음.

[표] ‘08~‘13년 목조문화재 흰개미 피해 조사 결과

(단위 : 건수)

종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피해 수	방제 미처리	피해 수	방제 미처리	피해 수	방제 미처리	피해 수	방제 미처리	피해 수	방제 미처리	피해 수	방제 미처리
국보	-	-	1	1	-	-	5	4	-	-	-	-
보물	4	3	5	2	10	8	20	18	14	8	-	-
중요민속문화재	5	3	3	2	-	-	14	8	30	19	2	-
사적	8	-	1	-	2	2	-	-	4	-	7	-
유형문화재	9	5	3	-	2	2	-	-	-	-	-	-
문화재 자료	-	-	1	-	4	3	-	-	-	-	-	-
민속자료	-	-	1	1	-	-	-	-	-	-	-	-
비지정	15	2	19	-	23	21	11	4	-	-	7	-
합계	41	13	34	6	41	36	50	34	48	27	16	-

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제출(‘13. 8), 문화재청 자료제출(‘13. 10)

◯ 현재 중요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전수조사를 2015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전수조사 팀으로 운영하다보니 속도가 더디고 있음.

- 전담인력 4명과 흰개미 탐지견 2마리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얼마 전 경복궁 사정전 피해도 흰개미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궁 관리소가 방제처리 했음. 이는 흰개미 피해 사전방지보다는 피해가 발생한 후 방제처리를 하는 불합리적인 상황임.

◯ 현재 흰개미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어 앞으로 방제사업이 우려스럽고, ‘사고 후 대처’ 중인 방제사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표] ‘08~‘13년 목조문화재 흰개미 피해 조사 결과

년도	사업예산(천원)			비고
	국비	지방비	계
2008	6,957,500	6,957,500	13,915,000	일반회계(보조율 50%)
2009	16,800,000	16,800,000	33,600,000	일반회계(보조율 50%)
2010	9,000,000	3,857,142	12,857,142	문화재보호기금(보조율 70%)
2011	9,000,000	3,857,142	12,857,142	문화재보호기금(보조율 70%)
2012	9,930,000	4,255,713	14,185,713	문화재보호기금(보조율 70%)
2013	7,944,000	3,404,571	11,348,571	문화재보호기금(보조율 70%)

자료 : 문화재청 자료제출(‘13. 10)

<질의/대안>

◯ 온난화로 곤충류 등 개체수가 급증하고 다양화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개체 수에 대한 피해 예측과 대책이 중요함.

➜ 하지만 문화재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들의 대응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우리 문화재와 천연기념물들이 너무나 우려스러움.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호 관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생물피해 전수조사에 따르면 조사한 383개동 중 222개동 약 58%가 흰개미 습격을 받았지만, 이중 피해 입은 문화재인데도 방제 처리하지 않은 문화재가 전체 118건이었음.

➜ 밀양 영남루, 안동 도산서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사적 목조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는데 방제 처리하지 않은 것이 78건임. 왜 바로 방제처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생물피해 전수조사에 나설 때 조사인원이 전담인력 4명과 탐지견 2마리와 탐지기기가 전부임.

➜ 온난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흰개미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목조문화재 방제사업 국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9억8천6백만원이 삭감된 79억4천4백만원 임. 현재 전수조사팀으로 남은 목조문화재와 지속적인 조사 및 방제처리 작업이 가능한지?

➜ 특히 탐지견 같은 경우 흰개미 찾기를 일종의 놀이로 생각하고 본 조사팀의 대견 수사관으로 출동하고 있음. 현재 단 2마리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탐지견들이 출동하지 못하거나 탐지작업을 하지 못했을 당시 조사 속도는 더욱 더딜 것인데, 대책은?

※ 참고사항

< 중요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전수조사 참여인력 현황 >

번호	성 명	소속	직급	담당 업무	전수조사 관련 역할	담당업무 중 전수조사 비중
1	정○영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학예연구관	천연물 R&D* (책임)	조사기록	15%
2	서○석		학예연구사	천연물 R&D (담당)	조사기록, 사진촬영	40%
3	조○욱		비정규직	천연물 R&D (참여)	조사장비 운용 (목재수분측정기 등)	35%
4	김○지		비정규직	천연물 R&D (참여)	장비측정결과 기록, 사진촬영 등	35%

◯ 흰개미피해가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 문화재들이 속속 발견하고 방제작업을 하고 있음. 그나마 발견해서 대처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사고 후 대처’라는 점에서 앞으로 효율적인 흰개미 피해 방지가 중요함.

➜ 흰개미로부터의 피해 확산을 막고,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효과적인 사전방지책은 없는지?

<結>

■ 지구온난화로 인해 개체수가 늘고 그에 따른 피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음.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물려주는 것은 대대로 내려온 시대적 과제임. 앞으로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 빠른 예측과 대처로 우리 문화재 관리에 힘써주길 바람.

/끝/

궁의 위엄. 무너지고 뚫리고... 바닥으로 전락

- 몇 년째 복원계획 제자리걸음 -

[문화재청]

<현황>

<창덕궁 돌담>

◯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창덕궁’과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하는 ‘한양 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있음.
창덕궁의 돌담이 민간주택의 벽으로 이용되거나 담벼락으로 전락했음.
돌담에 빨랫줄이 걸려있기도 하고, 아예 돌담에 대문을 붙여 만드는가 하면 시멘트로 발라놓은 집까지 있음.
반쯤 허물어진 성곽위에 빌라의 담이 지어져 있고 겨우 형체만 남은 성곽도 주차장 때문에 끊겨 있음.
지금 현재 창덕궁의 외부 담장의 민가들은 30%가 이런 상태로 엉망으로 돼있고, 한양 도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분의 1 이상이 멸실, 훼손된 상태.

[표1 창덕궁 담장]	[표2 창덕궁 담장]

<창덕궁 빈청>

◯ 창덕궁의 ‘빈청’이 여전히 카페테리아로 사용되고 있음.
문화재청은 창덕궁의 자유관람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람객 편의시설 명목으로 창덕궁 빈청에 카페 설치를 허가했음. 빈청은 대신과 비변사 당상관 등 고위관료들이 국사를 의논하는 곳임. 1910년 일제의 궁궐훼손 정책에 의해 순종이 타고 다녔던 자동차를 전시하면서 어차고로 사용되다 2007년 고궁박물관으로 자동차를 옮기면서 이 공간을 카페로 사용함. 하지만 문화재청은 국회에서 비판 지적이 일자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일관성 없는 정책기조를 보임.
2010~2012년 매년 국감에서 창덕궁 빈청 복원에 대해 지적하였고, 문화재청은 2014년까지 복원하리라 답변하였으나, 이번 창덕궁 복원계획에 창덕궁의 복원 현황 및 복원 계획은 없는 실정임.
문화재청은 빈청 복원을 위해 발굴조사를 하였으나, 복원을 하기에는 미흡한 것같아 아직 복원계획을 잡지 않았다며, 2014년까지 복원하겠다는 작년 계획과는 다른 입장을 밝힘.

<덕수궁(경운궁) 광명문>

◯ 광명문은 함녕전이 지어진 1897년에 건립되었음. 문의 위치는 함녕전 앞에 위치되어있으며, 함녕전을 둘러싸고 있는 내행각과 외행각의 남쪽에 있었던 문으로, 함녕전의 정문 역할을 함.
그러나 1919년 고종이 승하 후, 일제에 의해 광명문은 훼손되기 시작하고, 1938년 이왕가미술관이 들어섬으로써 경운궁을 공원화 한다는 목적아래 전각들이 대대적으로 훼철되고, 광명문은 엉뚱한 곳에 위치하게 됨.
그리고 광명문은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되어버렸음. 아시다 시피 광명문에는 국보로 지정되어있는 자격루, 흥청사 종과 재현품 신기전이 전시되어있음. 이 유물들은 전혀 덕수궁(경운궁)과 관련 없는 유물들로써, 일제가 전시관을 만들어 버린 흔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문 주위에는 매점과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그 옛날 인화문으로 임금들이 드나들던 흔적은 온데간데없음.

<질의, 제안>

<창덕궁 돌담>

●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창덕궁’ 관리, 감독이 굉장히 미흡함. 세계 문화유산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얼굴이 붉혀질 정도임.
등재를 추진 중이거나 잠재적 등재 문화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창덕궁 돌담 사진임. 돌담이 민간주택의 벽으로 이용되고 잇거나, 담벼락으로 변한 모습임. 창덕궁 담장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민간 담장처럼 사용하고 있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되어있는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해야한다고 생각함.
현재 5대궁궐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우리나라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완전한 문화재적 가치를 달성한 것이 아님. 그것을 꾸준히 관리 감독하고 보전할 때, 비로소 세계적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희소성을 지니는 것임.

●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문화유산 신규 등재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존의 등재유산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신규 등재뿐만 아니라 기존 등재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전 방안은 무엇인지?

●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곳인 만큼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현재 담장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보수방안을 마련키 바람.

<창덕궁 빈청>

● 궁능문화재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궁궐복원사업 현황 및 계획, 예산에 따르면 창덕궁은 복원계획이 전혀 없음으로 나타났음. ‘2014년까지 빈청을 복원하겠다.’라는 말씀과 달리 빈청은 여전히 운영 중인 이유는 무엇인지?

● 매번 국감때 지적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세에 있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2010년 5월20일 이후 현(現) 어차고를 관람편의 시설로 한시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문화재청 담당자는 정작 ‘카페 위탁기간이 끝나는 2014년에 빈청을 원형대로 복원 예정’이라며 입장 번복한 이유는 무엇이지?

● 문화재청은 ‘창덕궁 빈청 복원을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를 보니 복원하기에 미흡하여 아직 복원계획을 잡지 않았다.’라고 답변함. 미흡한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미흡한 부분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은 안세웠는지? 빈청 복원에 대한 방안은?

● 모든 복원사업이 현재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신지? 예산안에 석조전 복원사업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5년동안 복원 사업 중임. 문화재청은 석조전 복원사업 현재 진행사항까지 모두 자료 보고 해주시길 바라며, 빈청 복원 사업계획은 3년째임. 이번 창덕궁 빈청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청 복원계획안을 잡아 이달내로 사무실로 보고 바람.

<덕수궁(경운궁) 광명문>

● 광명문은 본래 함녕전(침전)의 정문임. 덕수궁 복원 과정에서 광명문 복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광명문은 현재 주변에 특별한 관리체계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국보로 지정된 자격루와, 흥천사 종이 훼손될 가능성이 큼.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국보 지정 문화재 관리·감독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 국보 229호 자격루와 보물 1460호 흥청사 동종은 이렇게 자연상태로 둘 경우 훼손 될 경우가 크기에,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각 연관되어 있는 위치로 옮겨 보존 처리와 많은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자세한 역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 광명문 위치 복원 행각 복원이 완성이 된 경우 광명문을 옮길 수 있음. 그러나 2012년 광명문 보수공사를 보니, 지붕 노후 부분을 교체하고 단청하였다고 함. 이번에 숭례문 단청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숭례문 단청을 일본산 아교로 보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일어났는데, 광명문을 비롯한 5대궁궐 단청 보수공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 광명문은 원위치 복원 전에, 현재 광명문과 과거 광명문을 비교할 경우, 일제 시대때 훼손된 그대로 보존 되고 있음. 행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도 사라진 상태임. 또한 위 용마루도 아직 복원되지 않고 있음. 광명문 관리·감독 체계는 어떻게 되며, 복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국가, 어느 민족보다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국가이므로 많은 문화재가 전국 곳곳에 산재되어있음. 현재 등재를 추진 중인 문화재 외에 지속적으로 등재할 수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結>

● 문화재에 본인의 권력을 영구히 남기겠다는 흔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 현황을 파악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함. 일부에서는 과거청산이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이 남긴 흔적도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문화재 복원에 정치적 의도는 배제한 채 순수하게 문화유산 보존의 차원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5대궁궐의 복원은 국민과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음.
문화유산이 가진 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로 인해 문화유산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이해하길 바람.  /끝/

[첨부]

1) 최근 5년간 5대 궁궐 복원 현황 및 예산 (연도별)

ㅇ 현재 경복궁 및 덕수궁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도별 복원 현황 및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복궁 복원정비

연도별	사업내용	예산(억)	비고
2009	ㅇ 광화문권역 복원공사 - 광화문 등 5동 복원	88
2010	ㅇ 상동	77.2
2011	ㅇ 광화문권역 복원공사(완료) ㅇ 소주방권역 복원공사 착수 - 내소주방 등 17동 복원	50.7
2012	ㅇ 소주방권역 복원공사(계속)	50.7
2013	ㅇ 소주방권역 복원공사(계속)	43.5
계		310.1

- 덕수궁 복원정비

연도별	사업내용	예산(억원)	비고
2009	ㅇ 함녕전 행각, 중명전, 석조전 복원	33
2010	ㅇ 석조전 복원, 준명당 보수 등	33
2011	ㅇ 석조전, 덕홍전 융안문 및 행각 복원	34.1
2012	ㅇ 석조전 복원, 즉조당 및 광명문 보수 등	40
2013	ㅇ 석조전 복원, 선원전지 발굴 및 복원 설계 등	20
계		160.1

2) 5대 궁궐 복원사업계획 및 예산

ㅇ 경복궁과 덕수궁은 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 창덕궁, 창경궁, 종묘에 대한 복원계획은 없습니다.

구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억원)
경복궁 2차 복원	2011∼2030	소주방권역 등 254동(22,053㎡) 복원	5,400
덕수궁	2004∼2020	중화전 행각 등 29동(6,128㎡) 복원 즉조당 등 6동(5,617㎡) 보수	723

※경복궁 1차 복원사업 : 1990 ∼ 2010 / 강녕전 등 89동 복원 / 1,571억원 투입

2) 각 5대 궁궐 복원 기준 시점

ㅇ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의 복원 기준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복원 기준 시점
경복궁	1888∼1907년(고종 중건이후∼일제에 의해 본격적으로 훼손되기전까지)
덕수궁	1906년(경운궁 중건시기)
창덕궁	복원계획 없음
창경궁	복원계획 없음
종묘	복원계획 없음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양적 성장 넘어 질적 성장 동반해야

<현황>

○ 2012년 한국 관광통계 역사상 처음으로 외래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1,114만명),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0% 이상 성장,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553만명의 외래관광객이 한국을 방문.

<문제점>

□ 낮은 관광산업 비중

○ 한국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5.9%로, 세계평균 9.2%, OECD 국가 평균 8.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 34개국 중 28위임.

○ 2012년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지수(TTCI)’는 조사대상 133개국 중 25위였으며, 동일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 10위, 일본 14위, 홍콩 15위와 비교할 때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한국여행 만족도

○ 2012년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4.14점(5점 만점)으로 최근 5년간 줄곧 4.09점에서 4.14점 사이에서 정체.

- 2008년 4.09점, 2009년 4.12점, 2010년 4.14점, 2011년 4,02점

특히 주요시장이라 할 수 있는 일본(4.04점), 대만(4.09점), 홍콩(4.07점), 태국(4.11점), 중국(4.14점) 등 외래관광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관광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숙박시설 부족 및 체류기간 단축

○ 2011년 기준 세계관광기구(UNWTO)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호텔객실수(2011년 7만7,000실 기준)는 0.15실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OECD 회원국 평균 1.3실에 비해 약 12% 수준.

○ 또 2012년 기준 전국 관광호텔은 82,209실로 최근 3년간 객실 증가율(3.9%)이 외래관광객 평균 증가율(12.5%) 3분의 1 수준밖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의 82.5%가 집중된 서울은 2만여 객실이 부족하며, 2017년까지 3만여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한국관광공사 2012 방한 관광시장 분석-

이에 따라 2012년 외래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도 6.7일로, 2011년 대비 0.8일 감소, 3일∼5일 사이의 단기 관광객이 전체 62.4%를 차지.

□ 아시아권 및 특정국가 관광객 편중

○ 최근 3년간 지역별 방한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80.9%였으며, 이어 미주(7.9%), 유럽(6.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일본(31.6%)과 중국(25.5%)이 전체 57.1%를 차지.

※ 금년 상반기 중국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174만명이 입국, 누적 중국 관광객이 일본관광객을 추월

□ 여행권역 ‘서울’ 집중

○ 2012년 외래관광객이 한국 여행 중 방문한 권역은 ‘서울’ 방문 비율이 82.5%로 나타났으며, 이어 경기(21.3%), 부산(12.2%), 제주(12.0%), 강원(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광주(1.2%), 울산(1.8%), 충북(0.9%), 충남(1.5%), 전북(1.6%) 등은 모두 1%대 방문율을 나타냄.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중복응답-

<질의 및 제안>

● 최근 3년간 매년 관광객이 100만명씩 증가, 외형적으로는 한국관광이 급성장했지만 아직 질적인 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

● 최근 3년 연속 관광수입이 10% 이상 성장했지만, 동기간 내국인의 해외관광지출이 더 많아(인바운드 368억9,300만불〈 아웃바운드 455억7,100만불) 관광수지 면에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GDP 대비 관광산업 비율도 세계평균 및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임.

● 최근 외래관광객 증가가 연평균 10% 이상 늘었지만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 예측결과에 따르면 금년을 정점(4.9% 성장 예측)으로 10%대 이하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돼 지난 몇 년 사이 외래관광객의 증가가 일본과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듬.

한국관광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상기 제반문제들의 개선이 필수적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結>

■ 한국관광의 질적 개선을 위해 경제 파급효과, 여행만족도 개선, 숙박시설 확충, 아시아권 및 특정국가 관광객 편중, 관광지역 다각화 등 제반문제들을 향후 중점 개선과제들로 추진,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야 함.

＃1  숙박시설 부족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해외 개별여행객 4,099명 대상 조사결과 숙박수급 문제가 해결될 경우 298개 해외여행사가 29% 정도를 추가 유치할 수 있다고 응답, 특히 응답 여행객 4,099명 중 약 13%가 숙박문제로 한국여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 또 조사대상 여행사 중 국내 여행사 64.1%, 해외 여행사 46%가 객실부족과 비싼 가격으로 숙박 예약 실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예약이 불가했던 숙박시설 지역으로 서울(85.7%), 제주(70.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2 외래관광객 숙박 예약 실태조사’ 결과-

<질의 및 제안>

●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광수요가 집중되면서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인프라 부족이 외래 관광객의 만족도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2012년 기준 서울은 2만여 객실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

【사례】‘원정 숙박’ 내몰린 中 관광객...“잘 곳이 없어요”

경기도 평택의 한 관광호텔 주차장, 중국인 관광객이 하나 둘 버스에 오릅니

다. 직선거리로 70km 떨어진 경복궁 근처가 목적지입니다. 교통 체증을 피해

이른 시간부터 서둘렀지만 1시간40분이나 소요됐습니다. 이동 거리가 멀다보

니 시간에 쫓겨가며 관광과 쇼핑을 해야하는 중국인들은 불만을 털어 놓습니

다...(중략) 서울 도심 안에 20∼30명의 단체관광객이 들어갈 저렴한 호텔을

구하기 쉽지 않다보니 멀리 수도권 외곽까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3. 10. 4, KBS 보도-

● 2012년 한국 여행 중 외래관광객이 이용한 숙박시설로는 ‘호텔’(73.4%)이 가장 높았고, 다음 유스호스텔(11.6%) 순이었음.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부문에서 기존 숙소와 차별화된 맞춤형 시설(ex. 주택가 도심민박, 한옥게스트하우스에서의 홈스테이 프로그램 등)이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음.

-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2항 마.)

● 2012년 시행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제도’와 호스텔 설립에 대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중저가 숙박시설이 개장되고 있지만 현재 관련규정 미비로 사후 관리 및 무허가 시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급증하는 외래관광객 수요에 맞춘 건전한 합법적인 중저가 맞춤형 시설이 외국인 숙박시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보는데?

＃2 아시아권 및 특정국가 관광객 편중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국가별 방한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80.9%였으며, 이어 미주(7.9%), 유럽(6.4%)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지역은 2009년 19.3%, 2010년 12.6%, 2011년 13.6%에 이어 2012년에도 16%로 급성장.

○ 2012년 일본(31.6%)과 중국(25.5%)은 전체 외래관광객의 57.1%를 차지, 특히 중국 관광객의 비중은 지난 2005년 11.8%에서 2012년 25.5%(283만명)로 두배 이상 증가해 2011년 대비 2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금년 상반기에도 중국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174만명이 입국, 누적 중국 관광객이 일본관광객을 추월.

- 반면 2005년 방한 외래객의 40%를 차지했던 일본은 2010년 34.4%, 2012년 31.6%로 점차 비중이 감소

<질의 및 제안>

● 근거리인 아시아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객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특히 중국의 비중이 높아져 현 추세대로 성장하면 오는 2017년에는 전체 외래관광객 중 중국 관광객의 비중이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

●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독도 문제 등을 놓고 한·일 간 외교갈등과 여기에 엔화 약세까지 겹쳐 서울 시내 호텔 객실 점유율이 급락하는 등 여행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았다고 함.

● 이같이 특정 국가의 관광객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 해당국가와의 외교갈등 및 경제사정이 악화할 때는 현 한국 관광시장 구조상 관광업계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음.

- 2012년 일본 관광객 규모는 9월부터 성장세가 꺾여 지난 한해 3개월 평균 16% 감소

● 가령 중국의 경우 동북공정이나 서해 불법조업 등으로 한·중 갈등이 고조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발길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 아시아와 일부 국가에 편중된 외래관광객을 점차 다양화 해 나갈 필요가 있음.

관광공사 사장이 생각하는 외래관광객을 다양화 할 방안은?

＃3 외래관광객 서울(수도권) 집중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외래관광객이 한국 여행 중 방문한 권역은 ‘서울’ 방문 비율이 82.5%로 나타났으며, 이어 경기(21.3%), 부산(12.2%), 제주(12.0%), 강원(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중복응답-

반면 광주(1.2%), 울산(1.8%), 충북(0.9%), 충남(1.5%), 전북(1.6%) 등은 모두 1%대 방문율을 나타냄.

○ 일본의 경우, 수도인 도쿄지역 방문률이 약 60%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지역 이외의 지역 집중률이 10~20%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오사카 26.1%, 교토 24.0%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역 방문 비율이 높음.

【표 2】한국과 일본의 지방 분산 현황

구 분	한 국		일 본
	지역	방문율	지역	방문율
1순위	서울	82.5%	도쿄	60.3%
2순위	경기	21.3%	오사카	26.1%
3순위	부산	12.2%	교토	24.0%
4순위	제주	12.0%	가나가와	17.8%
5순위	강원	9.7%	치바	15.0%

<질의 및 제안>

○ 2012년 지자체 및 관광 분야 관련기관 전문가 4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외래관광수요의 지방분산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제약요인은 인프라가 부족이 45.9%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시장 구조적 문제가 21.6%, 운영⋅관리 문제가 13.5% 순으로 나타남.

- 인프라(45.9%) : 숙박시설·음식점·쇼핑시설 등 관련시설 개선문제(21.6%)

안내판 및 의사소통 미흡 등 안내체계 문제(13.5%)

- 시장구조(21.6%) : 지방상품 및 지역연계상품 부족 등 문제(13.5%)

여행사의 수도권 편중 등 여행사 구조(8.1%)

● 따라서 향후 외래관광객 지방 유치를 위해서는,

- 지방 관광호텔의 경우 1급 이하 중저가 호텔이 전체 78%를 차지함에 따른 숙박시설 등 인프라 개선

- 외래관광객 지방 이동 과정에서 교통체계,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관광상품 등과 연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지방 관광상품 개발

- 관광호텔 및 음식점 등 지방관광 시설의 경우, 단체 외래 관광객에 적합한 요금체계 형성

- 주요 관광안내소의 지방정보 제공 기능 강화 및 지방연계 강화

- 지방 관광 전문 여행사와 가이드 육성 등이 필요한데,

관광공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지방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국관광공사

국가이미지 실추시키는 한국 성형관광

<현황>

○ 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약 159,464여명임.

이 가운데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가장 높은 20.3%인 약 32,503명이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69.1% 증가한 수치로, 연도별로는 2009년 4,725명, 2010년 12,789명, 2011년 19,222명으로 2009년 대비 약 6배 이상 증가.

○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는 약 2,673억원이었으며, 이 중 중국인 환자의 의료비는 550억원으로 중국인 환자 1인당 평균 169만원의 진료비를 사용.

○ 한편 2012년 한국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15,898명 가운데 중국인 환자는 절반이 넘는 61.9%(9,833명) 차지. -이상 보건산업진흥원 자료-

- 의료관광객의 주 이용 진료과는 검진센터 이용이 1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10.8%), 피부과(9.7%) 순이었으며, 중국 의료관광객의 경우 성형외과가 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2년 한국 의료 및 관광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문제점>

○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인 및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이 개정(의료법 제27조제3항2호)됨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하도록 하고 있음.

* 2013년 6월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병원은 1,811개소

○ 최근 불법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해왔던 강남일대 성형외과 27개소가 경찰 압수수색 결과 적발,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브로커와 연계해 중국인 성형 관광객을 유치해 온 것으로 밝혀짐.(’13. 7. 각 언론)

【참고】MBC ‘PD수첩’(’13. 9. 10 보도) 등 각 언론 종합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강남 일대에는 약 600여개의 성형외과가 영업중에

있고, 이들 성형외과중 상당수가 불법브로커와 연계해 환자를 유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현재 활동중인 불법브로커들에 대한 공식통계는 없으며,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해 통상 10∼15%의 수수료를 받고 활동하는 공식 유치인

에 비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최고 70%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어 중국인

성형관광객이 한국인들의 시술 비용보다 최대 4～5배 정도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사후관리 등에서도 시술 부작용 등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있

는 것으로 파악

○ 한국 성형관광의 피해사례가 늘자 중국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한국 성형외과의 중국인 대상 바가지요금’(인민일보)과 ‘한국 성형업계가 가장 사랑하는 봉은 중국인’(신화신문)이라는 기사 등이 게재.

<질의 및 제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의료관광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 수는 지난 2007년 7,900명에서 2009년 60,000명, 작년 15만을 넘어, 금년에는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 의료관광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관광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8년 600억달러에서 금년 1,000억달러로 연 12% 고속 성장

이러한 호재 속에서 의료관광객들의 한국내 유입경로가 비등록 불법브로커들이 지금처럼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한국 의료관광의 위상과 신뢰, 국가적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임.

● 현재 한국의 성형관광은 불법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되어 매우 구조적이며, 높은 시술비, 사후관리 무책임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

미등록 불법 브로커와 유치업체에 대한 통계 수집 등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현재 정부의 제대로 된 단속도 없음.

중국인 성형관광의 폐해에 대한 생각은?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열고 관광 분야의 블루 오션으로 ‘의료관광’을 꼽으면서, “부처간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조.

관계부처(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보건복지부 등)간 협업으로 성형관광의 각종 폐해를 막고, 향후 체계적인 의료관광시스템을 개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할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및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어떤 협업을 하고 있으며 노력을 하고 있는지?

<結>

■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방한 의료관광객이 증가하는 호재 속에서 한국의 의료(성형)관광이 불법브로커, 높은 시술비, 사후관리 무책임 등으로 한국 의료관광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음. 관련 대책 마련과 함께 추후 체계적인 의료관광 시스템을 개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함.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질 낮은 저가 여행 상품 근절해야

<현황 및 문제점>

○ 외래관광객 대상 ‘저가관광’은 여행사가 여행가격을 정상수준 이하로 책정하여 관광객을 모집한 후, 이로 인한 손실을 관광객의 현지 쇼핑 등을 통해 얻은 커미션으로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

○ 2011년도 중국관광객 방한여행상품의 평균 수익은 관광객의 숙박일수가 늘어날수록 1박당 투어비를 낮게 책정, 이익률이 낮아지며, 4박5일 이상 체류하는 상품의 경우 오히려 국내 여행사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기준 국내 여행사가 중국관광객 1인당 평균 수익은 1박2일 상품은 106,000원, 2박3일 상품은 60,000원, 4박5일 상품은 오히려 20,000원의 손실을 보는 등 체류 일수가 증가할수록 손실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파악

- 2012년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실태점검 결과(한국여행업협회 내부자료)’에서도 1인 1박당 평균 투어비는 35,000원 선, 지출경비는 55,000원∼60,000원 선으로 1인 1박당 평균 25,000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파악, 여행업계에서 마이너스 상품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

○ 최근 대형업체 위주로 노투어비 행사 및 현지여행사에 돈을 주고 단체를 유치함에 따라 신규업체의 경우, 시장진입을 위해 무리한 가격경쟁을 시도, 중국 현지에서 방한여행상품을 추가적으로 낮추려는 부작용이 반복적 발생.

-이상 ‘중국전담 여행사 지정제도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

○ 한편 급속도로 증가하는 중국관광객 증가에 유자격 가이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불법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문체부의 무자격가이드 단속 결과 최근 3년간 104건의 시정명령, 21건의 사업정지 조치.

* 2012년 기준 가이드협회 등록된 유자격 중국어 가이드는 304명

<질의 및 제안>

● 현재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마련,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를 관리하고 있으나, 시행지침이 규칙 또는 훈령에 불과해 전담여행사가 지침을 위반하여도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적 처분만 가능해 사법적 제재 및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는 상태임.

● 한편 전담여행사 제도와 관련, 정부 정책 평가 및 만족도 등 조사결과, 초저가여행상품의 발생 원인은 국내 여행사 간의 치열한 가격경쟁(37.3%)으로 인한 낮은 수수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해결방안으로는 정부의 강도 높은 처벌(24.5%)이 가장 높게 나타남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실태점검결과’-

- 여행사가 적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를 관광객에게 수수하고 덤핑된 가격으로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그 근거규정을 법률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적정가격도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저가 여행상품의 가이드라인을 현지소요비용의 50∼70% 이하로 판매할 경우, 1인당 비용이 30∼40달러 이하일 경우로 제시

● 현재 정부 차원의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가 있으나 부처간 업무협의체에 지나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는 ‘중국 전담여행사 자율관리위원회’가 있으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업무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관광공사 내에 저가여행상품 등 여행업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상설로 두고,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견해는?

<結>

■ 숙박, 교통, 식사, 가이드 등 전체적으로 질 낮은 관광상품이 제공되는 외래관광객 저가 여행 상품은 여행업계에는 손실을, 관광객에는 낮은 만족도를, 국가적으로는 한국관광 이미지 실추를 가져옴. 저가 관광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하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함.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무인관광시스템’

콘텐츠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해야

<현황>

○ 2013년 7월 기준 관광공사 운영 전국 관광안내소는 총 255개소로 671명의 안내원이 근무.

○ 안내원의 언어별 구사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영어 204명, 일어 164명, 중국어 151명이었으며, 러시아어 등 기타 언어를 구사하는 안내원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남.

※ 기타언어 : 러시아어 3, 스페인어·베트남어 각 2, 불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각 1

또 안내소별 가능언어 수는 전국 255개소에 4개 언어가 모두 가능한 안내소는 9개소, 3개국어 92개소, 2개 국어 64개소, 1개 국어 41개소였으며, 가능 외국어가 없는 안내소는 49개소로 나타남.

<문제점>

○ 영어와 일어, 중국어 구사 안내원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러시아어, 불어 등 기타 가능 언어를 구사하는 안내원의 비율(1.4%)이 지나치게 낮고, 이에 따라 안내소별 가능언어 수도 전국 255개소 가운데 4개 언어가 모두 가능한 안내소는 9개소에 불과.

특히 가능 외국어가 하나도 없는 안내소도 전체 안내소의 약 20%(전국 49개소)를 차지.

○ 한편, 관광공사는 2011년도부터 ‘무인관광시스템’ 개발을 시작, 2012년도에 7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 9억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중.

- 지난 7월 시스템 개발업체와의 법적 다툼으로 서비스 일시 중단

- 해당업체는 관광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제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 조사중

【참고】‘디지털 키오스크’

한국관광공사의 ‘무인관광시스템’으로 관광정보 안내부터 주변 맛집 정보,

날씨 등 기본적인 안내와 함께 한류음악소개 게임 등을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등 5개 언어로 제공하는 서비스

- 2012년 동 사업비로 7억6,600만원 집행, 이 가운데 콘텐츠 업데이트 및

콘텐츠 기획비로 3억9,700여만원 집행(51.8%)

* 별첨 참고

<질의 및 제안>

●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중복응답)’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관광 중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언어소통(52.3%)과 표지판 등 안내 부족(21.5%)이었음.

● 전국 255개소의 관광안내소 가운데 기타 언어를 포함한 4개 언어가 모두 가능한 안내소는 9개소에 불과하고, 가능 외국어가 하나도 없는 안내소도 전체 안내소의 약 20%를 차지함.

● 한편 전국 관광안내소 외국어 가능 안내 인력을 대신해 한국관광공사 ‘무인관광안내시스템(디지털키오스크)’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콘텐츠 제작비용을 두고 콘텐츠 개발업체와의 법적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향후 관광안내소를 대신할 ‘무인관광시스템’의 체계적인 활용과 외래관광객에게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는 동 사업의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및 기획 개발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견해는?

<結>

■ 전국 관광안내소 외국어 가능 인력이 일부 언어에 국한되어 있고, 가능 외국어 안내원이 없는 관광안내소도 있는데 관광공사 ‘무인관광시스템’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무인관광시스템’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세계 5위 MICE산업, 아직 갈 길 멀어

- 지역 특성 고려, 관계 분야 협력 강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해야 -

[한국관광공사]

마이스산업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콘텐츠 강화와 교류확대를 통해 문화부흥을 이룰 수 있는 창조경제의 꽃이자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키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

<현황 / 문제점>

◯ MICE산업 시장 규모를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 뒤로 일본, 미국, 벨기에, 한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순으로 상위 7개국이 40%이상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12년 세계 국제회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였음.(‘11년 469건 → ‘12년 563건)

[표 1] 세계 주요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2012				2011
순위	국가	건 수(건)	구성비(%)	건 수(건)
1	싱가포르	952	9.1	919
2	일본	731	6.9	598
3	미국	658	6.2	744
4	벨기에	597	5.7	533
5	한국	563	5.4	469
6	프랑스	494	4.7	557
7	오스트리아	458	4.4	390
기타		6045	57.6	6533
전체		10,498	100	10,743

자료 : K-MICE <http://k-mice.visitkorea.or.kr>

◯ 마이스산업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부가가치 창출 등 우리나라 경제 부흥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능을 할 것임. 특히 국제회의 참가자 지출액은 2,585달러로 일반 관광객의 약 2배 수준임.

[표 2] ‘11년 국내 MICE산업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지출규모(억원)	매출규모 (억원)	경제적 파금효과 (억원)
			생산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소득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 유별효과	간접세 유발효과
Meeting	101,794	12,142	222,214	207,598	36,277	82,623	31,313	9,725
Incentive	2,716	1,482	8,020	9,649	1,298	3,074	1,124	418
Convention	17,379	3,874	41,449	38,723	6,766	15,411	5,840	1,814
Exhibition	4,830	1,439	12,203	11,275	1,996	4,536	1,733	531
합계	126,718	18,937	283,888	267,245	46,339	105,646	40,012	12,489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1) MICE산업통계조사연구

◯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울 코엑스와 부산 벡스코 주변을 제외하고는 컨벤션센터 주변의 복합단지화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참가자의 소비지출 수준이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10년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서울·부산에서 567건으로 약 52%를 차지하였음. 이후 ‘11년에는 225건이 늘어난 792건을 개최하면서 전국 국제회의 건수 중 약 60%가 편중되고 있음.

[표 3] 국내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시도별	2011				2010
	건수	구성비(%)	외국인 참가자 수	전체 참가자 수	건수	구성비(%)	외국인 참가자 수	전체 참가자 수
서울	454	33.8	94,742	255,806	343	31.99	66,358	370,461
부산	338	25.17	50,848	194,451	224	20.95	44,472	147,769
대구	102	7.59	11,633	52,981	28	2.62	3,553	22,462
인천	84	6.25	7,866	38,070	86	8.05	7,827	37,345
광주	45	3.35	5,589	98,208	43	4.02	1,920	15,147
대전	65	4.84	5,864	30,789	80	7.49	6,950	31,376
울산	1	0.07	194	505	1	0.09	200	200
경기	27	2.01	16,438	30,935	20	1.87	6,719	16,744
강원	10	0.74	733	2,320	5	0.47	690	3,200
충북	2	0.16	383	640	3	0.28	79	313
충남	-	-	-	-	1	0.09	200	500
전북	2	0.16	292	1,482	16	1.5	1,860	7,363
전남	7	0.52	343	9,077	4	0.37	1,060	11,830
경북	5	0.37	1,122	2,437	20	1.87	2,271	5,840
경남	8	0.6	2,928	7,597	17	1.59	1,196	8,315
제주	193	14.37	22,720	65,164	179	16.75	14,818	46,386
총 합계	1,343	100	221,695	790,462	1,070	100	160,173	725,251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3. ‘10) 자료제출

◯ 또, 경쟁국에 비해 전시컨벤션 기관 간 협조체계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미흡하고, 정부 주도 국제회의에 의존성향이 강함. 전국적으로 유사중복 전시회가 난립하고, 전시컨벤션 산업계 과당 경쟁이 심하고, 국제규모 전시회(20,000㎡이상)는 23개로 전제 4.2%에 불과해 질적 수준과 자발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지역 단위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서울, 대구, 부산, 제주, 대전, 광주, 인천, 경기, 창원 등 총 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회의의 지역별 순환 개최와 인력양성이 필요함.

◯ 마이스산업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전략으로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 싱가포르의 경우, 외자 유치를 통해 리조트형 복합단지 개발해 카지노, 워터파크, 해양박물관, 아쿠아리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음. 싱가포르 관광청에서는 회의기획부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이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또 특별입국수속, 유명인사 초청활동 지원, 공항환영, 전문통역지원, 특별자금 등을 지원함.

- 미국의 뉴욕시는 마이스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주변지역의 호텔, 식음료시설, 오락시설 등을 확충·보완하는 컨벤션 경제개발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한 브로드웨이 공연 50%할인, 쇼핑·오락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질의/대안>

◯ 우리나라는 작년 총 563건을 개최하며, 세계 5위, 시장점유율 5.4%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 5위이지만 시장 점유율면에서는 두각을 보이지 않고 있음. 마이스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단행해야할 시기가 도래한 것임.

➜ 우리나라는 서울 코엑스, 부산 벡스코 외에 복합단지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미국 뉴욕시, 벨기에 브뤼셀시 등의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를 도입이 필요함. 보다 집중적인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과 융·복합 생태계 구축 방안은?

➜ 또 서울·부산·제주에만 쏠리는 현 마이스산업을 타 지역에 분배성장 시킬 방안이 있다면?

◯ 마이스산업은 특히 고부가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컨벤션 전담기구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이 필요한데, 내실화 방안은?

➜ 정부와 지자체, 나아가 관련 산업 연계 방안은?

➜ 또 국내 마이스 유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혜택은?

◯ 현재 마이스산업은 양갈래로 나뉘어져 있음.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관광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시산업은 산업자원통상부로 이원화 되어 있음. 행여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전략적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됨.

➜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우리 마이스산업이 세계 5위를 넘어 3위 안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문화체육관광부-산업자원통상부 간 공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시급해 보이는데, 추후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간 협력을 통해 국내 호텔들과 연계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모색하길 바람. 또 앞으로 신규 전시회 및 국제회의 발굴, 국내·외 홍보, 행사개최 및 참가자 확대 지원, 정보수집,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상호협력해서 창조경제의 롤 모델로 성장하길 바람.

<結>

■ 마이스산업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콘텐츠 강화와 교류확대를 통해 문화부흥을 이룰 수 있는 창조경제의 꽃이자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키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임.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안정화 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업체 간 전략적 제휴와 개발에 노력을 하여 ‘High Quality-High Price’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국가와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주길 기대함.

/끝/

중저가 호텔체인 베니키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되나

- 베니키아 호텔 특정지역 집중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가맹호텔 충성도 강화해야 -

[한국관광공사]

<현황 / 문제점>

◯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174만명이 입국하여 관광통계 역사상 처음으로 누적중국관광객이 일본 관광객을 앞질렀음.(문체부 보도자료_‘13.07.01) 이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함.

◯ 하지만 국내 중저가 숙박시설의 영세성, 전문성 결여, 서비스 수준 저하 등이 문제됨. 관광공사는 문제개선을 통한 중저가의 안정적인 객실공급 및 경쟁력 강화, 특히 개별여행객(FIT)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종 호텔 체인 ‘베니키아’를 운영함.

[표1] 연도별 베니키아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비	714	714	2,200	2,000	2,000	1,767	1,98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13. 9)

1. 시행 7년, 전국망 구축 갈 길이 멀어

◯ 베니키아 호텔 총 63개 중 대구·대전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가맹호텔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올해 들어 새롭게 가입한 가맹호텔이 단 1곳으로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음.

- 가맹호텔의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가맹호텔을 찾아볼 수 없었음.

- 가장 많은 해외관광객이 몰리는 서울시는, 첫 시행했던 ‘07년 14개에서 현재 8개로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표2] 지역별 베니키아 가맹호텔 현황

(단위 : 개수)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전북	전남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제주
‘07	34	14	4	2	2	2	0	1	0	0	1	1	1	0	2	1	3
‘08	37	17	4	2	2	2	0	1	0	0	1	1	1	0	2	1	3
‘09	37	7	8	3	3	1	0	1	0	1	2	2	2	0	0	3	4
‘10	44	7	10	4	3	1	1	1	0	2	4	1	2	0	1	3	4
‘11	44	7	10	4	3	1	1	1	0	2	4	1	2	0	1	3	4
‘12	53	6	10	3	5	1	2	3	0	3	5	4	3	0	1	3	4
‘13	63	8	11	4	7	1	3	3	0	3	4	4	3	1	3	4	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13. 9)

2. 가맹·체인호텔 유치 메리트 부족

◯ 베니키아 가맹호텔의 지속적인 유치와 서비스 관리·감독을 위해 가맹점 충성도 확보가 필요함. 충성도 확보를 위해서는 호텔이 관심 가질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에서는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하여 충성도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현 인센티브는 △간판, 현판 등 시설물 일부 지원, △우수호텔 선정 시, 개별광고 및 홍보물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 중 임. 또 중저가 호텔의 전문성·서비스 개선 해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2시간씩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베니키아는 외부 간판을 일부 호텔에만 지원이 되고 있어,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곳이 63곳 중 약 3분의 1수준인 22곳에 머물렀음.

- 반면, 국내에 자리 잡은 해외 호텔체인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인근에 위치하고, 통일된 외부간판으로 하나의 옥외광고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음.

3. 한국관광공사의 미숙한 베니키아 홍보

◯ 베니키아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지 7년이 되었지만, 통계자료 결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해외 호텔체인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상황임.

- 작년 실시된 한 브랜드 인지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니키아 브랜드의 최초상기도는 3.9%(힐튼7%, 라마다1.8%)였고, 각 브랜드와 인쇄광고를 제시 후,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한 보조인지율은 17%(힐튼60%, 라마다65.8%)로 최하위권에 머물음.

조선배, 「한국형 중저가관광호텔 베니키아 브랜드의 인지도 평가: 내국인 대상 탐색적 연구」,『외식경영연구』제15권제1호, 외식경영학회, 2012, pp.73~90.

◯ 광고·홍보에서도 소비자접점을 고려한 전략이 중요하지만 검색엔진 구글(Google)과 야휴(yahoo), 빙(bing)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이두(Baidu)에서 “Korea Hotel”이라고 검색해본 결과, 모든 사이트에서 10페이지 이상 찾아보아도 베니키아 웹 페이지는 찾아볼 수 없었음.

- 또,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발맞춰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하였으나, 빈약한 홍보로 작년 모바일 예약건수는 26회에 그쳤음.

4. 베니키아 호텔 60% 호텔등급 표기 나몰라라

◯ 베니키아 관리미숙은 가맹·체인 호텔선정에서도 드러났음.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호텔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베니키아는 호텔가입조건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음.

- 그러다보니, 베니키아 60개소(자료조사 된 곳) 중, 절반이 넘는 62%가 어기고 있음.「관광진흥법」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에 따라 호텔등급을 받지 않은 곳이 19개소,「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따라 18개소가 재심사를 받지 않고 있음.

「관광진흥법」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표3] 베니키아 호텔등급 현황

지역	호텔명	등급	지정일	지역	호텔명	등급	지정일
서울	베니키아 프리미어 메리골드	미등급	-	강원	베니키아 경포비치호텔	1급	09.11.16
	베니키아 홈 the M 호텔	가족호텔	가족호텔		베니키아 KCP호텔	미등급	-
	베니키아호텔 아카시아	1급	11.01.27		베니키아호텔 비즈인	미등급	-
	베니키아 가야관광호텔	미등급	-		베니키아 호텔 아라미스	1급	12.11.14
	베니키아호텔 비젼	2급	04.11.01		베니키아춘천 호텔	1급	12.11.14
	베니키아호텔 KP	미등급	-		베니키아호텔 춘천베어스	1급	13.06.27
	가락관광호텔	2급	03.11.26		드래곤밸리호텔	특2급	11.06.22
	호텔 노스탈자	1급	01.05.28	충북	베니키아호텔단양	1급	09.12.22
인천	베니키아 프리미어 송도브릿지	특2급	09.12.15		베니키아 프리미어 청풍 레이크	특2급	10.11.27
	베니키아프리미어인천로얄	미등급	-		베니키아호텔 청풍 힐	1급	10.11.27
	베니키아 바다의별	미등급	-	충남	온양관광호텔	특2급	12.08.01
	베니키아호텔 오션사이드	2급	12.11.29		베니키아 호텔 당진	1급	13.03.26
부산	베니키아호텔 프레스	2급	07.07.31	전북	베니키아 전주한성관광	2급	09.08.04
	베니키아 송정호텔	1급	04.07.15		베니키아 재즈어라운드	2급	12.05.22
	베니키아호텔 리베라 해운대	1급	12.12.10		베니키아 아리울 호텔	2급	11.03.09
광주	베니키아호텔 예술의 전당	1급	12.11.05		베니키아 리버힐 호텔	미등급	-
	마이다스관광호텔	2급	08.05.02	전남	베니키아 나르샤 호텔	1급	11.03.24
	호텔 프라도	특2급	09.07.14		베니키아호텔 여수	1급	12.11.05
대구	베니키아 크리스탈 호텔	1급	08.05.23		베니키아 프리미어 에코그라드	미등급	-
대전	베니키아 호텔 대림	미등급	-		베니키아호텔 완도	미등급	-
경기	베니키아 시흥관광호텔	미등급	-	경북	베니키아 스위스 로젠	2급	02.07.30
	베니키아호텔 일마레	2급	08.06.03		베니키아호텔 포항	1급	10.07.08
	베니키아호텔 아모르&심포니	미등급	-		주왕산온천관광호텔	1급	12.06.29
	베니키아 호텔 수원	미등급	-	경남	베니키아호텔 사보이	1급	04.04.16
	베니키아호텔윈	미등급	-		베니키아호텔 거제	1급	12.12.10
	베니키아호텔 아시아	3급	04.12.28		베니키아 엔쵸비 호텔	2급	11.12.09
	송탄관광호텔	미등급	-	제주	베니키아호텔 제주크리스탈	3급	12.02.28
	벨라지오호텔	미등급	-		하나호텔	특2급	11.01.24
	베니키아 호텔 서원	2급	01.05.23		베니키아 호텔 마리나	미등급	-
	가평설악관광호텔	미등급	-		오션그랜드호텔제주	1급	13.04.26

(※ 미등급호텔 & 기한만료 호텔 표시)

자료 : 한국관광공사 자료제출 (‘13. 9)

◯ 하지만 한국관광공사측은 “현재까지 호텔이 등급을 심사받거나, 심사 받은 후 3년이 지나도 재심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없어 관리할 수 없었다. 대신 가맹호텔이 베니키아에 가입 시 내·외부 2회에 걸쳐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 관광공사는 가맹호텔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호텔의 ‘서비스 경쟁력’ 및 ‘사업 참여도’ 등을 지표화한 BPI(Benikea Performance Index)지수를 개발하였음. BPI 결과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하를 받은 호텔에게는 경고 조치가 주어지고, 경고 2회를 받을 시 베니키아 호텔 체인에서 강제 해지시킴.

- 그러나 BPI도입 3년동안 2회 이상 받은 호텔이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있고, 심지어 매년 경고조치를 받은 곳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음.

[표4] ‘10~‘12 베니키아 BPI 최종평가 60점 이하 가맹호텔 현황

(※ 경고 2회 이상 받은 호텔 표시)

시행연도			지역	호텔 등급	가맹 형태	호텔명	총점
‘10	‘11	‘12					‘10	‘11	‘12
○			제주	1급	가맹	제주마리나관광호텔	59.5
○		○	충남	2급	가맹	가야관광호텔	59.5		58.81
○	○		서울	2급	가맹	비원관광호텔	58	42.13
○	○		서울	2급	가맹	가야호텔	57.5	37.87
○			경기	2급	가맹	리오관광호텔	55
○	○	○	충남	특2급	가맹	온양관광호텔	54.5	36.39	56.54
○		○	서울	2급	가맹	가락관광호텔	54.5		41
○			강원	1급	체인	경포비치호텔	49.5
○			인천	2급	가맹	위너스관광호텔	42.5
○		○	광주	특2급	가맹	호텔프라도	27.5		43.92
○			전북	1급	가맹	군산리버힐관광호텔	25.5
	○	○	강원	특2급	가맹	드래곤밸리호텔		54.16	40.02
	○	○	충북	1급	가맹	단양관광호텔 에델바이스		48.4	47.05
	○	○	제주	1급	가맹	오션그랜드호텔		44.44	40.32
	○	○	경기	1급	가맹	윈져캐슬관광호텔		43.17	35.68
	○	○	서울	2급	가맹	호텔 비젼		41.93	38.59
	○	○	경기	1급	가맹	호텔아모르&심포니		40.4	55.31
		○	대구	1급	가맹	크리스탈관광호텔			55.21
		○	서울	1급	가맹	호텔노스탈자			51.35
		○	경북	1급	가맹	주왕산온천관광호텔			50.94
		○	경기	미등급	가맹	가평설악관광호텔			49.68
		○	경기	미등급	가맹	송탄관광호텔			44.56
		○	경기	미등급	가맹	윈져캐슬관광호텔			35.68
		○	인천	2급	가맹	인천공항오션사이드호텔			35.22
		○	충남	2급	체인	에버그린관광호텔			38.75

자료 : 한국관광공사 자료제출 (‘13. 9)

<질의/대안>

◯ 대구, 경북, 부산, 전북, 광주, 충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 최근 몇 년 간 가맹호텔의 수가 정체 혹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또, 대전광역시의 경우 ‘13년에 최초로 1개소 오픈,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전무한 상황임.

➜ 베니키아가 특정 지역에 편중화 되는 것은 고품질 중저가 숙박업소의 안정적 공급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것을 의미함. 반면,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양질의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도시에서의 사업효과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향후 계획과 베니키아 전국망구축을 위한 방안은?

◯ 베니키아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가맹호텔의 객실이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가맹호텔이 지속적으로 베니키아 브랜드를 유지하려고 하는 동기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가맹호텔이 매력적으로 느낄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함. 예를 들어 관광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수도권 및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지역 등에 베니키아 호텔 이용 제고를 높이는 방안을 세울 수 있겠음.

➜ 하지만 문체부가 후원하고,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부산콘텐츠마켓”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외 바이어들의 운임비와 숙박비를 책임지고 운영했지만, 이들에게 제공한 3개 호텔 중에서 베니키아 호텔은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었음. 향후 MICE산업 등 국제행사에 베니키아를 활용하는 계획은 없는가?

➜ 해외 호텔체인에서는 외부BI간판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광고 효과도 효과적임. 베니키아 모습을 보겠음. 이 호텔이 베니키아호텔이라고 보이는가? 지금 관광공사 관계자들도 같은 생각일텐데, 외국인이나 국민들은 어떠할 것 같은가?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곳이 35%나 되는데, 베니키아 호텔 선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 가맹 호텔별 교육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매년 상·하반기 각 2시간씩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年 총4시간으로 CS교육과 응접, 비상시 응급조치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직원들이 이에 대한 교육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육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올 상반기 정기교육과 작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결과보고서를 보니, 올 상반기 호텔수가 63개인데 참여 호텔은 약 40%로인 25개 호텔, 수강인원 366명에 그쳤음.

연도	호텔 수	교육받은 호텔 수		수강 인원 (명)
		상반기	하반기
2013	63	25	-	366
2012	53	41	40	542	736

▶ 문제점으로는

- 교육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교육장 시설의 여유가 부족해 진행에 어려운 점

- 교육일정에 대한 사전 전달 부족, 갑작스런 교육으로 참여율 높지 않은 점

- 외국인 수강생들이 많은데 커뮤니케이션 원할 치 못한 점.

- 교육을 끝까지 받을 수 없는 호텔의 배려 부족

앞으로 더욱 폭 넓고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개선책은?

◯ 홍보와 광고 모든 마케팅 수단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하는 것이 첫 번째임. 따라서 모든 기관과 기업은 인터넷광고, SNS를 활용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하지만 베니키아는 소비자 관점과 흐름을 이끌어가기는커녕 따라갈 생각이 없어 보임.

➜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Google)과 야휴(yahoo), 빙(bing)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이두(Baidu)에서 “Korea Hotel”이라고 검색하면 베니키아가 상위 몇 번째에 검색되고 있는지 아는지? (모든 사이트에서 10페이지 이상 찾아보아도 베니키아 웹 페이지는 찾아볼 수 없었음.) ‘09년부터 ‘12년까지 베니키아 국내외 광고·홍보를 40여억원 예산으로 집행하였는데 전략 없는 마케팅활동을 한 것은 아닌지?

➜ 국내외 유력 호텔 예약서비스 업체(해외 유력 숙박예약서비스사업자 “아고다”, 여행정보서비스사업자 “론리플래닛”)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 관관공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 관광의 활성화와 충성도 있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텔의 질과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손쉬운 예약도 중요함. 베니키아 어플리케이션 예약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실적이 저조함.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발맞춘 어플리케이션 구축은 좋았으나, 홍보가 부족함. 개선책을 강구해주길 바람.

◯ 베니키아 63개소의 호텔등급 현황을 보면 「관광진흥법」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1항에 따라 호텔등급을 받지 않은 곳이 19개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1항 2호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따라 16개소가 재심사를 받지 않고 있음.

「관광진흥법」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 베니키아 63개소 중 약 56%가 호텔등급을 받지 않거나 재심사를 받지 않고있고, 심지어 베니키아 호텔 가입 조건에 호텔등급이 가입조건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고객들이 1차적으로 호텔을 신뢰하는 것은 호텔등급인데, 관광의 질을 높여야 할 관광공사가 나서서 호텔등급제를 무시하고 있음.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 등 믿고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아야할 호텔체인인 베니키아가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하지 않나?

◯ 베니키아 가맹호텔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가맹호텔의 ‘서비스 경쟁력’ 및 ‘사업 참여도’ 등을 지표화하기 위한 BPI(Benikea Performance Index) 결과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를 받은 호텔에게는 경고 조치가 주어지고, 경고 2회를 받을 시 베니키아 호텔 체인에서 강제 퇴소시킨다 하였음.

➜ 시행 ‘10년부터 ‘12년동안(총 3회) 2회 이상 받은 호텔이 비록 가맹호텔이지만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있고, 심지어 매년 경고조치를 받은 곳도 1개소가 버젓이 베니키아 BI를 걸고 운영하고 있음. 이는 원칙을 어기고 고객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의 조치가 어떠했고, 향후 조치는?

<結>

■ 앞으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된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국내외 방문객의 관광숙박 수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가맹호텔 유치 전략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시장을 겨냥한 일본 베니키아가 준비 중에 있는데, 한국시장을 넘어 세계 호텔시장에서도 한류바람이 불어나기를 기대하겠음.

애물단지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대안이 없다

- 말뿐인 민자 유치,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관심 못 받아 -

[한국관광공사]

<현황 / 문제점>

◯ 한국관광공사는 전남 해남군에 ‘11년까지 공공시설, 숙박, 상가, 운동·오락 시설 등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에 총 사업비 1조1천809억원(정부 1,058억, 한국관광공사 2,445억, 민간 8,305억) 계획으로 추진해옴.

◯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의거해, 신규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중단하고, 기존 개발사업은 ‘11년까지 완료 및 단지 매각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임. 일찍이 골프장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최근 카라반 20대, 텐트 30개동 규모인 캠핑장만을 유치했음.

◯ 그러나 기반시설 중 오수처리장, 공중화장실, 공원 등이 미설치로 준공 승인기준이 미달 됐음. 공공시설 기부채납(부분준공)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지만, 재정자립도 9%(‘12년 기준, 전국 평균 51.9%)인 해남군과 협의에 난항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해 227억원 중 전라남도가 190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하여 4,500톤의 하수처리장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간이 하수처리시설 100톤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하수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민자 유치 및 단지 시설운영에도 지장 받고 있음.

- 관광공사 역시 재원부족과 선진화 방침으로 하수처리장 비용분담 불가함.

◯ 지난 감사원 주의요구 보고서에서도 “해류의 영향 등으로 자갈이 많고, 개펄 및 녹조류가 발생하는 해안선의 일부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자연환경 여건이 인공 해수욕장 설치 이후 해수욕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적합한지 타당성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함.

- 그런데도 관광공사는 개펄 및 녹조류의 형성 등 기존환경 특성이 수중보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07년 공사에 착수함.

◯ 이어 감사원은 동일 관광권역 내 대규모 유사 관광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을 지적함.

- 오시아노관광단지로부터 6.7km 떨어진 같은 군 일원에 대규모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오시아노 관광단지 보다 개발규모 6배, 사업비 9배 수준)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추진함.

- ‘07년 4월 ‘해남화원관광단지 분양대상부지 사업타당성 조사’ 등 관련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업체에 열악한 입지 여건 및 인프라 구축 미비, 위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음.

- 또 같은 해 축구 전지훈련센터를 만들겠다고 약 27억원을 들여 지었지만,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어 전지훈련 유치가 어려움.

◯ 오시아노 관광단지 중 오시아노 해수욕장은 ‘08년 갯벌지역에 83억원(수중보 건설 45억, 모래포설 38억)을 드려 수중보를 쌓고, 모래를 포설해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하며 이슈를 모았지만, 이후 정상 개장하지 못하고 있음.

- 이유는 물의 순환을 위해 수중보를 바닷물보다 낮게 쌓다보니 조수간만의 차가 이루어지면서 밀물 시 개펄이 유입되고, 썰물 시 모래가 휩쓸려 내려감. 결국 모래 유실과 개펄 퇴적, 해조류 번식 등으로 5년째 개장하지 않으면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음.

- 홍보에서도 개장 당시, ‘새하얗다’라는 스페인어를 인용해 ‘블랑코 비치’로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지만, 개펄이 유입되면서 다시 슬그머니 오시아노 해수욕장으로 바꿨음.

<질의/대안>

◯ 지난 감사원의 지적으로 동일관광권역 내 대규모 유사 관광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과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함.

➜ ‘10년 감사원은 인근 대규모 유사 관광단지와 인공해수욕장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지적하였음.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광공사장은 오시아노관광단지 부적정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가 오시아노 관광단지 보다 개발규모 6배, 사업비 9배 수준이고 불과 6.7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옆에 바로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조성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음.

◯ 현재 오수처리장과 공중화장실, 공원 등이 미설치되어 준공 승인 기준에 미달인 상황임. 특히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개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길 잃은 고양이 신세’가 되었음.

➜ 현재 기반시설 중 오수처리장과 공중화장실, 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준공 승인 기준이 미달인 상황임. 특히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개발이 힘들어 보임. 민자유치를 당기려고 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관광단지를 개장한 것은 아닌지? 관광공사장은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 특히 오시아노 하수처리용량이 총 4,500톤/일 이었지만,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임시하수처리시설로 100톤/일 로 대체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 투자유치 지원 및 홍보를 통해 관광단지 민자유치에 힘쓴다고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 관광호텔 조성 지역은 광활한 땅이 외롭게 방치 되었고, 축구 전지훈련장 조성은 시설부족으로 조용한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전락했음. 오시아노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관리비만 약16억이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한국의 두바이를 꿈꾸며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하며 ‘블랑코 비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만, 지금은 개펄이 퇴적되면서 해수욕장은 5년째 개장을 못하고 있음.

➜ 조수간만의 차가 많은 해남에 인공해수욕장을 만들겠다며 수중보를 쌓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며, 엉터리 용역보고서와 또 그것을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한 관광공사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납득하기 힘듦. 수중보를 활용한 해수욕장은 동해와 같은 개펄이 없는 곳이나 가능하지, 밀물 때 개펄이 넘어오는데 해수욕장의 갯벌화는 예견된 사단임. 또 쌓인 펄 속에 유기물을 먹고 자라는 해조류가 번식하고, 해조류가 썩어도 물 순환이 방해돼 수질은 악화됨. 전문가에게 사전 의뢰만 했어도, 이러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을 것임.

➜ 심지어 한 언론사 인터뷰에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장은 “개펄을 다시 갈아엎고 거기에 다시 모래를 포설하고 수중보 양쪽 수문을 잘 관리하면 문제점이 개선 될 것”이라고 밝힘. 이게 개선책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인공해수욕장에 대한 운영방안은?

<結>

■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 업무성과를 위해 감사원과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한 무리한 사업 진행은 관광공사의 폐해와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하루 속히 행정적 문제와 기술적 보완, 그리고 민자유치를 위한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주길 바람.

/끝/

한국관광공사 스마트 앱, 만들면 그만?

- 부실한 내용과 콘텐츠 그리고 서비스 질 낮아, 일일이 다운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업데이트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국관광공사]

<현황 / 문제점>

◯ IT기기의 발전과 와이파이 등 무선인터넷의 발전으로, 미국·영국·프랑스·스위스·호주 등 해외 관광선진국은 2000년 초부터 관광객이 있는 곳으로 다가서서 서비스 하는 ‘언제, 어디서나(Anytime, Anywhere)’ 관광안내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관광안내소 → 지도, 웹사이트 중심)

◯ 대한민국은 아직도 명동과 압구정 등 대규모 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면서, 관광안내 정책이 역주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음.

◯ 하지만 2011년 한국관광공사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총 19개)을 오픈하면서 이용자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모바일 앱의 종류로는 역사박물관의 오디오 안내서비스, 한국관광 홍보, 관광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다양한 테마별로 19개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비슷한 앱이거나 내용이 겹쳐 통합관리가 필요해 보임.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 관광정보 서비스를 보급하려했으나, 앱만 오픈할 뿐 오픈 이후와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콘텐츠와 내용이 부실함.

◯ 10개의 박물관·역사 앱이 각각 테마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공사는 “스마트 투어 앱”을 운영하여 10개의 앱을 한 곳에 묶었음. 하지만 결국 개별적으로 다운받아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번거로움은 해결하진 못함.

[표] 한국관광공사 모바일 앱 운영현황

앱 명칭	시행 연도	사업예산 (단위:천원)			다운로드 수 ‘11~’13	언어지원	담당부서
		‘11	‘12	‘13
베니키아 호텔예약	‘12	-	87,450	15,675	8,337	한/영/일/중	베니키아사업팀
글로벌에티켓의 달인	‘11	46,000	22,670	-	29,808	한	국외여행서비스센터
함께하는 여행	‘13	-	-	14,000	3,245	한	관광문화팀
서울도보여행	‘13	-	-	72,000	80,035	한/영/일/중	스마트관광기획
대한민국 구석구석	‘11	14,000	28,000	380,000	2,600,000	한	국내스마트관광팀
두발로	‘13	-	-	201,500	5,965	한	녹색관광센터
Buzz KOREA	‘12	-	120,000	-	16,988	영/일/중	브랜드마케팅팀
Mediapp Korea	‘11	82,500	-	-	194,153	영/중/일/러	의료관광사업단
Visit Korea	‘11	92,500	150,000	110,000	302,404	영	해외스마트관광팀
신라역사여행	‘11	93,000	-	-	112,836	한/영/일	스마트관광기획팀
백제역사여행	‘11	95,000	-	-	40,952	한/영/일	스마트관광기획팀
백제문화단지	‘11	95,000	-	-	22,189	한/영/일	스마트관광기획팀
가야역사여행	‘11	40,000	-	-	41,621	한/영	스마트관광기획팀
국립중앙박물관 가이드	‘11	70,000	-	-	39,659	한/영	스마트관광기획팀
국립경주박물관	‘11	55,000	-	-	35,513	한/영/일	스마트관광기획팀
국립김해박물관	‘11	50,000	-	-	19,935	한/영	스마트관광기획팀
국립공주박물관	‘11	50,000	-	-	21,424	한/영/일	스마트관광기획팀
국립부여박물관	‘11	70,000	-	-	21,363	한/영/일	스마트관광기획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2	-	220,000	-	48,719	한/영	스마트관광기획팀

자료 : 한국관광공사 자료제출 (‘13. 8)

<질의/대안>

◯ ‘09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한국관광공사는 ‘11년에 대대적으로 스마트관광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하였음. 하지만 다급히 오픈한 까닭이었는지 콘텐츠와 내용이 부실한 앱이 제공되고 있음. 또, 한국관광공사에서만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 19개에 달하며, 앱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음.

➜ 앱은 구축 당시 예산이 다수 소요되고, 이후에는 관리적 관점이 크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함. 테마별로 오픈한 앱 중, 다수의 앱이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다급한 오픈 때문인지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앱이 있음. 관광공사의 대표 앱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편의성이 떨어짐. 외국인관광정보서비스를 위한 “Visit Korea” 앱은 2011년에 시행되었는데도 다수의 정보가 로딩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주고 있음. 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해외방문객 중 다수가 중국·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어지원만을 하고 있어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향후 계획은?

➜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콘텐츠와 내용이 부실한데, 그마저도 내용이 겹치고 있음. 이를 개선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한 스마트관광앱 테스크포스나 전담 부서를 두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광공사장의 계획은?

◯ 앱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안드로이드 마켓, iOS 마켓 등에서 관련 검색을 하는 스마트폰 유저들에게 전략적인 앱 접근성이 중요함.

➜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고, 또 새로운 정책이 펼친다 한들, 국민들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음. 그만큼 홍보가 중요함. 현재 19개 앱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외국인이 검색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Korea Tour”라고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는지? (다행히도 첫 번째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스마트 투어 가이드” 앱이 나옴. 이후로는 17번째에 “Visit Korea”가, 26번째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나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외국인을 위한 관광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Visit Korea”가 17번째에 검색이 되고 있음.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로딩이 않되고 있음. 또 다른 외국어 지원이 되는 투어 앱인 “서울도보여행” 과 “buzz Korea”의 앱은 찾아 볼 수 없었음. 가장 먼저 나온 “대한민국 스마트 투어 가이드”는 역사·박물관 앱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앱임.

➜ 이어서 “Korea Hotel”로 검색했을 때의 결과, 관광공사장은 혹시 아시는지? (가장 상위 랭크가 19번째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이 나오고, 28번째로 “베니키아” 앱이 나옴.) 정작 호텔예약 앱인 “베니키아”가 28번째이고, 숙박정보도 제공하는 “Visit Korea”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음.

➜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광전문가들이 모인 대한민국 관광공사의 현 주소임.

◯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19개 앱 중, 10개가 역사와 박물관에 관한 어플리케이션임.

➜ 10개의 앱을 운영하는데 ‘11년에만 8억3천8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음. 하지만 이후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없는데, 그 이유는?

➜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직접 역사와 박물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내용이 너무나 부실함. 국립중앙박물관 앱은 일부 전시관의 내용만을 지원하고 있어 부실함을 여실히 들어 내고 있음. 또 박물관·역사 앱은 ‘1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업데이트 현황 자료를 보니 운영체제 별로 안드로이드 ‘13. 4. 5, iOS ‘13. 4. 30 각각 한 번씩만 하였음. 물론 다른 몇몇 앱을 제외하고는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것은 스마트관광의 전혀 스마트하지 못한 서비스임.

[* 첨부 표1]

또 사용자가 박물관·역사 앱을 이용하려면 각각의 앱을 다운을 받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이러한 불편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관광공사장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앱을 알고 있는지? 혹시 동일한 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문화재청에서 “한국의 유네스코등재유산” 앱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한국관광공사 2억2천만원, 문화재청 2억원을 들여, 두 개의 앱이 동일한 연도에 오픈하여 중복 운영되고 있음.

➜ 문화재청 앱도 지적받을 사항이 많음. 언어지원이 되는 것은 단 1종에 불과했고, 홍보부족으로 다운로드 실적도 저조함. 또 주제 별로 앱이 복수 제작해 사용자로부터 불편함을 줌.

[* 첨부 표2]

➜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도 동일한 테마 앱이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마저도 서로 연동이 되지 않아 너도나도 앱을 만들고 보자, 부처 간 칸막이 전형적인 예를 보여 안타까울 따름임.

<結>

■ 국민과 외국인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들여 제작하였지만, 정작 제대로 된 서비스는커녕 보여주기식, 세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는 듯해 안타까움.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전반적인 밑거름과 조사가 필요한데, 몇 개의 앱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족해보임.

■ 국민과 외국인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관광서비스 테스크포스 또는 전담 부서를 두어, 사용자 관점에서의 이용방법과 다양한 콘텐츠·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람.

/끝/

* 첨부 표 1, 2

앱 명칭	시행 연도	담당부서	업데이트현황
HotelBenikea	2012	베니키아 사업팀	ㅇ2012. 3. 6. - 신규등록 ㅇ2012. 5. 17. - 결제정보 입력 개선, 이용후기 메뉴 추가 ㅇ2013. 4. 24. - 일본어 및 중국어 간체 추가 개편
글로벌 에티켓의 달인	2011	국외여행 서비스센터	ㅇ안드로이드업데이트일자: 2012. 8. 29 ㅇIOS업데이트일자: 2012. 9. 6
함께하는 여행	2013	관광문화팀	ㅇ4월-9월 현재 - 62개 관광지 정보 업데이트
신라역사여행	2011	스마트관광기획팀	ㅇ안드로이드업데이트일자 : 2013. 4. 5 ㅇIOS업데이트일자 : 2013. 4. 30 - 콘텐츠 내용에 부합하는 이미지 추가, 교체 - 메인화면 이미지 개선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개선 - 서비스 제공 스토어 확대 - 서울 도보여행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한 관련 어플 메뉴 개선
백제역사여행	2011
백제문화단지	2011
가야역사여행	2011
국립중앙 박물관 가이드	2011
국립경주박물관	2011
국립김해박물관	2011
국립공주박물관	2011
국립부여박물관	201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012
서울도보여행	2013		ㅇ2013. 4. 14 - 서울도보여행 신규 서비스 개시
Mediapp Korea	2010~2011	의료관광 사업단	ㅇ 2011. 10 – 지도교체, 병원정보 갱신, 관광정보 추가 등 ㅇ 2012. 12 - 어권별 어플리케이션 통합(4개->1개) - 병원정보 갱신, 에이전시 소개페이지 생성, 관광정보 추가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2011	국내스마트 관광팀	ㅇ2011. 02. 11 - 대한민국 구석구석 신규 서비스 등록 ㅇ2012. 06. 21 -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2.0 버전 업데이트 ㅇ2013. 06. 11 - 대한민국 구석구석 성수기 대비 리뉴얼 실시 ㅇ2013. 08. 26 -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3.0 버전 업데이트 (지자체 서비스, 사용자 참여 서비스 신규 개발)
두발로(2.0V)	2013	녹색관광센터	ㅇ 5월~9월 현재 - 기능별 세부 UI 조정 및 디바이스별 최적화 작업 - 해파랑길 정보 추가 - 신규 도보여행 코스 정보 추가 (10종) - 길안내 지도에 위성지도 기능 추가 - SOS 기능 업그레이드
buzz KOREA	2012	브랜드 마케팅팀	ㅇ2012. 12. 7(안드로이드) - 메인 컨텐츠 내용 엡데이트 - 시스템 안정화 & 최적화 - 안드로이드 신규 단말기 추가대응 ㅇ2012. 12. 19(ios) - 메인 컨텐츠 내용 엡데이트 - 시스템 안정화 & 최적화
Visitkorea	2011	해외스마트 관광팀	ㅇ2011. 2. 22 - Visit Korea 영문앱 서비스 등록 ㅇ2012. 8. 22 - Visit Korea 2.0 버전 업데이트 ㅇ2013. 8. 28 - Visit Korea 3.0 버전 업데이트

[표 1] 한국관광공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현황

자료 : 한국관광공사 자료제출 (‘13. 10)

[표 2] 문화재청 모바일 앱 현황

앱 명칭	시행 연도	연도별 사업예산	언어 지원	서비스내용	연도별 다운로드 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불편사항 접수
헤리티지채널 앱	2011	38백만원	한국어	모바일 앱	5,488 (‘11.11~7월말)	정책총괄과 042-481-4699	해당사항 없음
한국의 문화유산	2011	30백만원	한국어	한국의 문화유산 앱	7,443 (‘11.11~7월말)	정책총괄과 042-481-4699	해당사항 없음
한국의 세계유산1	2011	6백만원	한국어	한국의 세계유산 앱	1,431 (‘11.11~7월말)	정책총괄과 042-481-4699	해당사항 없음
한국의 세계유산2	2011	6백만원	한국어	한국의 세계유산 앱	905 (‘11.11~7월말)	정책총괄과 042-481-4699	해당사항 없음
한국의 세계유산3	2011	6백만원	한국어	한국의 세계유산 앱	918 (‘11.11~7월말)	정책총괄과 042-481-4699	해당사항 없음
문화유산 서재	2012	32백만원	한국어	문화재 대관 앱	167 (‘12.12～7월말)	정책총괄과 042-481-4699	해당사항 없음
한국의 문화유산	2012	20백만원	한국어	국가시도지정문화재 정보 조회	26,672 (‘12.11~’13.8)	정보화담당관실 042-481-4761	해당사항 없음
조선왕릉이야기	2012	20백만원	한국어	조선왕릉 40기에 대한 정보서비스	16,556 (‘12.11~’13.8)	정보화담당관실 042-481-4761	해당사항 없음
한국의 세계유산	2012	20백만원	한국어	유네스코 등재유산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6,394 (‘12.11~’13.8)	정보화담당관실 042-481-4761	해당사항 없음
내손안의 덕수궁	2013	626백만원	한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증강현실 및 스토리텔링 기반 덕수궁 관광안내 (2D/3D AR, VR, 가상복원, 동영상 등)	8,611건 (’13.1.24～8.31)	정보화담당관실 042-481-4756	해당사항 없음
전수교육관 강습교재	2013	9.35백만원	한국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강습교재 개발지원사업의 연구결과물	214건 (‘13.2.~’13.8.)	무형문화재과 042-481-4962	해당사항 없음

자료 : 한국관광공사 자료제출 (‘13.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규제 기능 개선해야

<현황>

○ 2012년 6개 합법 사행산업(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총매출액은 19조5,443억으로 5년전인 2008년 총매출액 15조9,700억원에 비해 약 22.3% 성장.

○ 2012년 우리나라 불법사행시장 규모의 추정치는 약 75조1,000억원임.(최소 58조2,000억원∼95조6,000억원) -2012. 12.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 2008년 실시된 1차 연구 추정치는 약 53조7,028억원

<문제점>

○ 합법 사행산업시장과 불법사행시장 규모를 합친 우리나라 사행시장의 규모는 약 94조6,443억원으로, 이는 금년 국가예산(342조원)의 약 27.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법사행시장 규모는 6개 합법 사행산업시장의 약 3배에 달함.

○ 한편 사감위가 6개 합법사행산업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매출총량을 설정,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이후 2012년까지 4년간 경마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매년 매출총량 제한을 초과하고 있음.

- 내국인 카지노 2,855억원, 경륜 269억원, 경정 140억원, 복권 2,589억원, 체육진흥투표권 2,297억원

이는 매출총량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가 미미하다는 점과 사감위의 이행강제권한이 없기 때문임. -’13. 6,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예산정책처-

○ 이에 따라 2011년 기준 1,172억원의 매출총량을 초과한 복권위원회는 2012년 2억5,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356억원의 매출총량을 초과한 강원랜드는 1억 5,400만원의 부담금 납부, * 사감위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또한 사감위가 매해 매출총량 초과사업자에 대해 매출총량 준수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행산업사업자의 불이행으로 지속적으로 권고조치만 취하고 있음.  * 사감위법 제17조(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질의 및 제안>

● 사감위는 당초 사행산업 규모를 2009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631%에서 2013년 0.58%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였으나 2011년 말 기준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는 0.615%로 OECD 국가평균 0.476보다 높은 수준임.

즉 현재 사감위의 한계는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권은 갖고 있지만, 소관부처가 가진 사행산업 인허가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해 합법사행산업에서 기금재원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는 관련 부처와 마찰이 불가피한 어정쩡한 구조에 있어 해당 부처들에게는 그저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임.

● 현재 불법 사행영업의 형태를 보면(ex. 사설 스포츠토토, 사설 카지노, 사설 경마 등) 현 합법사행산업에서 파생된 것이 대다수여서 기존 사행산업 소관부처와 상당수 기능이 중복되는 사감위가 이미 합법화된 사행산업까지 이중으로 규제, 합법은 합법대로, 불법은 불법대로 사행시장이 계속 성장한다고도 볼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임.

약 7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사행시장의 규모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사업비(보건복지부 추산 7조원)의 10배도 넘는 규모임.

따라서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은 소관부처에 맡기고, 사감위는 불법 사행시장 단속과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집중적인 역할을 한다면 소관부처와의 마찰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없어지고 훨씬 더 효과적인 불법사행시장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합법 사행산업 부분은 소관부처에 맡기고 불법 사행시장 단속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結>

■ 사감위의 기능이 설립 당초 취지와 다르게 합법 사행시장도, 불법 사행시장도 어느 쪽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어정쩡한 구조에 있음. 합법 사행산업 부분은 소관부처에 맡기고 불법 사행시장 단속에 집중하도록 하는 사감위 규제 기능의 개편이 필요함.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관광공사

채용 관련 비리, 특혜 철저히 근절해야

<현황 및 문제점>

○ 금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그랜드코리아레저’ 특정감사결과, 최근 4년동안 한국관광공사 임직원 및 GKL 임직원 자녀 등 총 14명이 채용.

이 가운데 GKL 전 사장(정희선)의 딸과 전 사장의 기초단체장 재직 당시 수행비서, 본부장, 점장의 자녀 4명 등도 포함.

○ 2012년 경영진과 인사위원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 3차례나 수시 채용을 하고, 2012년 말 딜러 채용 공고시에는 딜러 지원자격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공인외국어성적 제출도 폐지해 지원 자격을 완화하는 등 채용과정을 불투명하게 운용해 임직원의 자녀들이 채용상 특혜를 받아옴.

심지어 GKL 전 사장은 자신의 딸을 채용하면서 본인이 직접 공채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질의 및 제안>

● 현재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현 인사규정은 채용을 위한 시험방법 및 심사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채용절차, 공고방법 및 기간, 평가기준 등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또한 연간 인력채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각 부서 충원 요청시마다 비정기적으로 짧은 공고기간을 통해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공개경쟁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GKL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 확인 결과, 인사규정 개정 등을 위한 이사회 의결은 거쳤으나 아직 관련 규정 개정이 안 된 상태 -’13 국정감사 요구자료-

● 뿐만 아니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한국관광공사 인사규정에서도 “직원 특권” 관련 조항이 있었음.

동 규정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할 경우 그 직계자녀 1인에 한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로 특채한다고 규정.

공기업인 공사가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직원특권’을 제도화하는 것은 다른 구직자의 취업기회 박탈과 자사 비정규직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한국관광공사 인사규정 확인 결과, 아직 노조와 사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규정 개정 검토중 -’13 국정감사 요구자료-

공공기관인 GKL과 한국관광공사 모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관련 규정의 개정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데?

<結>

■ 채용과정에서의 도를 넘은 각종 비리와 특혜는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신을 초래함. 해당기관 채용 및 인사규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각종 취업 비리 및 특혜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함.

그랜드코리아레저

GKL 용역, 입맛에 맞는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GKL 각종 용역 입찰 및 계약 결과, 일부 특정 용역에 대한 업체 선정과정에서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있어 일부 기업들에게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 금년 ‘고객수송용역’(계약금액 34억원)과 ‘기프트카드 구매 용역’(계약금액 108억6,600만원), 2011년 ‘입점여행사 선정 용역’(계약금액 9억원)에서 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지나치게 높게 제한,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제한적으로 참가자격 부여.

* ‘기프트카드 구매 용역’의 경우 단독응찰로 인한 2회 유찰

○ 특히 2012년 ‘서울2개점 입점여행사 용역’ 선정시에는 ‘최근 3년내 항공권 발권대행총액 100억원 이상(1개 발주업체 대상/1년 기준)’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L(롯데)관광개발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년간 용역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9억원)

L(롯데)관광개발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 GKL 설립 당시 입찰 과정 없이 임의로 입점여행사로 선정, GKL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동 용역 진행중.

* 지난 2010년부터 입찰 시작

<질의 및 제안>

● 일부 용역에 특정기업 매출 기준 등을 고려, 참가자격을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특히 ‘입점여행사 용역’의 경우 참가자격이 1개 회사 항공권 발권대행 총액이 1년 기준 100억원 이상이었는데, 과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동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 중소 여행업체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의문임.

입찰 자격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L(롯데)관광개발의 경우 2005년 GKL 설립 당시부터 동 사업 여행사로 임의로 선정된 이후, 지난 2010년 또다시 ‘긴급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로 재선정, 현재까지도 동 사업 여행사로 업무 수행중.

매출실적 등 참가자격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우량 중소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입찰과정에서 특혜 의혹 및 시비를 낳을 수 있음.

금년 연말 ‘입점여행사 선정 용역’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추후 각종 용역 입찰시에는 능력 있고 우량한 많은 중소업체들이 용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