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 10.14 /  보도일시: 10.14  담당자 : 곽준성 비서관(010-2679-0605)

민주당, 역사교과서 부실에 일조

- 2012년 역사교과서 관련 감수비 예산 전액 삭감

- 2013년‘이중검열’문제로 예산 집행 반대

김희정의원,“민주당, 역사교과서 부실에 책임져야”

2012년 예산 심사시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논란 등으로 역사교과서관련 감수비 60백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관련 예산도 삭감하였다. 결국 2012년도에는 역사교과서 감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2013년 올해도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감수는‘이중검열’이라는 정치적인 반대의견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의원(부산 연제구)이 2013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수관련 자료에 따르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더라도 감수를 받지 못한 경우 1책당 평균 수정보완 건수는 119.3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감수받은 경우(‘10년,’11년) 1책당 154.4건, 감수받지 않은 경우(‘12년,’13년) 273.7건

이처럼, 감수는 객관적인 진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에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항목이다.

민주당은 2012년도 예산시 역사교과서 감수예산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2013년 교육부의 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개정안,감수법적근거마련) 기간(‘13.1.21~3.10) 중 시민단체들의 의견제시와 민주당 회의와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강력한 감수반대 의견을 표명해 올해 감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의원은, “민주당이 감수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진실”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번의 미감수 한국사교과서 8종에 대해 그동안 집중분석을 당했던 교학사와 같은 똑같은 잣대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더욱 정밀히 분석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또한, 김의원은 “민주당은 역사교과서 부실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이제라도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올 위해 편향되고 왜곡되지 않는 양질의 바른 교과서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붙임  1. 민주당 (역사)교과서 감액 현황

2. 감수예산외 삭감예산 주요용도

※ 민주당의 (역사)교과서 감액 현황

□ 2012년도 감수예산 전액삭감

① 교과용도서(국정도서)개발비

- (교과위)‘11회계 이월을 예상하여 삭감(▵900백만원, 유성엽)

- (예결위) 년도말 집중 집행이 예상되므로 ‘11년도 수준으로 삭감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증액된 교과서 관련 예산안 총 3,895백만에 대해 ▵4,153백만원 감액, 강기정의원 외)

② 교과용도서 감수비

- (교과위) 집필기준이 개정(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됨에 역사교육과정 개정 전면 재검토를 이유로 역사교과서 감수비 전액 삭감(▵60백만원, 김유정의원)

③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 (예결위) 역사교육과정 개정 전면 재검토를 이유로 쟁점연구비 삭감(104백만원, 강기정의원 외)

김유정의원 서면질의(‘11.10.31, 전체회의 3차)

․ 국정감사에서 역사교육과정 개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 이에 교육과정을 전면으로 재검토하고 속도조절 할 것을 요구. 따라서 내년도 역사교과서 감수비용 6천만원 전액 삭감

․ 또한 국가사회적 교과서 수정 요구 관련 예산 역시, 교과부가 사회와 학계의 광범위하고 합의된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닌 편향된 이념을 가진 특정한 단체의 의견과 정부 측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하였음. 이에 쟁점요구 사항 교과서 반영관련 검토연구 예산 1억 400만원 전액 삭감

수석전문위원 노재석(‘11.11.2, 예결소위 2차)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12년도 예산은 141억5300만원입니다. 정두언위원님께서는 국정도서 개발비 단가를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요구하셨습니다.

김유정위원님께서는 역사교과서 감수비 6천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교과서 반영 관련 검토연구 예산 1억 400만원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및 유성엽위원(‘11.11.4, 예결소위 3차)

․ (안민석)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예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 (노재석) 항목별로 개발단가는 7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정 개정의 감수비 6천만원 삭감, 이것 교과서 반영 관련 검토연구예산 1억4백만원 삭감 이렇게 했습니다.

․ (유성엽) 그다음에 이월액 감안해서 또 삭감.

강기정의원(‘11.11.14, 전체회의 5차)

․ 내년 예산 중에 교과서 도서 개발 보급 14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지금 역사교과서에도 포함되었나요? 작년 대비해서 내년에 41억이 증액되었네요? 이렇게 교과서 집필기준이 왜곡되고 이념 편향성을 갖는다면 이런 교과서를 우리 민주당에서는 만들도록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기정, 박기춘, 오제세, 주승용의원 서면질의(‘11.11.17, 전체회의 6차)

․ 2013년에 사용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역사학계가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친일파 청산 문제 등이 삭제되어 역사교과서 감수비 6천만원 삭감하고, 연도말 집중 집행이 예상되므로 11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2013년 역사교과서 감수예산 미집행

-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13.1.21~3.10) 당시 민주당의 감수 반대지적, 인사청문회 발언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 제시로 예산 미집행

구 분	내 용
시민단체 의견	전국역사교육모임(‘13.3.7) ‘감수’는 교과부장관이 자의적으로 편찬, 검․인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참여연대(‘13.3.7) 감수는 교과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검․인정 대상 도서의 사전검열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의 참여주체 들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교과서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함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13.3.8) ‘감수’는 이중검열을 통해 교과서를 통제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감수’는 검정심의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 절차가 불요(不要)하고, 자의적인 개입 여지 제공, 역사정의실천연대(’13.3.8) ‘감수’는 교과부장관이 자의적으로 편찬, 검․인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13.3.8) ‘감수’는 편찬․검정․인정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통해 진행되고, 개편․수정의 절차가 존재하므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음 한국역사연구회(’13.3.8) 현행 검․인정 교과서 결정되는 법적 절차인 편찬․검정․인정 이외에 ‘감수’라는 절차를 새로 신설한 것은 장관의 자의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여러 차례 학계․교육계의 검증을 거친 결과물에 다시 감수할 필요가 없음
민주당 (감수반대)	배재정의원(‘13.1.23, 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제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교과서가 정권의 입맛대로 편향되게 개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심지어 교과부장관의 교과서 감수권한도 들어가 있어서 이중검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혜자의원(‘13.2.28, 교과위 3차회의 - 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 검인정 교과서를 심사하는 과정과 별개로 지금 정하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 반드시 수정해 주십시오. 교과부장관이 이중검열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감수없음을 지적)	도종환의원(‘13.10.01, 보도자료) "2010년과 비교해 검정도서 수가 비슷하고 감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가 1개월 더 길었는데 감수를 누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한 의도적 배제"

□ 감수예산외 삭감예산 주요용도

구분	용도	비고
국정도서 개발비	국정도서 개발비 현실화를 통한 질제고(‘10 국감 정두언의원외) - 삭감 시 질좋은 국정도서 개발에 차질	정두언의원이 증액요구하였으나, 예결위에서 감액(1억원→7천만원)
쟁점 연구비	외부기관의 교과서 수정보완 및 정책개선 요구시 이에 대한 검토․개발 경비 - 다양한 사회적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연구비로 삭감 시 요구수용 및 제도개선 곤란
감수비	중립적인 집필이 필요한 교과에 대한 감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