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이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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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2일(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평일에 골프치고, 연구보고서는 베끼고…

국책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보고서를 베껴서 제출하거나 평일에 골프를 치는 등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결과’에 따르면 표절의심사례가 84%,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52%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는 25개 국책연구기관이 기관별로 3편씩 제출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75편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평가대상 보고서	유형	결과
총 75편	표절의심사례(84%)	229건 (48개 보고서, 21개 기관)
	중복게재 의심사례(52%)	79건 (18개 보고서, 13개 기관)
총계		308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 201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단 두 곳이었다. 그러나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기본연구과제 3편씩을 선별해 제출해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수박 겉핥기 평가’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직 의원은 “향후에는 일반연구과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콘도·골프 회원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체 25개 연구기관 가운데 7개 기관(28%)만이 콘도회원권이라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는데, 그 금액가치는 약 10억7,0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억4,0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은 보유한 국책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KDI가 작년 기관평가에서 ‘보통’으로 평가받고도 종합의견에서 “연구성과의 경우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KDI는 기관평가에서의 혹평과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에서도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이 지적되면서 골프회원권이 함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더구나 이상직 의원실에서 분석한 KDI의 골프회원권 사용내역에 따르면 KDI의 간부급 연구원들은 최근 3년 동안 모두 127회의 라운딩을 했는데, 이 가운데 19%(24회)가 평일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평일골프 비중이 2011년에는 8.3%였는데, 작년에는 31.1%였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2.7%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간부들은 이틀 연속 골프를 친 기록도 확인됐다.

년도	전체 라운딩	평일라운딩	평일라운딩 비율
2011	60	5	8.3%
2012	45	14	31.1%
2013(상반기)	22	5	22.7%
Total	127	24	18.9%

이외에도 25개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7곳(28%)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으로 금 5돈을 선물하면서 비용을 정부출연금인 경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에는 금 5돈에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해 논란이 됐다. 이마저도 정규직에게만 지급되고 비정규직은 차별했다.